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기 광주 ‘공동소유 토지 헐값 매각의혹’ 이장 무혐의

경찰이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받는 마을이장(경기일보 7월7일자 8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을 이장 등을 고소한 일부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진통이 예고된다.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증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광주시 오포읍 한 마을 이장 A씨와 업자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시가 10억여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마을 공동 소유 토지를 마을총회 의결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매각한 마을 공동 소유 토지는 A씨가 이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됐고 매매 형식이 아닌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형식의 반환으로 시세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시세 10억원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해 자의로 명부를 작성하고 토지반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재물 수수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혐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고 시가로도 1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건 인근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A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대 이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고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종결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고소인들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26 15:36

경기 광주시, ‘월드밴드 페스티벌 루체른’ 개막식 참석

경기 광주시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관악 페스티벌 행사인 ‘월드밴드 페스티벌 루체른’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방문단은 내년 7월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에서 열리는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별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루체른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컨퍼런스 진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시 방문단은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음악인들에게 광주시에서 펼쳐질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 시장은 “24년 동안 성황리에 개최된 루체른 월드밴드 페스티벌이 실행되는 방법을 둘러보면서 내년도 WASBE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와 광주시에 관악축제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밴드 페스티벌 루체른’은 지난 1999년 최초로 시작됐으며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지휘자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행사로 관객 수가 2만명에 이르는 유럽의 가장 큰 금관 악기 축제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25 16:06

경기 광주시,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 개최

경기 광주시는 19일 경안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 공직자와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 NH농협은행 임직원 등 30여명은 이날 광주사랑카드로 제수 용품과 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계도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통한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특히, 시는 물가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추석 성수품 및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며 “경안시장을 찾으셔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의 가계 부담이 크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9 16:03

경기 광주 선거운동원 수당 미지급 시의원…알고보니 수십억 자산가

경기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방선거 선거운동원 수당 미지급으로 물의(경기일보 8일자 8면)를 빚는 가운데, 이 시의원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광주시의원 A씨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배우자와 가족 등이 보유한 재산을 69억7천598만원으로 신고했다. A씨 본인은 광주시 경안동과 탄벌동 등지에 토지(33억3천892만원)와 상가, 공장건물(6억1천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 1억여원과 굴삭기, 지게차, 화물차 등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금융과 건물(임대채무 16억5천949만원)도 신고했다. 그는 전체 시의원 11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기초의원 중에서도 재산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의회로부터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369만5천원을 받고 있으며 시의회 의장단에 속해 매월 125만원의 업무추진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선거운동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당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이번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단순 선거사무원 수당 미지급으로 볼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해당 의원이 구설에 오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인 건물의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고 전기를 끊어 구설에 오르고, 본인 소유의 공장건물 불법으로도 말썽을 빚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리위 제소 등 을 심도있게 고민 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B씨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임금체불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20일 이내 연락이 온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정활동비를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도 알아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 중이다. 다만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일체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7 14:59

경기 광주시, 공유재산 민원처리 범위 확대·간소화

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생략되던 공유재산 심의회가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7 13:54

경기 광주시 식품 제조공장서 화재… 근로자 8명 대피

광주 도척면 식품 제조공장에서 새벽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대피했다. 17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께 광주 도척면의 한 식품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인근 건물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 8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6시 54분께 큰불을 잡았지만 4시간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불 정리작업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7 11:58

이주훈 경기 광주시의원 "공유지 불법 점용 전수조사로 뿌리 뽑아야"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수십년동안 무단 점유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 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에 따르면 곤지암읍 열미리 일원 약 2만7㎡(약 8천평)은 도유지로 경기도의 이관을 받아 광주시가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십수년 전부터는 특정 개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폐자재 등을 불법으로 적치하며 공유지의 사유화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2010년 특정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래 광주시가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총 미납 누적액만도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무단점유의 문제해결 없이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훈 의원은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해당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4 18:45

경기 광주시 점심시간 주정차위반 단속유예구간 확대

광주시는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체 구간으로 확대한다. 단, 편도 1차선(부가차로 포행함)과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ｍ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ｍ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유예시간 중이라도 계도 활동을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4 18:39

경기도 광주 갈마터널 인근서 덤프트럭 전도…60대 운전자 사망

광주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광주시 삼동 경충대로 갈마터널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 1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흙과 자갈 등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약 2시간 동안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됐다. 현재 현장 수습은 완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4 18:29

경기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분야에 언론부문 추가

경기 광주시의회는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격기준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언론인으로 정했다. 현재 광주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등 8개 부문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언론부문을 추가하면 총 9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상영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발굴․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3 17:24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