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1천600명 이상 필로폰 투약분 소지 및 투약한 20대 명문대생 구속 기소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투약한 20대 명문대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명문대생 마약사범인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가 수수한 필로폰 50g은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으로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잔여 필로폰도 23.87g에 달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을 겨냥하여 대학가를 파고드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고 마약유통을 차단해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3 18:40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미래지향적 시민 소통 공간으로 진화할 것”

성남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을 조성한다. 시는 12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한 가운데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이 아홉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오규홍 소장은 “사람과 사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독서의 가치’와 ‘책의 힘’에 대해선 저명한 석학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행사 중점 추진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추진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시행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일곱 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공도서관 한 곳을 추가 개관해 균형 잡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앙‧수정‧중원도서관 3개소는 도서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더불어 도서관의 핵심인 도서를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독서토론대회’, ‘독서골든벨’, ‘글짓기·그림대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한 도서 선택을 도와주는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오 소장은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변화하며 고정화된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삶의 지식과 정보, 휴식과 만남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9-12 16:39

분당署, '용인 체육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소환 조사

‘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의 사망사건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6:59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총 3천441명 모집… 첨단학과 신설

가천대학교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11일 가천대학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4천925명으로 수시에서 약 70%인 3천441명을 모집한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첨단학과인 바이오로직스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과 계약학과인 클라우드공학과에서 첫 신입생을 뽑는다. 수시전형은 크게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80%와 학생부교과 20%로 964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논술고사 비중이 커지고 학생부교과 비중은 작아졌다.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1개 영역 3등급 이내인데 올해 신설되는 바이오로직스학과는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클라우드공학과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 농어촌(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 등이 있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7배수),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50%와 면접 50%로 선발한다. 지역균형전형의 면접은 지난해와 다르게 수능 이전에 실시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바람개비전형, 가천의약학전형, 가천AI·SW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이 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등만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다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신설된 기회균형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106명을 선발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은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라 약 6년간 최대 약 72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의료기기학과, 게임·영상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반도체설계학과, 미래자동차학과 등에서 총 240명을 선발한다. 이 학과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며 총 3년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1학년에는 전액 국고장학금이 지원되고 2학년부터는 학비의 50%를 취업한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 2학년부터는 취업한 기업에 출근해 학업과 근무를 병행하며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3:43

‘정자교 붕괴사고 사망'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

지난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A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여부 검토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12일 국토부의 정자교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달 21일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으며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3:26

검찰, 살해 예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인터넷에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인터넷에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 A씨(27)에 대해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포츠 게임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임사 그룹장과 게임 개발자를 엽총과 칼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3차례 게시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게임사 본사 인근 순찰 및 경비 업무에 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불안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8 17:26

성남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이며 상가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지난 4일 게시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열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6 16:20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단체가 지지를 선언해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6 14:41

‘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첫 공판…피고인들 대부분 혐의 부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변호인 상당수가 증거인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첫 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후 열린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만 이뤄진 채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시 전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9:0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

성남시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5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여덟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이정문 단장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 성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과 분당은 노후됐고 이제 재창조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라며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창조의 밑그림 그리기 ▲성남형 재개발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재탄생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장 직속‘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가운데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종합기획 및 지원체제를 마련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한다. 또 신속한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맞춰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연면적 16만㎡ 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 및 업무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일 유동 인구 3만6천여명, 약 1조4천억원의 부가 가치 효과 창출과 3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만 4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단장은 “성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택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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