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시민단체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무효訴 제기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맹꽁이 이주문제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맹꽁이 이주문제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안양시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관악산 산림욕장 맹꽁이 서식지 보호협회(맹구회)는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해당 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안양 관양동 521번지 일원 15만7천㎡에 2천2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1천300세대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년 장기전세와 청년주택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사업구역에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추가 정밀조사에서 경기도보호종 도롱뇽과 한국산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 등의 서식도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 서식지를 조사하고 대체서식지로 옮겨줘야 한다. 맹꽁이는 서식지가 광범위하고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2급으로 분류돼 택지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는 건 흔하다. 시는 이에 지난 5월부터 사업구역 북측에 위치한 원형보전지와 대체서식지로 맹꽁이를 포획ㆍ이주시키고 있다. 이주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맹구회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대체서식지를 만들어도 맹꽁이들이 암반 발파시 소음과 진동 등을 견디기 힘들다. 관양고 학생들의 면학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달까지 맹꽁이 이주를 마무리하고 다음달초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후보 사퇴 촉구 후폭풍…국민의힘 “당사자는 즉각 사과하라”

본회의장 혼란시킨 의원자질 없다. 안양시의회 파행으로 만든 자다. 물러가라. 안양시의회가 여야 간 거센 신경전으로 혼돈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피켓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항의 피켓으로 배턴 터치된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시정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오전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보사환경위원장)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안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병일 의원이 윤석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의원 등 8명은 이날 본회의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체 의원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본회의 파행의 원인은 최 의원이 심사 결과와 무관한 내용으로 본회의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회의 도덕성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돌발 행동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최 의원과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야당은 최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할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본회의 파행의 책임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도중 전두환 찬양, X에게 사과주는 윤석열 후보! 국민이 규탄한다. 즉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시의회가 이 같은 일로 분란이 일자, 시민들은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양에 거주하는홍순영씨는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시정을 감시감독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정쟁에 빠진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며부디 시민이 원하는 시의회로 돌아와 시민들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이덕상씨는본회의 중 시정과 관계 없는 피켓은 의회와 관계 없는 일 아닌가라며어떠한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반면 안양시민 김종현씨는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본회의장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저버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면서그러면서 똑같이 피켓 시위를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좋게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조직개편…시의회에서 도마 위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안양시의회에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24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의원은 지난 22일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편이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4%로 전국 1위라며 이는 가장 낮은 화성시의 약 2배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3% 정도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정원을 늘려 행정수요에 대처한다는 발상은 불가하다며 조직진단과 합리적인 업무조정ㆍ재배치로 인력과 예산 투입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조직개편 관련 도로교통환경국의 낯선 조합을 풀어 도로교통과 환경부서를 분리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보건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시민 건강을 1순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음경택 의원 또한 수차례 지난해 조직개편은 잘못된 졸속행정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음 의원은 임기 말에 조직개편이 얼마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지 의문이라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 의원은 현재 평촌신도시 54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무관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택과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전담팀 구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의회 野 의원들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으로 파행

안양시의회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윤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하자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이 본회의장 중앙 단상에 올라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책자 뒷면에 전두환 찬양, X에게 사과주는 윤석열 후보! 국민이 규탄한다,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붙이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뒤편 의장석 하단에도 같은 내용의 피켓을 올려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본회의장에 올리지 말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방해하지 말라며 발언을 이어가자 이에 항의하던 야당 의원 8명이 전원 퇴장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 13명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다. 최 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예비)후보 실언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안양에서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발언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의사표명은 꼭 필요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전부 퇴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당의 사퇴 촉구는 야당의 윤 전 총장 지지선언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출신 전ㆍ현직 의원 20여명은 지난 14일 시의회 앞에서 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성남 대장동 특검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자리는 보사환경위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를 보고하는 자리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다. 최 위원장과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의장 선거 공개투표' 檢 공소장 변경, 득일까 실일까

검찰이 여당 안양시의원들의 의장선거 공개투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이 수용되면 무죄를 다퉈온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7월3일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앞서 B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의원별로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 가상의 구획안에 B의원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야 할 의장선거를 기명 공개투표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 혐의가 중한 AㆍB의원 등 3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약한 C의원 등 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D의원 등 2명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7명 중 C의원 등 4명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의원 7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부 2곳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양 재판부 공히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객체(대상)를 안양시의회로 봤다. 하지만 일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해당 죄목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인 안양시의회는 객체가 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죄변론을 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권을 가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회 사무국장의 정당한 사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공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부 의원 외의 다른 의원들에겐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존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통상 다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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