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 전기료 이대로는 안된다

올여름은 지난 1973년 이후 40년만에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고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찜통더위에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냉방 시 비싼 전기료 때문에 학교 재정이 부담스러워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반면, 인천 시내 학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없었으며, 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은 고사하고 사실상 수업할 수 없는 여건에서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의 위생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8˚C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학생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흐르는 땀을 닦느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여름철 보다 겨울철이 휠씬 더 전기료 부담은 크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여름철에 더 많이 표출되고 전기료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교육투자는 나라의 ‘백년지대계’ 초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싼 반면, 교육용 전기는 산업용 보다 ㎾당 평균 16원 비싸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돼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로 학교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매년 시행되는 에너지절감계획에 따라 전기사용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음에도 전기사용 금액은 학교운영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는 많은 문제가 있다. 기본요금(약 45%)과 사용요금(약 55%)이 합해 부과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고 기본요금의 경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최대수요 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어 산업용 단가 수준으로 적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이 45%를 차지하는 요금체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크게 절감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용 전력량 단가를 5~10%정도 인하한다 해도 전기요금 감액율이 기본운영비의 1% 내외로 사실상 예산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면서도 수익을 내는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력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요금체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공공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초·중·고 행정실장 회의에서 일선학교에 대기전력차단장치 및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와 i-smart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학교 전기요금의 20% 절감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관계정부기관에 학교 전기요금 인하건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학교 냉·난방기를 도시가스 냉난방기로 일정비율 전환토록 하고 학교 전등을 점차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기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다행인 것은 정부가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대대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익과 공익을 따져야 할 것이며 교육용 전기요금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기 사용량의 증감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운영비를 증액시키는 등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린스쿨’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재용 인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