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시, 국방부와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본격 협상

파주시가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섰다. 국방부가 사전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반발한 지 5개월 만이다. 파주시는 국방부로부터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협의요청이 들어와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협의를 하도록 주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공공사업 아닌 민간 건설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줘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위치, 작전성 검토(고도 131m)가 필요하다며 주장, 갈등을 빚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가 운정신도시에 적용해온 인근 관할 군부대 협의절차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군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현행법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의견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파주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의뢰한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와 관련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아 반쪽자리협의 논란(본보 9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시의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은 적법성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대법원판례 공익검토 등을 들어 사업승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에 SH와 LH 등이 공동으로 높이 198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요청받았으나 고도를 낮추거나(고도 131m 이하로), 방공여단 이전 등 2가지안을 제시, 사업이 무산됐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유지 중인 운정신도시 고도제한건에 대해 남북평화시대 돌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은 중첩규제다.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05 16:29

동료도 속이고 돈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조직 내 동료까지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9명을 검거, 이 중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관리책인 A씨는 지난 3월 평택에서 돈을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려던 수거책 B씨에게 접근, 나는 경찰과 공조해 일하는 사람이다. 수사에 협조하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협박, B씨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게 했다. A씨는 이어 B씨가 또 다른 조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할 때 현장을 덮치는 수사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나타나 겁을 주고 중간에서 모두 1천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가 조직에서 받는 일당을 뺏기도 했다. 과거 수거책으로 일하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A씨는 보이스피싱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모른다는 점 등에 착안해 이런 범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계좌 이체 대신 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 현재까지 79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170명이며 피해액은 38억8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한국 전화번호처럼 발신자를 표시하게 하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등도 압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로 정부 지원 대출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단일 조직은 아니며 이들과 연관된 조직 구성 등은 추가로 파악 중이라며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을 권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05 11:46

파주읍 매트 제조공장서 불…1억8천만원 피해

5일 오전 1시50분께 파주 파주읍의 한 매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3시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남은 불을 정리 중이다. 이 화재로 약 3천300㎡ 규모 공장 건물과 내부에 있던 기계설비, 매트 완제품 1만5천점 등이 불타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을 수습하면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05 09:49

파주시 금촌동,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50억원 투입

파주시가 추진 중인 금촌동 도시재생뉴딜이 궤도에 올라섰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을 슬로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인 금촌동 중심시가지(금촌동 319-3번지 일원, 14만9천734㎡)는 과거 행정, 문화, 경제 등의 중심지였으나 운정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쇠퇴가 가속화해 도심 활성화가 시급한 곳이다. 파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이곳에서 ▲ 골목으로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사업 ▲ 생활문화로 이어지는 가로환경사업 ▲골목 정원으로 이어지는 주거환경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정원도 만들면서 청년창업 지원 컨설팅 센터, 문화복지 플랫폼 청소년 네트워크 센터 등의 거점시설들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옛 명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의 대표 중심 시가지로 변신할 새로운 금촌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04 08:51

파주시, 2024년까지 교하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달 설계공모

오는 2024년가지 민통선 인근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다. 파주시가 오는 2024년까지 추진 중인 가칭 교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사업비 확보 등 예산문제로 고민했으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 주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민통선 최단거리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파주시는 가칭 교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체육관은 파주 운정3지구 개발에 따라 LH가 조성 예정인 체육공원 1호 예정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전체면적 8천6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등으로 관람석 1천200석을 갖춘다. 파주시는 지난해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중앙 투자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3년 착공해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월 수영장을 비롯해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제1 다목적 체육관)을 개관했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선 수영, 요가, 라인댄스, 킥복싱, 줌바, 스피닝, 기구필라테스, 펜싱, 레이저사격, 배드민턴, 탁구, 농구, 헬스 등이 운영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민통선과 인접한 곳에 야외체육시설과 연계,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며 교하 등 운정3지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10-04 08:51

파주 면적 88%가 군사보호구역... 50년 발 묶인 재산권

파주시 광탄면에 거주하는 A씨(65)는 자신의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파주시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이 군(軍)부대 동의지역이라며 군부대 협의를 먼저 받아오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관할 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군 진지 등 군사시설물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변경된 설계안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군부대와 4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면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설계비 등 용역비만도 4천여만 원이 넘게 들었다. 군부대가 주민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파주시 전역이 50년 가까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접경지역임을 감수하고 참아 왔지만 건건(件件) 마다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파주 전체면적 89% 군사시설보호구역 파주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1973년부터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부대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구역에 포함돼 있다. DMZ(비무장지대)에서 10㎞ 남하는 통제보호구역, 25㎞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 등이다. 지난 7월말 기준, 파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595.64㎢로 시 전체면적 673.86㎢의 88.39%에 달한다. 파주 전역이 군사기지인 셈이다. 개발행위가 원천 불허되는 통제보호구역은 172.13㎢(시 전체면적 25.54%), 제한개발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은 423.51㎢(62.85%) 등이다. 제한보호구역 중 일정 기준에서 개발이 가능한 위탁지역은 64.95㎢(제한보호구역의 15.34%, 시 전체면적의 9.64%)에 그친다. 문산읍과 장단면, 탄현면 등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혼합지역이고 파주읍과 월롱면 등은 제한보호구역이다. 당연히 이들 지역은 개발 건건 마다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현식 군관협력팀장은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반영되도록 국방부 등과 협의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2천213만349㎥ 규모가 군사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 군부대 동의율은 고작 47% 국방부가 48년째 파주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도 제약받고 있다. 군부대와 협의해야 개발이 되고 부동의 되면 시간과 경비를 모두 허비해야 한다. 파주시의 2018~2020년 군부대협의 처리결과를 보면 4천585건 중 군부대 동의를 받은 사업은 47.1%인 2천159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조건부 동의는 1천585건(34.6%)이다. 부동의율도 만만찮다. 482건(10.5%)으로 사업취소 등으로 취하한 건수도 359건(7.8%)에 이른다. 민통선인 파주통일촌마을 주민 B씨(54)는 통제보호구역이어서 주택 증축은 물론 화장실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며 50년 넘게 거주하는데 이젠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 군(軍), 공공사업은 약하고 민간사업은 엄격 파주시가 추진하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경의중앙선 운천역 신설사업, 방호벽 정비사업 등은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운정신도시 (1~2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줄줄이 퇴짜를 맞거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07년 SK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이곳에 지상 50층(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 했으나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9년 지상 50층(높이 145m)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했으나 역시 군부대의 고도제한요구에 따라 12층을 낮춘 지상 19층(높이 117m)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하율디엔씨는 운정신도시 1~2지구 P1ㆍP2지역에 군부대의 고도제한보다 40여m 더 높은 49층(높이 172m) 주상복합건물신축계획을 세우고 파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례에 따라 인근 지역 방공진지로 고도제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시에 수차례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법적 싸움마저 우려되고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폭 개정해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 C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호구역은 남북갈등이 고조되던 1970년대 만들어졌다. 48년 전의 법이라면서 평화시대에 맞게 국회와 정부 등이 나서 군부대 동의 생략 등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사업 포기는 국가적 손실이며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는 파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엄연한 남북한 대치상태여서 군부대 진지 등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군시설보호법 개정돼야 최종환 파주시장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대폭 완화돼야 마땅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 법으로 파주는 50년 가까이 전체 면적의 12%를 제외한 나머지가 군사보호지역이라면서 진지와 방호벽 등 군사시설물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군부대도 이젠 주민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3년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2천213만여㎥를 완화했다며 주민들은 해제지역에서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각종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사업을 위해 6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5억여 원을 확보했다면서 군부대 주변 구거와 배수로 정비, 민통선 농로 정비,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1970~1980년대 설치된 방호벽 53곳 중 13곳을 철거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국도 1호선 상 군사시설물인 문산 제일고 앞 2차선 규모의 방호벽(너비 27.5m, 연장 15m, 높이 11.6m)은 철거됐다. 내년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방호벽은 철거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최근 영농인 등이 출입하는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비대면 출입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군관협력팀과 평화자문관을 통해 시ㆍ군(軍) 실무협의회를 발족,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과 기업인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9-30 11:19

감사원, 파주 운정신도시 軍고도제한 사전컨설팅 ‘국방부 배제’ 논란

감사원이 파주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를 배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감사원과 국방부, 파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28일 시가 요청한 운정신도시(운정1~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 협의 관련(고도 131m 이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택법 등에 의해 (2004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간 사안별 관할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옛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방부 협의 의견이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돼도 자문의 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하율디엔씨가 P1P2 블록에 172m 높이의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천여세대 등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앞서 지난 2010년과 2019년 SK와 LH 공동사업 198m, 서희건설 150m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은 군 협의를 받아 내주지 않았다. 문제는 감사원이 중앙부처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방부 의견을 배제, 시 의견만으로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 시에 회신했다. 국방부 참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확보, 의견을 낸다. 의견 표명의 건으로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국방부가 참여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9-28 16:37

파주시 내달까지 운정지구 DRT·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파주시는 운정지구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ive Transport:DRT) 사업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주관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에 운정신도시를 제안, 선정됐다. 시는 DRT 시범사업 외에도 마을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한정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DRT 시범사업은 빠르면 연말부터 운영하고 마을버스 노선은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내용과 제안서 작성요령 등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운정3지구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DRT와 마을버스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9-26 09:03

파주시 읍ㆍ면ㆍ동별 맞춤형 도시정책 수립 착수

파주시는 읍ㆍ면ㆍ동별 맞춤형 도시정책을 수립,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원도심 쇠퇴와 신도시 확장 등 지역별 급격한 여건과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비도시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11월 중에는 성장관리계획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취합된 의견은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역별 참여단 구성과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생활권 계획에 지역 맞춤형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는 13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파주 전역에 걸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범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는 등 주민 스스로 도시발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9-26 09:03

파주 광탄시장 2023년까지 밀리터리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

파주 광탄시장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5억원이 투입돼 밀리터리 복합휴게공간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광탄시장은 반합식사와 군용품, 군번줄 만들기 체험행사 등이 도입돼 관광자원으로 조성된다. 현재 인근에서 진행 중인 이등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부 주관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며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광탄시장은 최근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포함하면 3년 동안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광탄시장은 군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 밀리터리를 소재로 한 특성화사업을 진행한다. 파주시와 광탄시장 상인회는 시장환경 디자인을 밀리터리풍으로 변화시켜 거리를 특화하고 반합 식사와 군용품, 군번줄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도입, 관광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탄면에는 마장호수와 벽초지수목원, 보광사,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윤관장군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광탄시장은 지난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국민경매장터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경매시장을 운영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등병마을 조성사업과 밀리터리를 주제로 한 광탄시장 특성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9-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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