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에서 경제성장 중심으로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먼저 대선 주자를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경선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장외의 안철수 교수가 두 당의 유력한 후보들 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두 당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각계 각층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대선 주자(走者)들이 내놓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정책들, 적어도 경제와 복지 부분에 관한 정책들은 실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표만을 의식한 복지포퓰리즘에 깊게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큰 걱정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역사관, 국가관, 시국관, 미래관 등이 뚜렷하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소신껏 이끌어 갈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주자들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정책이 복지이다. 이 결정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경제 분야이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성장, 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단언코저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모든 대선 주자들이 최우선 정책을 복지 중심에서 경제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 내지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 및 전략이 모든 계층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시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촉진과 재정 건전성이라고 확신한다. 　먼저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최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경제 민주화’ 운운하며 대기업을 옥죄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하기조차 하다. 꼭 지금과 같이 선거 때가 되어서만 대기업 내지는 재벌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이런 관행은 절대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 및 재벌들을 두둔하자거나 편을 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하여서는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의 중단과 동방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귀족 노조의 개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문제, 법인세 인하 등도 적극 검토 및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는 성장이 가능할 때에라야 비로소 실천이 가능하며 성장 없는 복지란 존재할 수 없다.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더뎌지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김 태 웅 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