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구산마을 주민들, “돼지농가 허가 취소하라” 시청서 항의소동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주민들이 개 사육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20일자 10면) 인근에 돼지 농장 건립이 추가로 추진되자 시청을 방문, 항의하고 나섰다.25일 오전 9시께 죽산면 매산리 하구산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60여 명은 시청을 방문, 시장실 입구에서 ‘시장과 공무원 모두 사퇴하라’며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주민들은 “시가 동부권 발전을 운운하면서 청정지역에 개 사육장을 허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돼지 농장까지 허가하려는 것은 주민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시가 공장 유치는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개ㆍ돼지 농장 허가는 바로 내줄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또 “돼지 농장 사업주가 편법으로 기업형 축사 기준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돼지 농장 허가 기준과 주택과 농장 허가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성철 이장은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때 (시가) 삶을 좋게 해 준다고 해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개ㆍ돼지 농장 허가로 시가 피해를 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청정 마을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인허가 절차를 재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황은성 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모든 의구심을 풀어 나가겠다”며 “하루속히 현장을 방문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주민들은 개 사육장과 관련, 하천 둑 훼손과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구산마을 개사육장 건립, ‘환경법 위반’ 논란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개 사육장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10면) 사업주가 세륜 시설 없이 공사차량을 운행해 환경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하천 둑길로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19일 시와 사업주, 주민 등에 따르면 견사 사업주 A씨는 지난 4월 시에 죽산면 일원 폭 3m의 농로 길을 이용한 견사 건립 인ㆍ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이때 차량 진ㆍ출입로를 농로 길로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냈다.그러나 A씨는 공사차량 진ㆍ출입로를 폭 3m에 불과한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했다. 대형공사 차량이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하면서 제방 파손과 유실 등이 우려돼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부득이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할 때에도 도로설계기준, 제방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하천제방도로 사용에 관련 규정이 관리용도로(방재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용도로는 하천의 순시, 홍수 때의 방재활동 등을 위한 제방의 응급 복구용 도로로서 가옥, 토지 등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A씨는 7~8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면서 세륜 시설과 방음ㆍ방진막 등 환경 억제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홍성철 하구산 마을 이장은 “25t 대형 공사차량 통행으로 하천 둑이 침하 되고 포장 구간도 파손될 우려가 높다”며 “하지만, 행정 기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업주 A씨는 “하천 둑길 사용은 공사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 주민과 잘 이야기하고 방진막과 살수차, 세륜기설치를 조속히 설치해 놓겠다”고 밝혔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위반 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시 하천담당 관계자는 “건설기계 통행 시 제방파손과 유실이 우려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제한을 둘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견사허가에 대한 둑 사용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황은성 안성시장 남다른 행정으로 2년 연속 전국 규제 우수상

황은성 안성시장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탁월한 행정 추진으로 극복, 정부로부터 2년 연속 전국 규제개혁 우수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자치부 주관 15개 부처와 3개 경제단체, 2개 연구원 등 20개 기관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했다. 이 평가에서 안성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으며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황 시장이 그동안 현장 맞춤형 규제해소를 통한 기업 규제 해결과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온 결과다. 황 시장은 시 규제개혁 T/F팀에 접수된 자체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등록된 215건의 규제 중 67건을 개선했다. 특히, 황 시장은 규제개혁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조기 조례 개정을 통한 자체규제를 감축하는 성과까지 올렸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공장증설과 기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ㆍ허가 처리 간소화는 물론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지난 1년간 20개 산업단지 약 3천886㎡ 254개 업체의 기업형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황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을 방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14개 중ㆍ소형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의 도화선을 작게나마 이끌어 내기도 했다. 황 시장의 남다른 행정 입지규제 완화는 지난해 127개 업체에 300억 원의 투자와 4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했고 맞춤형 기업규제는 법령개정 등으로 11개 기업에 1천141억 원 투자와 1천132명의 고용 창출을 일궈 냈다. 황 시장은 “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재산적 손실은 물론 안성발전에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청정지역에 웬 개사육장” 안성 하구산마을 주민 반발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56가구 200여 주민이 마을 인근에 개 사육장이 들어서자 해충과 악취, 소음 등을 고려치 않은 인ㆍ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개 사육장으로 인해 지방 2급 하천인 청미천의 오염도 우려하고 있다.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견사 건축주 A씨는 지난 3일 죽산면 매산리 15-2번지 일원 2천436㎡ 농림지역에 2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 및 식물(견사)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러자 인근 하구산 마을 주민들이 개 분뇨와 소변, 해충 발생으로 청정지역이 오염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청미천과 둑을 경계로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죽산면 이장단 협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개 사육장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홍성철 이장은 “인ㆍ허가 관련 공직자가 견사 신축건립 부지와 폐수 처리문제, 대형차 통행 도로 여건 등을 제대로 보고 인ㆍ허가를 내 줬는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실정을 다시금 살펴 인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충과 악취 저감 방안, 부지오염, 소음, 도로 확보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 불편사항을 사업주에게 권고했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장 관리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언론 발전과 시 발전 역할에 견인차 하겠다

“지면 안 돼! 신중하게 게임을 풀어나가자~ 아자, 아자, 아자, 힘내자!” 안성시청 홍보실과 지역 언론인들이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한편, 언론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시 홍보실은 지난 12일 보개면 사무소에서 홍보실 전 직원을 비롯해 지방지 10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행사를 했다. 이날 이들은 족구 시합을 통해 공 하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상호 친밀감 속에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게임 중 상대방이 실수할 때면 서로 애교 섞인 농담의 야유로 활짝 핀 웃음꽃을 보내고 1점을 거머쥐면 ‘와’ 소리와 함께 격려의 찬사를 보내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이들의 단합된 체육행사는 황은성 시장과 장영근 부시장의 격려 메시지도 체육행사를 잠시 빛냈다. 특히 장 부시장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안성시 발전을 기원하고자 직접 족구시합에 참여, 언론인과 2게임을 함께 호흡을 같이했다. 이 같은 이들의 우의는 앞으로 안성지역 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시 행정 홍보를 통한 경제, 문화, 농업,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족구와 배드민턴, 축구, 정구, 당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번갈아가면서 주최ㆍ주관하기로 합의했다. 이길섭 홍보 담당관은 “언론의 발전은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에 중요하다. 안성시의 지칠 줄 모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 동력을 대ㆍ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홍보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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