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민들, 충북 청주에서 수해복구 지원 구슬땀

경기 광주시청 직원들과 시의회, 시민 등은 3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 광주시 공무원 35명은 이날 침수된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쓰레기 정리작업 등을 진행했다.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와 비눗방울봉사단, 광주시생활개선회,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광주시재난대응봉사단, 사랑의 비둘기봉사단 e-아름다운동행 등 단체의 민간봉사자 50여명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수해복구에는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과 노영준 광주시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해복구 지원 활동은 지난달 14~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사고와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는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 도시로 2003년 협의회 설립 이후 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를 입은 청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민간봉사자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2023년 상반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29억원 확보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총 129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은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방식과는 달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56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29건이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는 확보액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상반기 대비 518% 증가했으며 상반기 확보액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대비 134% 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올 상반기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85억원)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24억원)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8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국·도비 지원방식의 변화에 맞춰 공모사업 총괄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지정하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건전한 재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외부재원 확보와 함께 건전한 재정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관련,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공모사업 사전검토제 시행과 공모사업 관리 총괄부서 지정 등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 및 정부 예산을 더욱 철저히 분석해 광주시에 적합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기 지역발전특위에 김순희위원 위촉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 ‘아름다운동행’을 이끌고 있는 김순희 회장이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경기도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지역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김 위원(사진 오른쪽) 등 23명을 경기도 지역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기도에서 명망이 높고 국민 통합에 대한 열정이 뚜렷한 인물들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경기도 간 소통 및 지역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각종 중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권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의 주요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지역사회 내(또는 지역 간) 갈등 치유와 통합 증진을 위해 통합위가 시·도별로 운영하는 기구다. 이날 경기도지역협의회의 출범으로 인천, 대구, 충북, 전남 등 15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2개 시·도(서울, 경남)를 포함해 총 17개 시·도 지역협의회로 구성된다.

광주시, 내년 수도요금 인상 ‘만지작'…2008년 이후 15년만

광주시의 수도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4% 인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기존 3단계)는 폐지해 단일제를 적용하고 일반용(기존 5단계→3단계)과 대중탕용(4단계→3단계) 누진 단계는 축소하는 등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1997년 상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1992년과 2000년 각각 1정수장과 2정수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2009~2028년)을 맺고 2019년과 2020년 2고도정수처리시설과 제3정수장 등을 확장 준공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 평균 수도요금은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가 31.8% 오르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 수익은 80%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2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3천499억원의 세출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달 중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상수도사업의 적자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광주시는 가정용의 경우1~20㎥(㎥당 월 400원), 21~30㎥(㎥당 월 570원), 31㎥ 이상(㎥당 월 920원)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는 단일제로 ㎥당 월 500원, 2025년은 ㎥당 월 580원, 2026년은 ㎥당 월 66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행 8천원에서 14%의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천원, 2025년에는 3천600원, 2026년에는 5천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적자에 기사 부족... 경기 광주, 마을버스 공영제 연장 고심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버스 100%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종료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와 노선 중복에 따른 운수업체 간 갈등,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노선 폐쇄 등 부작용이 만만찮아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마을버스 100% 공영제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2020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3년을 기한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매년 적게는 30여억원에서 많게는 80여억원까지 총사업비 229억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2021년 2차에 걸쳐 6개 노선에 15대, 5개 노선에 11대의 버스를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는 3개  노선에 7대를 증차하는 등 총 3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노선 중복에 따른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권역별 교통소외지역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노선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불안에 따른 승무직원(운전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행 감소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요금도 일반버스요금(1천450원)과 공영제 버스요금(1천350원)이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할 필요성에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월이면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승무사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근로제도(격일제→2교대)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정원과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가 노선 조정과 관련 용역을 발주한 만큼 조만간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 버스사업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부문이다.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할지, 준공영제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시의 여건을 고려해 적자 노선을 기피하는 민영체제를 보완한 공공성을 확보한 운영체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마을버스완전공영제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12곳이다. 경기도내에선 화성시(70대)와 고양시(8대), 광주시(33대) 등 3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화성시는 매년 250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재정 지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2020년 재정 부담으로 공영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감축 및 폐선을 결정했고 전남 장흥군은 지난 4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지 후 준공영제로 회귀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실용과 생활 밀착, 체감하는 정책 추진 [민선8기 1년]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방세환 광주시장 체제가 1주년을 맞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로,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부터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까지 광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5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경기 동부권의 중심도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Q. 체감도 높은 종합교통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다. A.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선과 위례~삼동선, 8호선 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삼동~남사 경강선 연장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 채택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도로는 스파이더 웹라인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천변 도로나 지선 도로들을 확보해서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국지도57호선 신현동·능평동 구간 주요교차로 입체화, 국지도 98호선(유정~추곡) 도로 확·포장 등은 지난 3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서 제출을 완료했다.  경기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에 반영돼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노선 관련 협의 중이다.   Q.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소규모 단위의 개발과 성장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있는 반면, 문화‧체육‧복지시설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양벌동에 광주시 종합운동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시 체육 진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교육종합센터도 건립도 준비 중에 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 4월 초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 6층 높이의 목조 건출물로 지어지는 센터는 오는 2026년 완공이 목표다. Q. 국내 최초로 개최하는 WASBE(세계관악협회) 컨퍼런스 어디까지 왔나. A. 1년 전 취임하자마자 체코 프라하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WASBE(세계관악협회) 컨퍼런스 총회에 참석해 2024년 개최를 유치했다.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세계관악올림픽이라 불리는 큰 행사다. 내년이면 광주시에 작곡, 연주, 지휘 분야의 명성 있는 전세계 음악가가 2천명 이상 모이게 된다. 여기에 음악 관련 단체와 관광객들을 합하면 50여 개 국가의 2만여 명의 방문객이 광주시를 찾을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기반으로 광주시가 세계적인 문화·음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용인시와 공동 경강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광주시는 17일 용인시청 14층 컨퍼런스룸에서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용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주시와 용인시 관계부서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20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한 용역 보고서를 참고로 향후 추진되는 본 용역에서 검토 돼야 할 주요 고려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토의로 진행됐다.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철도사업은 광주시의 태전, 고산, 양벌 지역 및 용인시 처인구 간 일반철도 노선을 확충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광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내년도 6월까지 용역을 통한 경제성 상향 및 노선 연계 등 기술적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25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 용역을 통해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 상향 방안 등에 대해 관련 지침 등에 맞춰 추진하고 중앙부처 국가계획에 반영돼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용인시가 공동 협력해 대응하는 등 양 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강천심 제2기 한강유역 물관리 위원 위촉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롯데호텔에서 제2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강천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제2기 한강유역물관리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팔당권역 주민대표위원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기 위원 중 팔당권역 주민대표위원은 한 명도 없었으나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강 위원장(첫번째 줄 왼쪽 세번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24명과 당연직 위원 19명(환경부장관.시·도지사,중앙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 수자원 전문 대학원장 전경수 교수가 임명됐다. 강 위원장은 30년 넘게 팔당호 및 경안천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한강유역의 물관리 비전과 목표를 위해 팔당권역의 물관리 유역 특성 및 환경규제 등을 고려해 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한강유역을 잘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유역구성원들이 참여해 만든 거버넌스 기구다.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물 관련 계획이 해당 유역 계획과 부합하는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 물 관련 현안을 다룬다.

광주시 수도 정비계획·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양질의 수돗물 공급”

광주시는 수도정비계획(변경)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발전에 따른 상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수도정비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2040년 목표 수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수장 및 관망 등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에 추진하는 수도기본계획을 통해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 등 급속한 인구 증가로 부족해진 용수 수요량을 확보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출수 불량 해소, 노후 관로 교체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정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한편 변경 계획에 맞춰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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