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다' 증거 제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고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한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최원종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행 당시 착용한 선글라스,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흉기 등의 사진, 자백 취지의 진술조서와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범행 당시 영상이 나오자 최원종은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외면했으며 방청석에 있던 피해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날 검찰은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는 자료를 놓고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공판일인 12월 7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증거들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8월28일 사망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6 16:54

성남시, 수해로 무너진 도로… 제방정비공사 본격 나서

성남시가 수해로 붕괴된 도로·제방을 1년 넘게 방치(본보 17일자 10면)한데 대한 후속 조치로 신속한 정비 공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수해로 붕괴된 성남 분당구 고기로 211번길에 대한 정비공사를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동원2교부터 낙생유원지까지 동막천 옆을 따라 이어진 해당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 3~4m 가량의 도로인데 수해로 도로와 붙어있는 제방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도로와 가드레일 사이로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폭과 성인 키 만한 높이의 공간이 생겨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시에 민원을 넣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수해 도로 및 제방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날 시는 붕괴된 제방 복구에 대한 공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발 빠른 조치에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돌망태 방식으로 제방 정비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은 기존 옹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우선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장 방문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공사 발주 및 작업 준비에 나서게 됐다. 시가 지난 25일부터 제방 정비를 시작한 가운데 기존 옹벽 위에 길이 22m, 높이 2m로 된 돌망태를 설치할 예정이며 2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6 16:25

주차시비로 이웃 살해 70대에 징역 25년 선고된 이유

주차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6 10:58

남현희에 이별통보 받은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 의혹이 제기됐던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와 전씨는 최근 결혼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전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 구설에 휘말렸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6 09:15

신상진 성남시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 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열린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신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위 상실은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5 15:02

폴리텍대 성남, ‘빛드림 장학회’ 기부 장학금 수여식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빛드림 장학회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4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 25일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 따르면 봉사단체인 빛드림 장학회가 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 장학금 600만원을 기부, 빛드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빛드림 장학회 변지원 회장은 “그동안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 대학생까지 하게 됐다.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추가로 4명의 학생에게 30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을 받은 정유진 학생(전기과 2학년)은 “장학금을 받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건희 학생(전기과 1학년)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제 꿈을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길에 함께 나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본 장학사업을 진행한 전기과 민찬식 교수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앞으로 지속되고 이 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5 13:43

거듭되는 성남시의회 파행 민생 실종

성남시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임시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넘게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총 1천575억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여야가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달 19일부터 파행됐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87회 임시회는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이견차로 또 다시 파행되면서 이번에도 추경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가 이번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로 밀린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발해 추경안 이후 상정될 의장 사임안에 대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이 돼야 하는데 박 의장의 구속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17명이 되면서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 사임안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져야 할 의사일정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고 협의가 안 된 일정대로 상정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협상안까지 제시하며 논의하고 정상적 의회 운영을 하자며 양보했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을 생각하며 지난날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예산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당다운 책임정치를 하라. 소수당인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어 “의장 구속으로 17석이 된 원인도 결국 국민의힘 의원 간의 불화인데 민주당 탓 그만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여당의 자세”라며 “진정성 있는 협치만이 안정적인 성남시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이번 추경안을 시의회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0-23 18:24

[우리동네 일꾼] 고병용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시정을 연구하면 예산은 줄이고 성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병용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와 시정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병용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 도시인 성남시가 지난 7월 시정연구원을 출범했다. 성남의 싱크탱크로서 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순수용역비만 따져보면 최소 300억원 정도 되는 거 같다. 그런데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연구하게 하면 용역비의 1/3 정도의 예산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 최고 박사, 석사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나타날 수 있다”며 “전문가 집단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시가 지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아도 안 살고 싶은데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그렇다. 30년 전에는 하이테크밸리 덕분에 성남시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테크밸리 때문에 시의 평균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는 4km를 가는데 40분이 걸릴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한 교통지옥인데 누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하겠나. 앞으로 10년 뒤에는 근로자가 최소 1만~1만2천명은 늘어날 텐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마비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모란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지하 관통 도로를 만들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도로 위에는 청계천처럼 휴식공간과 함께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옆은 상점이 들어서면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하에 주차장도 함께 만들면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지하철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성남이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가로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가로수나 공원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그냥 베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산소를 배출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가지치기를 안 한 상태로 가로수가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민원으로 그냥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2 15:11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개최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2일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복지관은 지난 1973년 10월 개관, 올해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개관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지역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해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복지관 50년 역사와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솔트합창단 축하 공연 등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사진전, 소망트리, 포토월, 다과 나눔, 기념품 증정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복지관의 개관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성남에 유서 깊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사회복지관이 자리 잡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영순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50년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22 13:23

성남 엔씨소프트 신사옥 부지 ‘공영주차장’ 폐쇄 날벼락

“주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요.” 19일 오전 8시30분께 성남 판교에 있는 삼평동 임시공영주차장은 이미 만차다. 주변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한 주차 요금으로 인기가 좋아 아침부터 빈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일찍 도착해야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에는 ‘삼평동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종료(폐쇄) 안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폐쇄 사유로 ‘해당 부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운영 종료’라며 “주차장을 10월27일 폐쇄합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엔씨(NC)소프트가 연말 내로 신사옥 착공을 위한 준비(경기일보 19일자 10면)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10년간 운영되던 주차장이 갑작스레 폐쇄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삼평동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일원은 판교 개발 당시인 지난 2009년 판교구청사 건립이 계획됐으나 분구가 어렵게 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용객들은 주차요금이 비싸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판교에서 저렴하고 넓은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운영을 갑자기 종료한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 기준 4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6천원으로 판교 내 다른 사설 주차장과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또 800면 규모의 넓은 주차 공간으로 인근 상업시설 이용객과 회사원들이 애용하는 인기 주차장인데 이들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주차장 운영이 종료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주차장 이용객인 판교의 한 회사원은 “10년 가까이 출퇴근하면서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으니 당황스럽다”며 “이제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 주차장을 비워 달라고 지난달 엔씨소프트가 요청한 것을 오는 27일로 미뤘고 폐쇄 예정일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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