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개발 소외에 따른 광주ㆍ이천ㆍ여주ㆍ원주 균형발전 촉구

광주ㆍ이천ㆍ여주ㆍ원주시는 9일 국토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확정 발표와 관련,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이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국가정책에서 매번 소외되고 있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GTX-A노선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GTX 연장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촉진,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국내 여행수요로 인한 광역권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세계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 시는 국민청원 및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미나를 통해 기술적용량상, 재정적 문제와 민원해소 방안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국토부를 향해 GTX A노선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당위성을 요구해 왔다. 앞서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을 연결해 경강선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신의주), 경원선(원산)이 직결돼 남북철도망과 동서철도망을 통해 여객과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며 국가차원에서 철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시기적으로 접속부 설치가 시급한 만큼 국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TX-A노선의 접속부가 설치될 삼성~동탄 구간 대심도 3공구의 굴착 예정 공정은 오는 11월로 계획돼 해당 구간 공사 착수 전 접속부 설치가 시급한 사안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우리동네 일꾼] 방세환 광주시의원,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 개선촉구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의원은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강요 당해 왔다라며 특히,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 생활 인프라 구축 ‘순항’] 편리한 문화·복지… 광주 시민 삶의 질 높인다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광주시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가운데, 도시팽창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중첩돼 개발ㆍ보존논리가 상충하고 있다. 소규모 단위 개발과 성장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는 지역단위 소규모 생활 인프라)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생활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등 3곳과 올해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등이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5억원에 도비 55억원 등 모두 360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다. 퇴촌 청소년문화센터와 옛 청사부지 복합건물 등을 여러 기능을 아우른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동헌 시장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광남동은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ㆍ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남동 행정복합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ㆍ문화ㆍ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이다.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부지 1만8천553㎡에 연면적 1만1천668㎡, 지하 1층~지상 4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등을 갖춘다. 지난 2월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기회와 육아 및 돌봄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광남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등을 제공한다. ■ 만선 문화복지센터 만선 문화복지센터는 옛 만선하수종말처리장 철거 후 남은 유휴 부지에 조성된다. 모든 연령층을 위한 보건ㆍ문화ㆍ체육시설을 건립해 좁게는 지역주민, 넓게는 곤지암 생활권 모든 주민에게 문화혜택과 체력증진, 질병예방 등의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곤지암읍 만선리 209-2 일원 부지면적 3천93㎡에 연면적 4천145㎡, 지하 1층~지상 3층 등의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시설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및 보건진료소 등이다. 지난 1월 착공했으며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ㆍ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해 지역거점 역할과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선진형 복합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취지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데도 문화체육복지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오포읍 신현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포읍 신현리 623-11 일원 부지 6천888㎡에 연면적 1만4천384㎡, 지하 2층~지상 4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청소년문화의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오포읍 전역에 다양한 문화ㆍ체육ㆍ복지활동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설치한다. ■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고산지구는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문화ㆍ복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는 고산지구 권역에 문화와 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40-10 일원 부지 3천624㎡에 연면적 8천231㎡, 지하 2층~지상 4층 등의 규모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조성된다. 지난해 2월 사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4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설계가 추진 중이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ㆍ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퇴촌 청소년문화센터 퇴촌 청소년문화센터는 각종 규제와 외곽에 위치한 여건상 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ㆍ남종권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퇴촌면 광동리 129-3 부지 3천558㎡에 연면적 3천870㎡, 지하 1층~지상 4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공도서관 등이다. 지난 2월 착공했으며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해 재능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ㆍ문화공간을 제공한다. ■ 옛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옛 청사부지는 낡고 협소한데다,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분산 배치돼 활용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에 종합사회복지센터과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어린이집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ㆍ행정서비스 수요 충족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정동 120-8 일원 부지 8천464㎡에 연면적 4만6천815㎡, 지하 3층~지상 11층 등의 규모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내년 4월 착공, 오는 202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옛 청사부지 복합건물은 다양한 계층ㆍ세대가 필요로 하는 복지ㆍ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주민편의공간을 만들고 지역거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인터뷰 신동헌 광주시장생활SOC 확대 땐 지역 균형 발전 기대 -갈수록 인구가 늘고 있는데. 광주시 도시팽창이 가속화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적ㆍ제도적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발ㆍ보존논리가 공존하고 있다. -생활SOC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는 지역단위 소규모 생활 인프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단위 개발과 성장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 대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구축에 나섰다.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생활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등 3곳과 올해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등이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5억원에 도비 55억원 등 모두 360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다. 퇴촌 청소년문화센터와 옛 청사부지 복합건물 등을 여러 기능을 아우른 공공복합시설로 건립 중이다. -기대효과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한상훈기자

신동헌 광주시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면담...“GTX-A와 수광선 접속부 설치 지원” 요청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통일부를 방문, 남북통일 대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기반 마련할 수 있는 GTX-A와 수서~광주선과 연결 접속부 설치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 방문에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원주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브리핑을 실시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GTX-A와 수서~광주선과 연결 접속부 설치로 남북철도망이 GTX-A와 C의 삼성역을 중심으로 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경의선),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경원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접속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4개 시는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접속부 설치로 GTX-A와 수광선 직결에 따른 여객과 물류가 환승 없이 남북한과 유라시아까지 연결되고 다양한 열차 운행계획 가능으로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개최한 세미나 결과 GTX-A와 수광선 연결 접속부 설치의 기술적 검토와 경강선 용량검토, 공사비의 부담주체, 민원우려 사항 등이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만 남은 만큼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GTX-A와 수서·광주선 직결 기술적 가능”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 직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ㆍ이천ㆍ여주ㆍ원주시 공동 주최로 25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강선과 연계노선의 선로용량 검토를 통해 GTX-A노선 열차도 경강선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GTX 접속부 설치는 정치권의 의지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은 기형서 동명기술공단 부사장과 김창용 건설기술연구원 차세대인프라 연구센터장,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이종성 한국국토환경기술원장,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최병규 한국철도교통관제협회장 등이 참여해 접속부 설치의 기술적 검토와 민원해소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헌 광주시장을 비롯해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선교 국회의원(여주ㆍ양평), 김용복 원주시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가장 우려했던 GTX 접속부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선로용량에 대한 부분, 민원해소방안 등이 모두 해결됐다며 국토교통부의 GTX-A노선 접속부 설치에 대한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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