성남시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 축소에 ‘무책임 행정’ 비판

최적의 방안으로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을 절감했다는 성남시의 발표를 놓고 시민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분당 탄천 교량 재시공과 관련해 예산을 당초 1천61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시는 현행 차선 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차로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또는 보도교를 1개 만을 신설하고 맞은편 보도는 차로 내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또 다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기존 교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최적의 재시공 방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로 폭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 것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 의문을 나타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한모씨는 “보수비용이 아깝다고 차로 폭을 3m로 줄여 해결하겠다는데 기존보다 폭이 줄어 교량을 다닐 때 불안하고 더 위험할 거 같다”며 “시는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시공을 하려는데 이는 시민 교통안전을 담보로 예산을 아끼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성남시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예산 절감을 두고 자화자찬했으나, 차로 폭을 줄이는 방안은 분당구 주민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시는 복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튼튼하고 안전하게 재가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분당 탄천 교량 도로의 최소 폭인 3m를 기준으로 설계해 재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m에 딱 맞춰 재시공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소 3m 이상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협의하면서 어떤 공법에 쓸지에 따라 교량마다 폭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경기일보 5월30일자 10면)한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일 유동 인구 3만6천여명, 약 1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창출과 3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만4천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작해 5월 말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사로 해 DL이앤씨, 삼성증권, 태영건설, 유니퀘스트, 씨에스프라퍼티, JS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 컨소시엄, NH투자증권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사업은 오는 12월 구역지정 3년이 되는데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준공은 203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현마이스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 ▲4차산업 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와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를 위해 조성된다. 시는 복합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대형 쇼핑몰과 주거시설을 연계하고 지구 내 테마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미래를 품은 마이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브리지 연결을 통해 잡월드, 탄천, 백현동 카페거리 등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5개월 만에 왕복 4차선 임시 개통

지난 4월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가 5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임시 개통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자교 차로를 부분적으로 개통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차도부 안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개방하기로 하고 붕괴되지 않은 쪽 1개 차로를 보행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정자교 차로 개통을 위한 관련 부서 시설 정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개통을 위해 19일부터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및 차선 재도색, 가로등 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교량 하부에는 보강재(잭서포트) 설치도 완료했다. 정자교는 허용 하중이 43.2t임에도 시는 안전을 고려해 5t 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제한 차량 하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자교가 통제돼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방했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으며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중고차 깡으로 큰 돈 벌 수 있다”…17억 사기 친 20대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중고차 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중고자동차 딜러 B씨와 결탁해 올해 5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사기 수법인 '중고차 깡'을 통해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캐피탈 회사에서 실제 차량 가격의 2배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대포차로 유통하고 남은 대출금마저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고차 대출사기로 벌어들인 1천억원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작업비용을 내면 수십억원을 보상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 지난해 7월부터 수백회에 걸쳐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중고차 수출사업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1인 2역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 9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 주기도 했는데 A씨는 편취한 17억원 상당 전부를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확인,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며 “차량 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깡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년간 부하 성추행' 前 KPGA 직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회사(KPGA)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퇴사한 상태다.

성남시의회, 분당보건소 신축 예산 두고 또다시 파행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 처리를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성남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 규모는 1천575억원으로 이중 1억1천500만원이 편성된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자 해당 예산안을 넣었다고 반발하며 지난 19일 오후부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위해 지난 15년 간 차병원과 4차례의 MOU를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부지매입이 33% 정도 진행됐다”며 “신상진 시장은 신축 이전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려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당보건소와 관련해 시와 분당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 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고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민주당은 은수미 전 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파행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끝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의 명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시민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추진해야 할 시 주요사업이 포함돼 있기에 중단될 시 시민분들이 겪어야 할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행이 습관인 민주당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이 지난달 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여야 구도가 18 대 16에서 17대 16이 됐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7명이 되면서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나 여전히 이견이 있어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분당차‧여성병원, 경기 광주시와 아동‧임산부 등 건강복지 업무협약 체결

분당차병원과 분당차여성병원은 경기 광주시와 소아 응급 긴급 지원을 비롯해 아동 및 임산부·갱년기 여성의 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복지 및 모자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안망을 만들어 ▲취약계층 아동 성장검사지원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 진료지원 ▲갱년기여성 진료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탁 분당차여성병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료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전했다. 백소현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은 “소아 응급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방세환 시장님과 광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협력해 교육을 비롯한 소아응급체계 구축에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차여성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모성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당차여성병원 모든 입원병동에서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궁금할 땐 어디에 물어볼까” 교사들의 소통 공간 ‘미래엔 엠티처’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때나 학급 운영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새로운 수업 방식이 고민될 때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교육 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사 활동 플랫폼 ‘엠티처’다. 교사 회원 15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교사들의 배움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유명하다. 엠티처는 교사 자료실 사이트로 지난 2012년 오픈했다. 그동안 교과서 관련 콘텐츠를 비롯해 다채로운 수업 혁신 자료 등 교사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다. 이곳에는 교수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한곳에 정리돼 있어 교사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장 교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자 15만 교사들의 보물창고인 미래엔 엠티처에 대해 알아봤다. ■ 차별화된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미래 교육 구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으로 학교 현장이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엠티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등 엠티처의 ‘AI 클래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별 추천 학습지와 AI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AI 코스웨어(AI courseware) 기반의 학습 서비스다.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고 나면 자동 채점돼 교사에게 리포트로 제공,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다. 리포트는 학생별 풀이 시간, 응시 현황 등 학습 결과뿐 아니라 학생별 성취도를 한눈에 파악해 학생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학습지 풀이 결과 점수대에 따라 각기 다른 추천 학습지를 배부하기에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퀴즈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퀴즈온’ 서비스도 제공한다. OX 퀴즈, 방탈출 퀴즈 등 적절한 퀴즈 유형을 선택해 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비실시간 모드를 선택하거나 동료 교사의 공개된 퀴즈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업시간에 개념 확인이나 이해도 점검이 필요할 때, 혹은 학급 경영 중 투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다. 이번 새 학기를 맞아 수업 내용에 맞춘 국어 어휘 학습 퀴즈를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스마트기기 학습 환경이 구축되면서 수업에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엠티처는 특화 서비스 ‘애플 넘버스 자료실’도 리뉴얼했다. 자료실에 새롭게 추가된 ‘애플 넘버스 올인원북’은 40명의 현직 교사들과 공동 개발한 학생 참여형 활동 자료다. 아이패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개발했다. 교사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수업 지원을 위해 미래엔 교과서에 맞춰 주제별, 차시별로 다양한 활동을 담아 제공한다. ■ 소통·공감 프로그램 통해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의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미래엔은 교사들의 고민과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수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교사들을 만나고 있다. ‘다多락樂방 토크’는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쌍방향 디지털 강연회다. 교사들의 학교 밖 부캐 이야기, 아이들과의 공감‧소통 방식, 진짜 가치 있는 삶의 교육 등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내 호응을 얻고 있다. 새솔초등학교 김상현 교사는 “다락방 토크는 기존의 강연회 형식을 벗어나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풀어내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궁금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미래엔 교과서와 엠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M카페’도 운영 중이다.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엠티처를 사용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사만의 엠티처 사용 노하우를 알려 주고 싶은 초·중·고 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방문은 9월 말부터 12월까지 엠티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신초등학교 김민정 교사는 “M카페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몸소 느끼는 바를 직접 출판사에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의 방향성과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참여한 선생님 모두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엔은 교사들이 꿈꾸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공모전도 진행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미래교육상’은 미래엔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업 공모전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 역량 개발을 도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9월 하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미래엔 김효정 디지털사업실장은 “미래엔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아닌 아직 소개되지 않은 선생님의 수업을 모델링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엠티처를 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엠티처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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