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글로벌 전략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 번 서울 G-20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통화, 환율, 금융, 구조개혁 등 5개 분야에서 국가별 공약 사항을 제시하였다.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강화 체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증가. 파생품의 위험 간과, 금융과 실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이번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실패하였다.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적 협의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금융감독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 개편작업에 있어서 건전성 기준 강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건전성 기준 강화가 예상된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 대응한 금융회사들의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자본 기중 등의 상향 조정 논의되고 있다. 유동성 규제와 함께 총 레버리지 비율(gross leverage ratio)등 전체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전략의 정책과제로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력 확충 유도해야첫 번째로 대형화 및 자본력 확충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규모(2009년 전국 명목 GDP기준 세계 15위)에 비하여 영세하다. 총자산 규모로 보았을 때 세계 1천대 은행중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우리금융 81위, 국민 87위에 불과하다.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점포망 구축, 리서치 부문을 중심으로 한 IB 업무의 시너지 창출, 부서별 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마련 등 고정비용 투자에 있어 자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전문화와 특화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주어진 자본력에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문화와 특화이다. 모든 금융사의 자본력 확충과 대형화는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금융의 글로벌화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는 전문성과 평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특화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화 전략이다. 증권사가 국내시장에서 지역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전통적인 IB업무의 수익증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창출과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단계적인 해외 진출 방안으로서는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이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진출을 추진,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 아시아 지역에 특화한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역내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등이 있다.금융전문인력 육성 필요네 번째로 금융전문 인력양성이다.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는 규제 업무의 기능에 맞추어 자격제도의 통합 및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유사업무임에도 분리된 자격제도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합하고, 투자상담사와 투자자문상담사의 경우 판매라는 공통된 기능에 맞추어 자격시험을 통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이다. 향후 투자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레버리지 규제의 부과대상은 투자은행은 물론,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내 거의 모든 중개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김기흥 경기대 경상대 학장

도시형생활주택 새로운 주거상품 될까?

2010년은 수익형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틈새상품으로 몰렸다. 특히 전세시장 불안여파로 주택의 대체 상품인 준주택 개념이 부각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소형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게 됐다. 평균 세대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1~2인 가구는 급증했지만 나홀로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노년층의 선호도도 높다. 저금리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특성상 노후 자금을 준비한 은퇴자들이 많지 않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 상품을 찾는 수요자들이 상당하다. 향후 은퇴를 준비할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들을 비롯한 노후 수요자들이 보유 주택 비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도 병행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정부 활성화 대책에 물량 급증실제로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안착될지 시험대에 서 있다. 분양은 비교적 성공적이라 하반기 청약에 나선 사업장마다 평균 경쟁률이 높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공급이 거의 없었지만 정부의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돼 최근 인허가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인허가 물량은 2009년 1천576세대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6일 건축규제완화 이후 7월 1천162세대, 8월 1천471세대, 9월 2천496세대, 10월 3천468세대 등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올 한해만 1천554세대가 공급됐다. 건축기간이 1년 이하로 짧아 수요에 대응해 공급량을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했다.최근에는 대기업과 LH공사 등도 도시형생활주택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G건설은 지난 11월 소형 주택 평면 5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L건설도 소형주택 전문 브랜드를 도입했다. LH공사도 지난 10월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주택 평면 4개를 개발, 스튜디오 주택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가치투자 꼼꼼히 따져봐야짧은 시간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렇듯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과 같이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전세난으로 임대차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영향으로 신규 주택공급의 위축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만은 각종 규제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2010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2011년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분수령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에 비해 아직은 투자자의 수익성과 수요자의 주거 만족도가 검증되지 않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공간이 협소해 불편함이 있고 주차시설도 부족해 입주민간의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상보다는 투자자금 대비 자본이득과 월임대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상품의 인기에 비례한 가치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한국 토지주택공사 수술법

2009년 10월에 통합 발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4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부채가 118조원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LH 부채의 상당 부분은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LH의 손실에 대한 정부보전 근거를 두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임대주택사업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은 당장이라도 절실하다. 그러나 LH에 진정 도움이 되기 위해선, 손실과 부실화를 가져왔거나 가져 올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에서 손실보전의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손실에 따른 당장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는 이에 한정해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손실보전의 근본적 해소는 구조조정과 같은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LH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장기적 구조조정과 단기적 사업조정에 관한 종합적 로드맵과 다양한 개선방안 및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서민주택공급 및 관리, 공공토지의 공급 및 비축 등 핵심업무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업방식을 강구해가는 중장기적 구조조정은 지금부터라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4년까지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업병목, 사업비 과중, 유동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종합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둘째, LH의 사업을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엄격하게 나누고, 이를 분리 관리하는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LH의 고유업무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의거해 명확하게 도출하고 범주화해야 한다. 정책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되, 연간 전체사업규모에서 4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셋째,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돕고 담당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 LH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H 경영구조를 개방해 국민적 참여와 감시 하에서 꾸려지도록 하는 장치(예, 국민공모제로 사장과 이사의 선출)와 LH의 고유사업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넷째, LH의 현재 500% 수준의 부채비율을 향후 5년 이내 200%로 낮추는 것을 중요한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며, 외부차입규모를 결정하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다섯째, 정책사업과 고유사업, 혹은 수익사업(예,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공공분양)과 비수익사업(예, 공공임대, 공공자가)으로 나누어 목표와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실시되어야 한다.여섯째, 재무개선이란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비용 사업방식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령, 전면매수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지나 혼용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공영개발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건설 완료 후 토지나 건축물로 환지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일곱째, 지금까지 제안한 LH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그리고 단기적 사업조정 및 사업관리체계의 개선,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LH공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조 명 래단국대 교수

주식시장은 도박판? 옵션 투자할까?

G20 정상회의 개최로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던 지난 11일, 전세계 정상이 서울을 찾았고 국민의 관심은 정상회의에 쏠려 있었으며 혹시 모를 테러나 시위 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곳에서 G20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바로 주식시장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만 해도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다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몇년 만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하면서 코스피지수는 1천967을 넘어섰다. 그러나 11일 오후 장 마감을 앞두고 순식간에 무너진 주가지수는 전날 대비 무려 53포인트나 하락했다.최근 옵션쇼크 수백배 대박 탄생이 상황에서 주식투자자들보다 당황한 것은 옵션투자자들이었다. 불과 10분 만에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수익과 손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것이다.옵션이란 특정자산을 일정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투자라고 한다. 옵션투자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일반투자자에게는 생소한 상품이었으며, 현재도 많이 일반화된 투자분야는 아니다.이러한 상품이 이날 최고 250배의 수익을 낸 투자자까지 탄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러한 수익을 낸 것은 아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억대의 이익을 낸 투자자는 18명 정도에 불과하다.반면에 한 투자회사는 무려 890억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하면서 회사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후를 조사한다고 한다.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 법한 이번 사태를 뒤늦게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몇가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 배후로 지목되는 것이 어느 나라의 헤지펀드인가에 관심을 모으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과거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수백배의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일반인 사이에도 옵션투자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었다.일반인 섣불리 손대면 큰 손실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자칫 투자가 투기로 변모할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투자와 투기의 갈림길에서 그 판단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의 저축이율이 연 4%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투자 수익률은 연 10% 정도이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손실위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기대수익률 또한 달라져야 하긴 하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의 경우에 분산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은 연 10%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이처럼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옵션투자가 수백배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것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자칫 일반인이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1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전개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옵션투자라는 것을 몰랐던 투자자라면 다양한 투자형태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기회를 빌어서 새로운 투자수단에 대한 이해와 소액 투자로 경험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김천수 ㈜앤파트너스 Fn닥터스센터장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과 대책

지난 1년 동안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 매매지수는 200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2008년 말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올 상반기 2.6% 상승하였다. 서울의 경우 작년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2% 하락한 반면에 전셋값은 4% 상승하였다. 경기외곽의 도시인 동두천의 전세금은 10월에 9월 대비 0.93%p, 김포시, 오산시와 안성시 등은 각각 0.66%p, 0.63%p, 0.49%p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신도시 등은 이미 전세금이 크게 오른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 외곽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먼저,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전셋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최근 나타난 상승 요인으로는 활발한 거래 속에 가격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한 주택보유자들이 매매수익 대신 임대수익을 추구하고,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대출 원리금을 임대수입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조달하려는 경향이 커졌다는 점이다. LTV와 DTI로 억제된 부동산 시장 내에 자본수익원이 매매거래에서 전월세 임대거래로 대체하는 동시에 대출상환과 관련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중장기적 금융규제를 통한 대출 수요 억제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정책을 전환하기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미시적인 금융규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DTI, LTV 규제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좀 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DTI 강남3구 40%, 강남3구 이외 지역 50%, 수도권 60%의 설정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다. 너무 획일적인 규제 기준을 완화, 소득계층을 좀 더 세분화하여 DTI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로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주택 거래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셋째로 현재 아파트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매매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20~30년 수준으로 장기화하는 것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탄력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소득 상한제를 높여줌으로써 실제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세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수요자가 직주근접을 위하여 임대 주택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의 바닥논쟁 의미있나

주택시장의 바닥논쟁이 후끈하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지방 분양시장 청약훈풍, 강남권 아파트의 호가 상승 등 국지적으로 바닥을 예단할 수 있는 징후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시장 불안으로 인한 소형구매수요가 일부지역의 급매물 소진으로 이어진다던지, 경매시장에 응찰자와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 시장회복의 전주곡이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향방은 아직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구매 및 투자심리, 금리, 부동산정책, 수요와 공급, 경기회복, 지역별 개발재료 등 갖가지 시장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이미 국지성과 상품별 개별차로 나타나고 있어 어쩌면 이 같은 바닥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격론에 그칠 수 있다.실제 연초대비 9월 말 기준 경기권 아파트 평균 가격변동률은 -2.7%지만, 동기대비 오산시는 0%, 과천시는 -7.5%의 낙폭을 보이는 등 경기권내에서도 수요자들이 느끼는 집값 변동 체감은 천양지차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읽을 때는 지역 내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와 비중을 균형감 있게 파악하는 것이 집값 바닥론의 진위보다 중요하다. 대세상승에 기대 아무 곳이나 사놓고 시세차익을 기다릴 호시절이 단기간 다시 오기 힘든 만큼, 범 수도권 내에서도 본인의 자본과 구매력에 맞는 적당한 상품판단과 구입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바닥 찾기에 매몰돼, 선급하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택시장의 흐름과 윤곽을 파악해도 좋겠다. 구매 유효수요로 이어지기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매수심리가 살아났다는 단초로 보기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아직까지 계절적 수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신고 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9천22건으로 전월에 비해 11.5% 증가했지만, 최근 4년간 동월평균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이사철이 끝나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일부지역에서 관망으로 일관하던 수요층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저가매물 위주의 거래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매매시장이 약세를 빨리 털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부동산 정책 변수도 눈여겨 봐야한다.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변수가 내년 1분기까지 지뢰밭처럼 산재해 있다. 심리와 구매력을 좌우하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일몰이 2011년 3월 이후 연장될 것인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H공사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주택 및 대토시장에 미칠 파괴력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만만치 않을 정책 파장을 읽어내는 합리적 계산이 있어야 한다.이밖에 금리 추이와 수도권 입주물량의 감소 등 위에 언급하지 않는 돌발변수도 주택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인상 현실화가 연내 실행될 여지도 여전하며, 올해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하는 수도권 입주물량의 추이도 전세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고 있다.과거와 같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일정수준에 닿아 있는 자가 점유율과 주택보급률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나, 인구 고령화문제 등과 얽혀 주택시장의 전망을 더더욱 안개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 속에서 수요자들은 분양가 수준의 적정성이라던 지, 전 고점 대비 가격경쟁력, 지역의 단장기 공급 상황에 따라서 각개전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지라도 주택의 크기 및 유형에 따라 또는 그 지역의 유효수요의 수준에 따라 변동을 달리하는 불확실한 시계 속에서 보수적 마인드와 체계적 위험관리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함 영 진㈜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성미산 마을의 경제학

서울 마포구에는 해발 66m 높이의 성미산이 있다. 산 아래 반경 1km 남짓한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공동체 마을이 있다. 웬만한 것은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마을 이곳저곳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작은나무(카페), 두레생협, 동네부억(반찬가게), 되살림(재활용)가게, 성미산밥상(식당), 성미산학교, 성미산마을극장, 마을아카이브 등으로 빼곡하다. 보이지 않는 활동조직도 많다. 성미산 대동계, 차두레(카세어링조합), 한땀두레(봉제조합), 비누두레, 마포희망나눔, 성미산FM, 두루(지역화폐), 성미산배움터, 성미산축제 등이 그러하다. 이 밖에 음악, 춤, 그림, 스포츠 등 동네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함께 하는 동아리도 50여개 있다.이 모두는 동네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들이다. 동네 시설과 활동조직들은 거미줄 같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 중심에 두레생협이 있다. 동네사람 3천여명이 출자해 운영하는 생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합 활동들이 가지쳐 나와 있다. 성미산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2학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생협 조합원들이 다시 조합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주택을 짓는 활동이 활발하다. 기존 조합원 3~4가구가 공동출자해 땅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설계하며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별 거주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동네시설과 조직들은 모두 동네 사람들이 도와가며 살아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부르는 성미산 동네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마을경제의 중심이 되는 생협의 경우 2009년 매출액이 40억원에 달했다. 그 중 20%가 수익으로 조합원에게 배당되었다. 생협이 취급하는 2천여점에 달하는 생활재(품목)의 수급망은 동네 안팎으로 다양한 대안 경제활동의 거래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동네 사업체들이 운영되면서 보육교사, 봉제사, 요리사, 가계점원 등 15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동네소비를 통해 마을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데 다시 투입된다. 71명의 동네사람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성미산 대동계는 마을의 공적 자금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합원 사이의 경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두루라는 지역화폐도 사용되고 있다.성미산 마을은 이렇듯 단순한 주거 공동체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까지 결합돼 있다. 해외시장의 지향적이고 대기업 주도적인 주류의 경제시스템과 달리, 성미산 마을경제는 공동체의 일상 삶과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일하는 주부들이 조합을 만들어 반찬을 만들어 나눠 갖는 반찬가게, 자녀의 아토피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 농민의 소득 보전을 도우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기 위해 운영하는 생협 등은 모두 공동체와 시장의 논리를 결합해 운영하는 마을사업이다.성미산 마을경제는 칼 폴라니가 말하는 시장이 사회에 포함돼 있는 경제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폴라니에 의하면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사회(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넘어 사회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는 모두 이로부터 발생한다. 성미산 마을경제는 이런 점에서 현대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성미산 사례는 대안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을 어떻게 살찌워야 하는지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조 명 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펀드 환매 할까, 투자할까?

최근 3년만에 코스피가 1천800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펀드자금의 순 유출은 무려 4조3천억이 넘었다.이즈음에서 만 3년 전인 2007년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때 코스피가 1천800선을 넘어서 2천을 돌파하면서 펀드광풍이라 할 만큼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하던 시기이다. 이후 서브프라임과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으며 무려 투자자금이 3분의1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현재의 대량 펀드자금 유출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랜기간의 투자손실을 극복하고 이제야 거의 원금을 회복한 경우 누구보다도 환매를 하고 싶은 오랫동안의 속쓰림을 털어내려는 안간힘일 수도 있다.자금 유동성 투자기간 파악해그럼 펀드투자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반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16.52%를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의 개인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주가 상승률은 -1.26%를 기록했다. 반면에 4월 초 이후 최근까지의 설정액 증가 상위 20개 주식형펀드의 평균수익률은 13.58%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는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도 펀드투자가 개인투자보다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면 이러한 대량펀드환매가 이뤄지는 1천800선의 주식시장에서 과연 나도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여야 할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에 관한 고민이 생길 것이다.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기 투자된 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원금대비 수익을 따져봐서 본인이 목표로 한 수익률을 달성하였다면 과감하게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투자는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이기에 이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투자원칙 지켜야또한 내가 투자한 자금이 언제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내가 투자한 자금이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1~2년은 묻어두어도 되는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환매여부를 결정하는데 보조적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신규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크게 투자유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겠는데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와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즉 적립식 투자라면 현재의 코스피지수가 높다고 판단되던 아니면 아직은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예측되던 간에 좋은 투자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거치식 투자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치식 투자는 적립식투자에 비하여 위험분산효과가 낮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가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투자시기를 주식시장이 일정 정도 조정을 받은 후 투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펀드투자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광풍과 같은 너도 나도 펀드투자라던가 현재 펀드런과 같이 일제히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금의 유동성 및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투자에 임하는 것임을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또한 여러 금융전문가가 존재하지만 무료투자서비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게 되며, 진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서비스를 받는 것이 지불된 컨설팅수수료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천수 ㈜앤파트너스 Fn닥터스센터장

한·EU FTA 발효 대비책 마련해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 협정(FTA) 잠정 발효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합의하고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정식 발효는 잠정 발효 후 2~3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잠정 발효이라고 하더라도 협정문의 99% 이상이 효력을 갖게 된다.EU는 GDP규모가 18조4천억달러로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로 크고 한국과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연간 교역 규모가 1천억달러에 이른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 완전 철폐한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 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하였다. EU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미국의 3.5%보다 높아서 FTA의 효과가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장기적으로 10년간 GDP가 5.6% 성장하고, 25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자동차, 영상기기, 섬유 수출 등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경기도의 EU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입관세도 철폐되므로 기계 설비 부품 등의 도입 단가 하락으로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회사가 막판까지 한국의 자동차 진출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반대한 자동차 산업 부문은 가장 큰 혜택을 볼 부문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경제 이득 못지 않게 손실 발생그러나 농산물, 정밀기계, 고급의류 산업 부문에서는 손실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첫째, 최대 25% 수준의 관세가 10년에 걸쳐서 철폐되는 돼지고기는 수입이 늘어나 농축산물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칠레 FTA 이후 한미 FTA, 한EU FTA 등 FTA의 가속화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민생활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둘째, 정밀 기계분야는 유럽에서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밀기계와 고급의류 분야의 산업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도와 업계에서는 기계 및 부품 산업은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설비 시설 및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유럽 연합과 분업 구조 확대, 부품 산업의 선진화하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道업계 선진화 대응전략 세워야셋째, 수출기업들도 EU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을 서둘러야 한다. EU는 년간 600유로(약 9천만원) 이상의 수출입을 할 때에는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서만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7천664개사 중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이 105개에 불과해 EU의 관세 인하 금액 15억달러 가운데 15% 정도만 실제 과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등의 선진국은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 혜택분의 몇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징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넷째,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경기도에는 법률, 회계, 경영자문,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의 입지가 제한적이어서 도내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활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업거점별로 특히 관련성이 높은 전문서비스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체들이 용이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려는 유럽계 회사를 도내로 적극 유치하여 경기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유연한 부동산 정책 펼쳐야

추석 이후 전셋값 상승 움직임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권은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려는 계절적 임차수요가 몰리면서 분당, 평촌, 화성, 의왕, 남양주, 광명시 등 대다수 지역이 주간 0.3~0.5%대 변동률로 오름폭이 커진 모습이다.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 38.36%, 경기도 43.56%, 인천 40.68%로 전년 동기대비 약 3%씩 비율이 상승했다.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다는 점도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며, 매매가격 약세전세가격 강세 등 매매 수요가 상당 부분 전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새다. 통상 전셋값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매 수요가 살아나게 마련인데,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전셋값 상승 변동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국지성과 양극화는 존재한다. 김포 및 고양 일산신도시 전셋값은 지역 내 미분양과 주변 파주신도시,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여파로 아직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곳도 있다. 정부도 올 가을 전세시장의 가격진단을 지난해 가을 이사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므로 전세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다.하지만 수도권은 지난해 1월부터 전셋값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 터라, 임차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임료 상승 체감치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상반기 대량 입주로 주춤했던 용인과 남양주시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형평면을 중심으로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입주금을 마련키 위해 싸게 내놓았던 전세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데다, 신혼부부 등 전세를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가 싼 물건을 찾아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반의 전세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오른 가격에 재계약하거나 눌러앉는 전세 수요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일단 주택시장에서는 10월에서 늦으면 11월 초까지 이사철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로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면중심으로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일부 수도권 도심지역은 소형 면적 전세수요의 움직임이 당분간 꾸준할 것이다.지난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 대출지원 방안이 9월15일부터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세구득난이 계절적 수요를 넘어서 더 광폭해질 경우를 대비해, 임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이제부터 더욱 필요해진 셈이다.공급 유용성차원에서 주택수급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없는 비탄력적인 주택시장의 공급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부담능력을 키워주고 저소득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2011년 예산안에 20억원 가량 책정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비용이 다른 예산에 밀려 결국 제외된바 있는데,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사업진행이 절실하다.매입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높여줄 복안도 고려돼야 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나마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매입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 볼만 하다. 쌓여있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초과와 서울지역도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 영 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저성장이 정상인 시대

집값 하락이 심상찮다. 성급한 논평자는 집값이 6분의 1까지 떨어질 터이니 팔 수 있을 때 팔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 정도면 혹세무민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집값 하락이 대세란 믿음이 대세인 듯하다. 집값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을 달굴 땔감이 외부로부터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한국경제의 전체 문제와 관련된다. 말하자면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은 내부요인보다 한국경제의 성장 체질 약화란 외부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로 급락했다. 1986~1990년 사이 10.1%였던 잠재 성장률은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성장 둔화는 1998년 IMF 환란을 겪으면서 두드러졌다.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과잉화 된 경제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경쟁력을 구비한 성장부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환란 뒤 한국경제도 구조조정과 함께 IT 붐 등의 덕택에 잠시 반짝하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는 잠시였다.장기 저성장저소비고실업 사회누적된 성장의 한계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해 환란 이후 한국경제는 긴 불황, 짧은 호황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다. 이는 긴 호황, 짧은 불황을 반복하던 이전의 성장 패턴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었다. 호황보다 불황이 더 길어지는 것은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성능이 떨어진 자동차의 속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후 2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9.2년 걸렸다. 한국은 1995년 이래 15년 이상 국민소득 1만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문제는 소득이 오르면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던 선진국들은 평균 성장률이 2만달러 달성 이전 10년간 평균 3.3%에서 이후 10년간 평균 2.8%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대로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저성장의 긴 늪을 지나야 한다. 경제협력기구(OECD) 조사에 의하면 2012~2025년 중 우리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2.4%로 예측되고 있지만 실제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시대 발맞춘 신개념 국책 필요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보편화되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해외시장에 깊숙이 의존해 있는 한국의 성장체제는 안팎으로부터 전에 없는 성장저하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이 되면 고성장에 맞춘 경제적 삶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다. 고령화, 저투자, 저생산성, 소득 양극화, 실업, 저소비 등이 저성장의 정상화 시대에 통용되는 주요 경제언어가 될 터이니 말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저성장이 정상인 시대로 나가는 초입에서 목격하는 새로운 풍경의 하나일 뿐이다.저성장 시대를 염두에 둔다면, 현 정권의 747 고도성장, 4대강 정비와 같은 토건개발 중심의 부양정책, 지자체의 공급확대형 개발정책들은 모두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저성장시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할 신개념의 국가정책이 절실하다. 성장 중심에서 배제된 부분(중소기업, 자영업, 농업)을 메우는 충진(in-fill)식 산업정책, 국민을 장인화 하는 스위스식 교육정책, 노인과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연동형 고용정책, 토지의 재활용을 우선하는 도시정책,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회경제정책 등 대안은 수 없이 많다. 구슬을 꿸 국민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를 도닥여 줄 지혜로운 지도자가 전에 없이 기다려지는 때인 것 같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생명보험도 전매… 내 생명이 투자수단?

최근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생명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계약자가 해약할 때 받을 해약환급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본래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때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게 되어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 현재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가입기간과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한 보험료대비 대략 50~70%정도를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정부의 입법취지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해약하는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라 한다. 이것만 보면 분명 좋은 제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개인간 채권회수 수단 악용 우려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생명보험이란 통상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남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인데, 이것을 제3자가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본의든 타의든 수익창출을 위해 피보험자를 해칠 수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사망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도덕적으로 볼 때 타인이 조기에 사망하기를 기원하고 그래야 이익을 챙기는 구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무엇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일부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전매하고 이후에 본인의 사망시까지 본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투자수단(?)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압박이 아닌 것이다.과연 순간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평생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전매제 도입 앞서 원인 파악부터다음으로 보험판매 질서의 문란이다. 상품구조상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중도에 계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생명보험의 계약을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이것이 개인간의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전매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생명보험의 중도해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그러나, 실상을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보험판매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계약자의 향후 소득과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월 보험료 납입능력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다면 중도 해약fbf은 보다 감소할 것이다.또한, 보험가입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보험을 저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는 것은 그 중 어느 한쪽은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순수보장성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가입자는 보험가입에 앞서 기존에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상품 중 불필요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보험상품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천수 ㈜앤파트너스 Fn닥터스센터장

투자파트너로서의 인도를 주목하자

2주전 한중 통상과 서해안 지역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중국이 이제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이 외자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 대안으로써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인도는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영토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경제력을 갖춘 인도는 BRICs 가운데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인도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 3년간 연평균 8.9%대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6.5 %까지 떨어졌다가 금년에는 8.5%의 고도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개방화의 결과 인도와 한국 사이의 투자 관계가 증대되고 있고, 인도는 최근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동아시아의 주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고 있다.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인도는 한국 수출입의 10번째와 18번째 교역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인도 수출입의 15번째와 16번째 교역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의 총교역량 중에서 대인도 교역량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인도의 총교역량대비 대한국 교역량 역시 2%가 되지 않는다. 인도 경제는 내수시장과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값싼 인력 비용 및 풍부한 고급 노동력 시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IT 부문 과학 기술자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최근 인도 자동차 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쌍용차 M&A가 성사 되면 앞으로 인도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세분화된 접근 전략 필요첫째, 한국은 하드웨어가 강한 반면에 인도는 소프트웨어가 강하다.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한국에 한국판 벵갈로를 경기도 광교첨단지역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인도 벵갈로는 세계적인 IT기업이 모여 인도 IT수도로 불리는 도시이다.둘째, 인도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품 부문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양허특혜세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인도의 중소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농기계, 섬유 등의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다.셋째, 인도는 지역산업계층별로 구경제와 신경제 부문이 다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대도시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 진출이 이루어 졌다. 앞으로는 구경제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공략이 필요하다.넷째, 현지화와 맞춤형 마케팅의 전력이다. 인도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고려하여 인도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현지 인도인 입맛에 맞는 제품만이 인도인이 구매하므로 지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중산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8·29 부동산 대책 ‘옥에 티’

매수세 실종에 따른 거래 침체나 주택 관련 산업 위축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정부가 829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과 세제공급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전방위 카드로 시장이 예상했던 규제 완화 수준을 뛰어넘는 깜짝 발표였다.특히 지난 423 대책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출 지원 수혜 대상이 보다 확대돼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의 구입 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나아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4년 만에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이 부활하는 등 당초 추정하던 금융규제 완화 수준을 넘은 내용이 많았다.금융세제 포괄한 거래 활성책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이기는 하나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도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소득에 구애 없이 주택 매입이 가능토록 은행 문턱을 낮춰준 부분은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의 저렴한 급매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에 여유를 줬다. 그러나 829 대책에도 옥에 티는 있다. 지역 내 미분양과 미입주 문제 등 각론적 부분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올해 미분양과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일시적인 공급 초과 현상을 심각하게 겪는 지역들에 대한 입주 예정자의 세부적인 지원조정 대책이 부족하다.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최근 금융권도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거나 건전성 차원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집단대출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입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된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바꾸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이 많다.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주택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증 지원을 하는 방향도 담보대출 전환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인다.미분양미입주 등 문제 해결엔 부족게다가 분쟁이 있는 입주단지는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을 조율해 줄 지자체나 정부의 입주분쟁조절위가 절실하다.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의 분쟁으로 지자체가 폭탄 민원에 시달리거나, 법원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서로 협의상생할 수 있는 조절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입주 후 잔금 유예나 이자 대납, 분양가 할인 혜택 같이 나름대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내는 건설사에게 지자체가 보전등기비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나 선별적 구제를 통해 입주 적체로 가속화된 주택시장 위축을 타계하는 대안을 내놓아도 좋겠다.햇살론도 내놓는 정부라면 입주 지연 지체상금에 대한 입주 예정자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건설사에 따라 연15~20%대로 약 5%p의 금리 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마지막으로 공급시장 시기 및 공급량 조절과 관련된 후속 조율도 필요하다. 공급물량의 변화는 2~3년 시차를 두고 신규 입주량의 변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주택공급정책을 단기로 펼치면 위험하므로 몇년 뒤 수급불균형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 등 주택수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공급정책의 새 판 짜기를 해야 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향후 공급량에 따라 내 집 마련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도 기대해 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사탕 정책’ 공짜는 없다

요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 지원책 등을 봇물 터지듯이 쏟아내고 있다. 햇살론부터 미소금융 등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있고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발표되고 있다. 얼핏 보면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과연 그럴까. 이런 친 서민정책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타당한 정책일까에 관해 의구심과 우려를 표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햇살론세제 혜택 등 친서민정책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의 핵심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철칙을 무시하려 드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과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중소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돈이 안 돈다고 아우성을 친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마구 찍어 공짜로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정책들이란 정부에서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관련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통해서 서민들이 돈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고작인 것이다. 결국 꾼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되갚을 때 이자도 꼭 물어야 한다.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그 순간부터 당사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체도 사실상 마비되고 마는 것이다. 그만큼 돈이란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민생경제연대 회원 한 분의 뼈아픈 사업 실패담을 소개해 보겠다. 김 사장은 원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에서 버젓한 대학을 졸업한 분이었다. 물론 결혼도 잘 해서 마포에서 소문난 갈빗집을 경영하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갔다. 원래 유복하고 여유가 있는 집이라서 시중은행에서 사업자금으로 큰돈을 쉽게 빌려주었다. 자금력이 든든한 장인의 얼굴과 집안의 담보가 있으니 돈 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일정 시점 경과 후 후유증 우려음식점 사업이란 현찰이 잘 돌기 마련이다. 김 사장은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외연 확장에 몰두했다. 손님들이 밀려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간 뿌듯한 게 아니었다. 이제 돈 세는 것도 지겨웠다고 한다. 한 달에 이자 무는 것쯤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뿔싸!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는 모아둔 돈으로는 원금을 상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급히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매출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데 금융비용은 커져만 갔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한동안 경과한 뒤에 결국 파산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는 신용불량자로서 남의 집 일을 돌보면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돈에는 공짜란 없다는 무서운 사회현실을 처절하게 말해주는 사례이다.정부가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제공하는 정책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 후유증을 앓게 하며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몇 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인 모기지론의 배경에는 이런 서민들을 향한 사탕 정책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여러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돈을 거저 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초고령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대책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난해 10.6%로 10%를 초과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불과 8년 후인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3%에 달해 고령사회가 되며, 16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 가족차원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의 첨예화, 각종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 절실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은 논외로 하고, 본고에서는 진정한 노인복지 대책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에게 진정한 노인복지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노인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당당한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노인들이 경제력을 상실한다면 빈곤에 직면할 뿐 아니라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감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대책은 노인들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신보장의 소득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노인들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젊은 세대의 과도한 부양책임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노인의 4고(건강, 빈곤, 역할상실, 고독)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주택연금으로 즐기는 노후생활을복지부 발표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신이 형성한 재산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하게 되면 공적연금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현금화(유동화)하여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국의 공적 주택연금기관인 HECM(해컴)은 연간 40만 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노인에게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7월부터 공적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시작하여 이제 연간 2천 여명의 노인들이 자신이 젊었을 때 축적해온 자산(주택)을 현금화(유동화)하여 평생토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소득이 보장되는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국이 출시 3년간 가입실적이 1천56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도입 속도는 빠른 편이다.초고령사회의 도래를 목전에 둔 지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평생토록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소득제공이란 아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주택연금이 당당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로 조기 정착될 것을 기대해 본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 부장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 통합 이끌어야

1997년의 IMF구제금융 위기시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의 사회적 협약기구가 위기극복을 위한 큰 힘이 되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통하여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 인력양성,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로서 지역의 기업 생산성향상,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 의제를 발굴 하고 논의하여 시행하는 지역 핵심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2009년 2월27일 인천지역 고용안정노사상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실천결의대회 이후 노사상생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내 사회통합기구로써 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덕분에 지난해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평가결과 인천광역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에도 전년대비 더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사민정 각 주체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내 노사민정사업으로 극대화하여 최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금년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Best Harmony 노사민정 정책 추진을 준비계획하고 있다. 즉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경제사회를 위한 협력적 추진체로서의 제역할을 노사민정 4개 주체가 조화속에 일체 되어 생산적 성과물로 나타내자는 것이다. 신뢰 바탕으로 소통의 장 마련첫째로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이다. 협의회 의장 주재 본 회의 개최와 하부협의체인 분과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로 위상을 높이고 상설 사무국 설치와 노사 민정협의회지방고용심의회 기능 통합을 추진한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주체인 위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성강화를 위한 위원 교육, 세미나 개최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둘째, 노사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한 의지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셋째, 건전한 노사관계와 노사정 화합 분위기 조성 지원이다. 건전한 노사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우호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근로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역동적 협력관계 형성해야넷째, 일자리 창출 정책 노사민정 역할 모색이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참여키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다섯째, 중소기업 지원 육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이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기업경쟁력으로 기업의 성과가 근로자에게 환원되어 또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노사가 안정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다양한 사업에 노사민정 참여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위와 같은 방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때 지역의 노사협력, 고용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며, 구체적 노사협력 및 고용, 인적자원 개발, 정책 사업을 발굴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역동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종광 인천경총 상임부회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중소기업청은 15년만에 전면적인 중소기업기본법 개편안을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실시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의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창업촉진 및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금융, 판로 등 경영자원 공급, 기술과 경영의 혁신지원, 환경친화적 녹색성장 촉진, 글로벌 활동 촉진, 사업구조의 고도화,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촉진 등 7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소규모기업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취약계층의 균형발전 촉진을 강조하였다. 넷째, 시대흐름에 뒤진 중소기업 조직화, 계열화촉진, 사업영역보호, 공제제도확립 등의 시책은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등 신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원칙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을 명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도록 하였다.이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벤처확인제도와 이노비즈제도간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관련 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법 개정 이후 또 다른 개정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둘째, 녹생성장이란 용어의 장기적인 정책기조 포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업군에 대한 정책시행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업형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나 시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간접지원정책이 글로벌 정책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수단으로 유용한 협동조합조직을 중소기업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새롭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나 업무영역 역시 협동조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다.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에 파생되는 문제(가격경쟁의 불리, 중소기업경쟁원천인 기업가적 경쟁 발휘 저해 등)와 기업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수와 경쟁관계의 불리문제(과당경쟁성으로 인한 판매 불확실성, 신인도 차이에 따른 부등가 교환, 자금조달불리, 인재확보불리 등)를 안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런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들을 정부가 바로 잡아주면서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 규칙을 짜주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나 시책,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서 이런 경쟁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은 지금과 같은 집행기능 중심의 개편논의가 아닌 미국의 SBA(중소기업청)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감시감독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부동산거래 숨통 트여야 영세상공인 산다

우리 민생경제연대 회원인 서아무개 사장은 건축 토목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는 요즘 죽을 맛이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왜냐하면 몇달 전부터 내놓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한다. 자기 집을 처분해야 밀린 빚도 갚고 사업상의 운영자금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으니 돈줄이 꽉 막혀서 부도위기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비조차도 댈 수 없는 형편이다. 수출주력 대기업들만 호황정부당국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행해지는 금융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서사장은 며칠 전까지는 한 오라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규제완화 조치가 없던 일이 되어버리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팔려고 내놓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발길조차 끊어졌다고 한다. 서 사장은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기, 땅 투기꾼들을 걱정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우리처럼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곧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라면서 하루빨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라며 절박하게 호소했다.서 사장은 한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부장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IMF금융위기 때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이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당하는 과정에 인수회사 측 사람들 즉 점령군들에 의해 그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그는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홀로서기를 결심하고 현재 그가 운영하는 건축 토목 관련 자재 공급회사를 차렸다. 이 분야의 외국회사로부터 특허권을 따내어 이를 국내에서 판매 및 시공하는 회사로 출발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외국회사가 국내에 서사장의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도 이 특허권을 판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들과 결별하고 서 사장은 각고의 노력과 자금을 투여한 끝에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시급해그런데 이번에 돈이 말랐다. 그동안 제품연구와 개발에 있는 돈을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보증기관 등 관련 정부계 금융기관을 문을 노크해보았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다. 과거 실적은 있는지요. 전년도 매출액은 얼마였는지요 등. 이번엔 은행의 문을 두드려보았다. 그랬더니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월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담보능력은 있나요 등의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제품개발을 마치고 막 시작하려는 조그만 회사에 무슨 담보능력이 있으며 매출이 안 이뤄지는데 그에게 무슨 월수입이 있겠는가 말이다. 오로지 그에게는 아파트 한채 달랑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부동산거래 동결상태는 그야말로 쥐약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서 사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서 사장의 이야기가 이 시대 소기업을 경영하는 수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오늘날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인 7.6%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통계 수치상의 이면에는 수출주력 대기업만 호황이고 내수경기는 아사직전인 민생경제 현실은 무시한 채로 경기과열이 오고 부동산가격이 뛸 것이라고 지레 우려하는 높으신 분들의 국가경제운영에 관한 그릇된 사고방식에 애꿎은 소상공인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대처방안

드디어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이래 지난 17개월 동안 유지됐던 초저금리시대가 종막을 고했다. 이번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한동안 2.46%를 유지해오던 CD금리가 2.63%로 인상됐으며, 7월15일자 COFIX 금리도 인상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도 올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혀 물가상승 압력이 코앞에 다가온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기준금리 2%인 초저금리시대는 상당 기간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된다. 초저금리시대 끝 출구전략 본격화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5조원에 이르렀다. 금리가 1.0% 인상되면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의 70%는 고소득층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65조원의 대부분은 저소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부채로서 연간 3조원 내외의 추가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한은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등의 호재로 반짝했던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도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용인, 고양, 파주 지역에서는 금리인상 전보다 2천만원 이상 싼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는 등 상당기간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집이 행복의 시작에서 고통의 터널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필자가 근무하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인상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u-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약 한 달 만에 신청건수 1만6천건에 2조원을 판매하여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변동금리 대출자 재검토 시작할때u-보금자리론은 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위탁판매하던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여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공사 전 직원들이 대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비를 절감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4%를 낮춘 상품으로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최대 1% 이상 저렴하다. 종류는 3년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대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설계형의 경우에는 최저 연 3.51%(7월 기준)에 판매하고 있으며, 만기대출 시까지 금리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금리상품은 최저 연 5.1%(대출만기 10년 기준)로 판매하고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동금리 대출로 이자부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는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자신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등 향후 금리인상을 대비하여 꼼꼼한 재검토를 적극 권하고 싶다.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 직접판매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금융공사의 현실에서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30~40대 초반의 젊은 인터넷 세대이고 40대 후반 이상의 중장년층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아 정보의 격차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상품을 보완하여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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