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제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국경을 넘어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재정불안을 들 수 있다.

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저출산의 심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2.3%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33.3%,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 구조적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는데 따른 낮은 보장성의 문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4.5%였던 건강보험 보장율은 비급여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62.7%로 꾸준히 낮아져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장율이 80%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의 건강보험보장율 수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이 2만7천달러 수준이었을 때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평균 80%였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지난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실천적건강복지플랜’에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국가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 적용 등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과 함께 이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는 궁극적으로는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로부터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후보는 모두 경쟁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주창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선거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10단계 적용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율 80%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보장성 80% 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단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집중관리하면서 전국민이 80%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명숙 양평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