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신동헌 광주시장, 문화 관광도시 성장 기틀 마련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미래를 밝혀 줄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함께 거뒀다.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생활 SOC 사업비 59억원을 포함해 32개 공모사업에서 국ㆍ도비 190억원과 특조금특교세 100억원 등 총 290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 민선 7기 시책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었다. 또 규제도 자산이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잘 지켜진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활용, 문화ㆍ관광도시의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신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면 남은 임기 1년은 그 과실을 시민 여러분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민선7기 광주시 주요 시정을 살펴본다. ■ 규제도 자산이다에서 시작된 쌈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쌈채류와 전통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쌈 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매달 31일을 쌈데이-쌈(3)으로 하나(1)되는 날로 선포한 광주시는 지난 5월31일에도 신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구내식당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쌈채류로 오찬을 가졌다. 신 시장은 쌈은 쌈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과 장(醬), 고기 등이 어우러진 종합 음식이라며 쌈은 화합과 건강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말했다. 쌈 문화 캠페인은 지난 2018년 신 시장 취임 이후 시정 모토가 된 규제(規制)도 자산(資産)이다는 명제에서 비롯됐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규제 때문에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도시경쟁력으로 바꾸자는 신 시장의 제안을 시정에 도입한 것이다. ■ 미래 경쟁력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자연환경을 지역 경쟁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과 함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불어 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동 169-15 일원 49만㎡를 대상으로 4천4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올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18만9천㎡의 주거용지와 3만2천㎡의 상업용지 등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광주 도심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367 일원 17만5천㎡에 476억원을 투자해 진행되며 올해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6만2천㎡의 주거용지가 공급된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7만9천㎡의 규모로 740억원이 투자됐다. 올해 10만㎡의 주거용지와 1만3천㎡의 상업용지, 2만2천㎡의 복합업무시설 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시개발 사업은 경강선 역세권과 도심 주요 거점을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라며 핵심 거점에 대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층ㆍ지역소외 없는 광주시정 시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복지문화주거 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에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권역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4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초월곤지암 생활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ㆍ창업을 위해 면접 정장대여 및 취업용 증명사진, 청년창업자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 청년정책 구상부터 실행까지 청년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헌 광주시장 ■ 신동헌 시장 인터뷰 -규제도 자산이다는 정책 슬로건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광주시는 도시 전체가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광주는 규제의 도시라는 의식이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일종의 패배 의식, 체념 의식 같은 것이다. 취임 이후부터 시민과 공무원에게 규제로 인해 보존된 자연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도 자산이 된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민선7기 대표적 성과를 꼽는다면. 성과는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성, 자연환경, 교통 접근성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시는 각종 규제로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천년고도 남한산성을 비롯한 조선백자의 고장이다. 천진암은 대한민국 천주교 발상지, 허브섬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섬이다. 시는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한 페어로드 조성 사업,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비롯한 길 조성 프로젝트를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올해 시정 방향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를 전년대비 246억원 증가한 868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민생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희망구구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적극 힘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이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영산업단지 조성과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건립, 로컬푸드 복합센터, 서하리직판장 및 농협 숍 인 숍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 -민선7기 공약이행과 남은 임기 각오와 비전은. 현재 공약 이행률은 70% 정도다. 그간 추진한 많은 정책이 각종 행정절차 등 지난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차례차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축, 읍면동 과밀 행정조직 개편, 삼리B지구 등 지정을 통한 공업용지 확대, 퇴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국지도57호선 확장,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많은 사업이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 등의 중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시민들께 진 마음의 부채이기도 하다. 민선7기의 후반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마무리 시점에는 시민이 만족할 성과를 실현하겠다. 광주=한상훈기자

[내년 지방선거 누가뛰나] 광주시장

지난 2016년과 2020년 치러진 2번의 총선, 2018년 지방선거 등 3번의 광주지역 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는 같은 당인 신동헌 광주시장과 박현철 전 광주시의장과의 갈등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신동헌 광주시장(70)이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재선 도전을 위한 보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력 후보군으로 박현철 광주시의원(56)과 박관열 경기도의원(65), 박해광 ㈔한국B.B.S경기도연맹 회장(54),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53) 등도 거론된다. 여성후보로는 유일하게 동희영 광주시의원(42)도 물망에 오른다. 신 시장은 재선을 통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각종 현안사업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궤도 위에 올려놓으며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박현철 시의원도 재선 의원이라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노련함을 인정받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다 시의원 선거로 선회했다. 수시로 지역민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관열 경기도의원은 지역현안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에 주력하며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중이다. GTX-D등 지역현안에 뛰어들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출마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박해광 ㈔한국B.B.S경기도연맹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패배의 설욕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경선 패배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지역민 등 지지기반을 토대로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재도약을 준비해 왔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랜 국회 활동 경력과 연구기관 활동으로 도시정책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정책통이라는 점에서 유력주자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대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경선에 참여했었다. 동희영 시의원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일한 여성후보로 80년생이다. 세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 유일의 3선 시장을 지낸 조억동 전 광주시장(66)이 후배들 뒷받침 하는데 힘쓸 것이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혀 경선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홍승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66)과 강석오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67), 방세환 광주시의원(59), 김윤수 경기도당 부위원장(48)이 등이 세평에 오르고 있다. 홍승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으로 공무원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신 있는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동헌 시장에게 패배 했지만, 언제든 출마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3선 도의원으로 부의장을 역임한 강석오 광주성남하남조합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조합장으로 전국 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성남과 하남에 지점을 확대 설치하고 수여신 5.5배 증가시키는 등 조합장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방세환 시의원도 유력한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환경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 선거에서 시의회에 입성했다. 지역 현안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 꼽힌다. 김윤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자천타천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 광주갑운영위원과 미래통합당 경기도연합회 건설분과위원을 역임했다. 대외 활동보다는 당 내부 활동에 집중하며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한상훈기자

[속보]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포기 대비 안전장치 마련”

광주시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사업자로부터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하다는 지적(본보 5월18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제안서 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다. 분양가는 기반시설 등 추가시설 설치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애초 제안서 상의 내용 중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미영 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을 통해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공사착수일 연장, 사업이행보증금, 토지보상업무 추진역할,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준공예정일 연장, 사업중단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따졌다. 시는 이에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국ㆍ소장 전결사항이나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과장 전결사항이다. 과장 전결로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 때문에 사업이행보증금 예치일도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비를 제외한 공원시설사업비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협약을 체결한 건 PF대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공원정책과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해 공원조성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을 처리했다.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업무 등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준공일 연장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사업대상지 전체 준공예정일로 정정한 사항일 뿐, 공원시설 준공기한을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구거부지 점용허가 특혜논란…농경지 진출입로 허가후 개발허가?

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구거부지(작은 도랑)에 내준 점용허가를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해당 구거부지를 진입로로 인정, 개발행위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 오포읍에 따르면 오포읍은 지난 2014년 12월 오포읍 농림축산부 소유 토지 중 일부 구거부지 245㎡(토지 202㎡, 공작물 43㎡)에 대해 구거부지와 인접한 농경지 소유주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줬다. A씨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구거부지를 농경지 진ㆍ출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용허가기간은 애초 지난 2018년 12월까지였고, 오는 2023년까지 1차례 연장됐다. A씨는 이후 구거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구거부지 옆 수로 위로는 작은 교량도 설치했다. 맹지였던 농지에 차량 진입도 가능해졌다. 논란은 A씨가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집을 짓겠다며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시는 지난 4월 해당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앞서 A씨는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초 시는 구거점용 조건을 농ㆍ경지 진출용도로만 제한했다. 허가조건에는 타법(다른 목적) 인ㆍ허가용으로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인근 주민 B씨는 (A씨의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집을 지으려고 받은 것이다. 누구나 농사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냐. 결국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구거부지는) 이미 구거기능을 상실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허가조건에 농경지 진ㆍ출로 용도가 있지만 개발행위는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이미영 광주시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고도화ㆍ다분화된 삶의 영역에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또한 행복지표 개발이나 행복영향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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