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정책’ 공짜는 없다

요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자영업 지원책 등을 봇물 터지듯이 쏟아내고 있다. ‘햇살론’부터 ‘미소금융’ 등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있고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발표되고 있다. 얼핏 보면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과연 그럴까. 이런 친 서민정책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타당한 정책일까에 관해 의구심과 우려를 표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레임덕 방지를 위해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햇살론·세제 혜택 등 친서민정책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의 핵심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철칙을 무시하려 드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과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중소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돈이 안 돈다고 아우성을 친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마구 찍어 공짜로 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정책들이란 정부에서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관련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통해서 서민들이 돈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고작인 것이다. 결국 꾼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되갚을 때 이자도 꼭 물어야 한다.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그 순간부터 당사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체도 사실상 마비되고 마는 것이다. 그만큼 돈이란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민생경제연대 회원 한 분의 뼈아픈 사업 실패담을 소개해 보겠다. 김 사장은 원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에서 버젓한 대학을 졸업한 분이었다. 물론 결혼도 잘 해서 마포에서 소문난 갈빗집을 경영하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갔다. 원래 유복하고 여유가 있는 집이라서 시중은행에서 사업자금으로 큰돈을 쉽게 빌려주었다. 자금력이 든든한 장인의 얼굴과 집안의 담보가 있으니 돈 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일정 시점 경과 후 후유증 우려

음식점 사업이란 현찰이 잘 돌기 마련이다. 김 사장은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외연 확장에 몰두했다. 손님들이 밀려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간 뿌듯한 게 아니었다. 이제 돈 세는 것도 지겨웠다고 한다. 한 달에 이자 무는 것쯤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뿔싸!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는 모아둔 돈으로는 원금을 상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급히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매출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데 금융비용은 커져만 갔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한동안 경과한 뒤에 결국 파산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는 신용불량자로서 남의 집 일을 돌보면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돈에는 공짜란 없다는 무서운 사회현실을 처절하게 말해주는 사례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제공하는 정책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 후유증을 앓게 하며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몇 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인 모기지론의 배경에는 이런 서민들을 향한 ‘사탕 정책’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여러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돈을 거저 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