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공개투표 주도’ 혐의…안양시의원 3명 재판 장기화

사전 내정된 후보를 의장에 선출키 위해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의회 A의원 등 3명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오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같은당 동료의원 2명의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A의원 측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측도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할 것 같다.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4월20일 증인신문과 재결심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 등은 지난 2020년 7월 열린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의총에서, 공동피고인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의원별 기명위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A의원 등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및 감표위원, 시의회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 인동선 102역 이름이 ‘도매시장계원예대역?’…갑론을박

국가철도공단이 시행 중인 인동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안양지역 신설역사 역명 제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0월 인동선과 월판선 4개 역사(가칭 102103역 및 만안안양운동장역) 역명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지명위를 열어 역별 복수의 안 중 가장 적절하고 판단되는 역명을 선정,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 다만 인동선 102역은 안양(85%)과 의왕(15%)에 걸쳐 있어 양 지자체가 각각 지명위를 열어 각자 희망하는 역명을 선택, 경기도에 제출했고 도가 지명위를 개최, 역명을 심의한 뒤 결과를 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안양시는 102역명으로 안양도매시장역, 의왕시는 계원예대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양 지자체 입장을 절충, 도매시장계원예대역으로 역명을 정해 철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안양과 의왕 주민들은 물론 누리꾼들까지 역명으로선 어색하다는 의견이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남인덕원역은 어떠냐는 등 냉담한 반응이다. 양 지자체 주민들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다만 역명은 원칙적으로 6글자를 넘길 수 없어 현재 도매시장계원예대역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역명은 철도공단(국토부) 최종 심의에서 결정되며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근기자

안양 시민단체 등 “평촌동 옛 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축 재검토하라”

안양 시민사회단체 등이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가 안양 평촌동 934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재검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승경 귀인동 공동대책위원장, 이인주 시민정의사회실천협의회 대표, 음경택 안양시의원 등은 5일 오후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 심의 결과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제안서 접수 및 추진과정 등에서 안양시 행정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인 사업자 의견을 대폭 수용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높이의 건물동으로 인한 풍하중 성능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주거용 고층 오피스텔 계획으로선 부적합하다는 게 위원회의 재검토 사유라며 해당 부지의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는 지난해 12월 안양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옛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를 진행, 참석위원 18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재검토를 의결한 바 있다. 심의에선 과도한 건물동 높이는 주변 주거지역 채광 및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현재 계획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 의견을 비롯해 건축 분야 37개 , 경관 분야 8개 등 총 45개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시로선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ㆍ광명 행정구역 경계조정 초읽기…행안부 입법예고

비정상적 경계로 시민 불편을 낳아온 안양과 광명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7일까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안양과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양 지지체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관할구역 조정안을 보면 광명 일직동 291의4번지, 293의1번지, 424의3번지, 425의3번지, 428의1번지, 430의1ㆍ2번지, 433의136번지, 435번지, 435의2번지, 436의29번지, 437의3번지, 437의25번지, 438의5번지, 516번지, 516의1ㆍ2번지, 516의6~9번지를 안양시에 편입한다. 반면 안양 석수동 576의12번지, 576의13번지, 862의3번지, 863번지, 863의 5~7번지, 박달동 655의3번지, 864의183번지, 864의184번지, 865번지, 865의8번지를 광명시에 편입한다. 이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양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면 경계조정은 완료된다. 앞서 양 지자체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경계 조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경계지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이 양 지자체에 토지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재논의를 시작,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ㆍ광명을 경계조정 중점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올 상반기 중 경계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계가 조정되면 주민과 기업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 음경택 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심사방식 변경해야”

음경택 안양시의원이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재심사 관련 심사방식 변경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앞서 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자 결국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경기일보 10일자 6면)했었다. 음 의원은 10일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관련 일체 행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약서 가안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수와 심사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이 이날 강조한 건 심사방식의 문제점이다. 안양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를 국방ㆍ군사 등 7개 분야 심사위원 10명으로 구성했었다. 음 의원은 7개 분야 중 국방ㆍ부동산ㆍ재무는 심사위원 2명씩, 나머지 교통ㆍ환경 등은 1명씩 배정됐는데 총 심사위원수가 적어 심사위원 한명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위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이 같은 심사방법을 폭탄 돌리기라고 한다. 특정 심사위원이 자신이 미는 기업엔 높은 점수, 다른 기업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분야 심사위원을 최소 7명에서 10명까지 늘리고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점수를 합산ㆍ평가하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 의원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드러난 난맥상을 파악ㆍ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전문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도 촉구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음경택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원점 재검토해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이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 의원은 4일 오전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에 걸친 실책 행정으로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공신력과 사업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된 만큼 담당자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 의원은 그간 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 차례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그는 이날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냈다며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28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당초 심사 당일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심사위원의 자격미달 논란이 제기되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공사는 같은해 9월 공익성 재고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차례 취소한 뒤 재공모하면서 논란(경기일보 3일자 10면)을 자초한 바 있다. 실제 1차 공모 당시 105개에 달하던 참여의향업체가 재공모에서 96개로 줄어들면서 공익성이 되레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DL건설 등 32개 출자사, 4개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가운데 114만㎡ 부지에 국방부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214만㎡에 4차산업 중심의 첨단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탄약고 기부시설 공사비만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연이어 잡음이 일면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심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 GTX-C 인덕원역 등 확정?…역사 13곳 표기했다 논란일자 수정

국가철도공단이 GTX-C 노선 설계감리공사 발주계획을 공고하면서 최종 실시협약도 체결되기 전에 계약물량 역사(驛舍)를 13곳으로 표기했다 논란이 일자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인덕원역, 의왕역 신설을 건의한 가운데 철도공단의 이번 설계감리 발주계획 공고는 지역 의견을 반영해 역사를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확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고조됐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9일 안양시와 의왕시,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6일 오후 GTX-C 노선 역사 13곳의 공사설계감리공사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고를 보면 오는 4월 GTX-C노선 건축(기계), 차량기지분야 설계 감리 건을 발주할 예정이다. 노선 실시설계 적정성과 해당 사업 실시협약(성과요구 수준 등) 달성의 적성성 검토 등을 위해서다. 계약 물량으로 역사 13곳과 차량기지 1곳 등으로 예정됐다. 이같은 철도공단의 공고에 안양ㆍ의왕지역에선 추가 정차 역사가 확정됐다며 들뜬 분위기가 연출됐다. 누리꾼들도 “왕십리역사와 인덕원역사, 의왕역사 등이 추가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기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역사 신설 관련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철도공단은 해당 계약물량은 ‘미정’으로 공고 내용을 수정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약물량을) 잘못 표기해 즉시 내용을 수정했다”며 “역사 신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노선 관련 기존 역사 10곳에 서울 왕십리역사와 안양 인덕원역사, 의왕 의왕역사 등 역사 3곳을 포함한 제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GTX-C노선은 수원역과 양주 덕정역을 잇는 총연장 74.8㎞(신설 37.7㎞, 공용 37.1㎞)이며 추정 총사업비는 4조3천857억원이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 평촌동 옛 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축 ‘재검토’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경기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시가 신청한 안양 평촌동 934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경관심의 안건을 심사한 뒤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 18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0명이 재검토를 의결했다. 40층 이상 초고층 계획으로 인한 인근 꿈마을 A아파트 일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층수 하향 조정 및 건물 재배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에 대한 차량 소음 및 분진 저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체 등이 최고 49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왔다. 민간에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탄력받나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에 대한 주거재생혁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가시범지구로 추진되며 오는 2023년 이주 및 보상 협의, 오는 2024년 착공, 오는 2027년 입주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30일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만안구 안양3동 주민 3분의 2 이상이 주거재생혁신사업 지구 지정에 동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가운데 처음이다. 해당 사업은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동 959번지 일원 면적 2만1천여㎡에 주거시설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결합된 거점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게 골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비 2천619억원을 들여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건설한다. 안양시는 내년 1월5일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LH 등은 내년초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3년 이주ㆍ보상 협의, 오는 2024년 착공,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LH와 긴밀하게 협의, 오는 2027년까지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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