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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규모별 경쟁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보호와 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촉진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제품납품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와 규모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양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구입할 때 중소기업자들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226개의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 규모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별로 입찰금액규모에 따른 참여범위를 설정하여 영세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현재 12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07년 제도도입 이후 실제 실적은 거의 없다.이렇게 보면 양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26개 품목으로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런 세분화된 품목단위의 지정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이라는 취지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란 대기업에 대항하는 의미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도 있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중기업 대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관계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입찰금액규모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6개 품목별로 기업규모와 입찰금액규모별로 매트릭스를 설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엄청난 행정낭비가 발생한다.따라서 현행 226개 지정품목을 10여개 내외의 제품군으로 분류, 지정하여 기업규모별 및 입찰금액규모별로 매트릭스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규모별 경쟁제도로서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런 취지로 기업규모별 및 입찰금액규모별 매트릭스 하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문화 되다시피 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해당업종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제품이나 품목 중에서 단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규모별 경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단일품목에 대한 등급별 경쟁체제는 먹을거리의 한계로 공공구매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끈다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외국의 사례를 보자. 일본의 경우 일정한 품목 범주군에서 중소기업 등급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세기업의 생존기반 제공, 영세기업의 하청기업화의 차단, 과당경쟁의 완화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운영 품목을 중소기업 제조비율이 높은 직물, 외투 및 하의, 가구 등 10여개의 제품군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등급별 유효경쟁제도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품목기준이 아닌 제품군으로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즉, 현재의 226개 품목을 단일품목이 아니라 유사품목들을 묶어서 이들 묶음제품군에 대해 기업규모와 입찰금액규모간 참여 허용수준의 매트릭스를 설계한다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에서 실질적인 등급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원

오피니언 김수환 2009-09-30 00:00

기술의 가치, 기업지원의 잣대로 삼아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양주시에 사업 거점을 두었던 벤처기업 마이꿈의 정상국 사장은 요즘 자신의 기술을 일본 업체나 미국업체에 팔아넘기기로 결심하고 해외 파트너 물색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IP텔레비전 시대를 내다보고 수년간에 걸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영상홍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한 끝에 국제특허 획득에 성공한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내가 받은 충격은 더욱 남달랐다. 지금 그는 회사를 개인 기업에서 주식회사 체제로 바꾸고 사업장도 서울 강남의 요지로 옮겼다. 그에게 돈이 새로 들어오고 사업이 번창해서 내린 조치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그럴 듯하게 변신을 해야 바라던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조만간에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었다. 참으로 낙심천만의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의 기술을 헐값에 거저먹으려는 사람들만 나타날 뿐 국내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했다.그는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하는 수 없이 경기도 소재의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문을 노크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상담창구에서부터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법인기업인가요?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전년도 매출액은요? 담보 물건은 있나요? 창구직원의 질문은 기술의 가치는 얼마인지, 그의 기술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관련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정 사장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기술 자체가 큰 재산이며 기술 평가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외국의 사례를 창구직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 창구직원은 돈을 꿔주었을 때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만 오로지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정부계 금융기관의 이런 모습에 열 받은 정 사장은 마침내 사업장도 서울 강남으로 옮겨버리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가 개발한 소중한 지적 재산을 해외업체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했다.이런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제도의 맹점과 관련기관의 책상물림 관행이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을 예로 들어보자. 정상국 사장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백 기술을 어느 우리 국내업체가 개발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여기저기에 노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차가왔으며 무관심했다. 결국 이 기술은 해외로 팔려나갔고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을 외국 기업에게 로열티를 물으면서 되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기업풍토가 존속되는 한 대한민국 땅에서는 한국판 빌게이츠는 결코 탄생할 수 없으며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중소기업을 따라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인구를 넘어섰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탄탄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메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경기도에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 조금만 지원해주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지원과 융통을 통해 보다 많은 관심과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경기도 기술 없이는 대한민국 기술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술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를 기업지원의 새로운 잣대로 삼는 대담한 발상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09-09-23 00:00

이제 노후는 집이 책임진다

지난 8월31일 주택연금(한국형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드디어 2천 명을 돌파하였다. 2천 번째 가입자는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아버지(84세)와 김모 할머니(79세)가 그 주인공이다. 두 분은 시가 3억4천 만원 정도의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128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의료비나 경조사비용과 같이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 7천만원까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출권한까지 동시에 갖게 되었다.약 30여년전에 공직에서 은퇴하신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 덕택에 생활비나 병원치료비를 자식들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주택 한 채로 평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말씀하셨다.대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진행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2007년 출시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역모기지론보다 정착속도가 빠르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2년간의 가입건수가 546건이었던 반면, 우리는 동일 기간 1천866건(09.7.10 기준)으로 3.5배나 앞선다. 미국인의 주택 상속인식과 노후의 자녀의존도가 우리보다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의 확산 속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빠른 것이다.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전 속도와 전반적인 노후보장시스템의 미비를 반영한다. 또한 가족부양과 자녀 교육에 몰두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의 단편상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의 혜택도 충분하지 않고 경기불황으로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지금 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은 주택연금이다. 이제 노후는 자식도, 정부도 아닌 집이 책임지는 것이다.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모두 만 60세 이상의 9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신거주 보장과 함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보증 대출상품이다.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이 결정되며 의료비나 경조사비용과 같이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인출도 가능하다. 간혹 공적 연금으로서 집값에 비해 지급액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윤추구를 배제하고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품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과 비교해보면 주택연금의 뛰어난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일단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문상담원(031-898-5078~9)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월지급금과 개별인출 한도 등 개인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 후 희망자는 시중 금융기관(외국계 은행 제외)의 지점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현장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깊어지는 경기침체와 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소득없는 장수시대를 맞이했다고 씁쓸해 할 것도, 서글퍼 할 것도 없다. 든든한 노후를 책임질 내 집이 있지 않은가?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09-09-16 00:00

‘기업인턴지원제도’ 더 활성화 돼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 상장 기업중 35%만이 채용계획이 있고 나머지 기업은 채용계획이 없어 청년들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46%가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대책을 꼽았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올 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오늘은 그중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관련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 잘한 정책이고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 행정인턴과 기업인턴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인턴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경력을 기반으로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 근원적 취지라면 기업인턴은 성공적이며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본 협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인천시에서 기업부분 청년인턴프로그램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한다.정규직 전환은 기업이 더 적극적이다. 6개월간 회사의 업무를 잘 익혀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두고 굳이 새롭게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손해임을 기업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에 소재한 기업의 채용담당 부서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몇 가지 전해보면 다음과 같다.남동공단에 위치한 모기업의 부장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을 실시하라는 CEO의 지시로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천시의 기업인턴제도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을 기업에서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내야한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 신규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인천시의 기업인턴제도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들이 신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단지 인력의 채용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고마워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사원들 역시 취업난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기업인턴쉽프로그램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인턴쉽지원 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을 완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해 실시한 인턴쉽프로그램은 기업과 시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기업인턴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여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기업들은 요구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부디 이러한 시민들과 지역 기업의 희망들이 꼭 이루어져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09-09-09 00:00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이 대안

몇 해 전이다. 캐나다 앨버트주 남부에 있는 캘거리라는 도시에서 에드먼트로 이동하면서 들른 도시외곽지역의 주유소에서 본 CO-OP(협동조합)라는 대형광고판의 네온사인이 참 인상 깊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장지역인 듯한데 CO-OP라는 대형옥외광고판이 간간히 눈에 띄고, 적지 않은 쇼핑몰의 옥외광고물 역시 CO-OP로 낮선 이국에서의 낮선 광고물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로서 지역경제의 주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럼 우리에게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1차산업 생산자로 구성된 농협, 수협, 축협 등과 달리 공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경제에서 어떻게 접목되어 기업의 제품생산 및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라는 호기심으로 문헌을 뒤지고 자료를 검색해 보아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협동조합은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물론 정책 입안자들에게조차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일부는 오히려 협동조합은 반시장경쟁적이고, 구시대적인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직체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협동조합 조직이야 말로 비영리기관으로 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을 저지하는 경쟁의 척도역할을 하며, 시장경쟁촉진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로 인한 많은 기업의 파산은 결국 대량의 실업을 양산하였는데, 이런 시장원리주의자들이 초래한 대량실업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부에 의해 반시장경쟁적이라 주창하던 협동조합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내 협동조합은 지역의 수요와 개별기업 및 개인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지역의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문제는 영리조직이나 정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역할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협동조합을 파트너로 이용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풍부한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하여 장기실업자나 청년실업자를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1인 창업자들의 공동경영활동을 지원하거나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실제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유럽사회에 만개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나 조직구조는 협동조합 조직구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연합이라든가 이탈리아 볼로냐지역의 협동조합공동체는 가히 협동조합 집성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협동조합 네트워크조직으로 세계적 기업 및 도시로 발전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장기실업이나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라든가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는 오래된 미래로서 CO-OP(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인바, 이제는 우리도 협동조합공동체가 경기도 내 하나의 지역커뮤니티에서라도 형성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김수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원

오피니언 김수환 2009-09-02 00:00

협력이 해법이다

국내 대표적인 경쟁업체인 삼성과 LG 두 기업이 상생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상대방의 LED TV 부품을 쓰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간에 이뤄진 첫 번째 협력사례라고 한다. LG와 삼성의 부품 협력은 경쟁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협력모델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는 물론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은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MOU 체결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가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4만5천20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5%가 감소한 1천59명으로 제조업에서는 감소했으나 임업과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과거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던 재해가 이제는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업종에서 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전국의 사업장과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예방활동을 전개하던 방식으로는 효율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발생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직능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는 15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재해예방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기술 및 시설자금 지원 그리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노력의 결과 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27%나 감소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협력사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공단은 지난 2007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식재해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착안하여 경기도와 질식재해예방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이후 공사업체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협약체결 전 매년 10여건에 이르던 사망사고를 최근 3년간 3건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음식업중앙협의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 분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협력분야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한해 17조원이 넘는다. 이로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노사분규의 60배를 넘고 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2~15배나 된다.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직능단체들의 공동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소비 지혜의 깊이를 더해가며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1석 2조의 컨버전스 상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핸드백TV는 7인치 모니터를 갖추고 DVD와 MP3플레이어 기능도 한다. 서로간의 장점을 살린 협력이 다양한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길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이러한 협력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경창수 산업안전보건公 경기남부지도원장

오피니언 경창수 2009-08-26 00:00

2008년 겨울, 그 어느날의 선술집 이야기

최근 우리경제가 소비고용 등 여러 가지 지표적인 측면에서 미국 발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을 조심스레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된 2008년 겨울 그 어느 날로 돌아가면 지금의 현실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여전히 많은 우려들이 존재 하지만 최근 IMF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서도 보듯이 우리 한국경제는 터널 탈출의 선두를 달리며 그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이에 대한 요인으로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1년여 간 지속적인 주식매도를 한 덕택에 비교적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었던 점이다. 둘째로는 한국의 투자은행(IB)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의 근원인 파생상품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수출과 수입의 동반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이로 생긴 무역흑자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경제의 총알인 달러를 보유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차례 호되게 겪은 90년대말 외환위기의 경험과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무역업계를 비롯한 중소업체에게 자금줄을 과감히 풀고 재정을 확대해 가뭄에 타들어가는 전답에 물을 대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 겨울만 해도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인 시중은행들도 자기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웬만한 독려에 협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경제지표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수출업체들이 외국의 오더가 점차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실물경제를 다루면서 정확한 판단 하에 기민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판단과 행동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2월에 무협회장으로 취임한 사공일회장은 이미 국경위 재직시절부터 금번 위기의 원인이 금융이므로 금융을 제대로 관리하면 2009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위기동안 우리 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독려한 바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을 돌며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위기탈출을 강조하고 있다.그렇다면 경제위기는 다 끝났는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정지출에 따른 일시적 경기회복일수도 있고 더블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상호의존(Inter-dependent)도가 높아 우리만 탈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EU의 경제규모가 너무 큰 관계로 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수출의 고삐를 죄어 곳간에 달러를 많이 쌓아놓아야 한다. 원화환율이 저평가된 시점에서의 수출이 아니라, 원화가 강세를 보여도 지속되고 증가되어야할 기술주도형 수출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은 물론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할 때다.다행히도 IMF에서는 신흥시장의 GDP가 4.7%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우 7%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상승예상으로 중남미와 CIS국가들의 선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원자재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경제당국자와 수출업체들은 이번 사태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는 예고 없이 밀려오는 쓰나미 같고 최근 유행인 신종인플루엔자처럼 급속도록 전파되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이다. /윤이중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윤이중 2009-08-19 00:00

기업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적극 실시된 정부의 재정투자 증대와 금융안정책의 영향으로 우리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정부의 투자여력이 소진되면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의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반기 이후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우리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현재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기술혁신(Greeninovation)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업 연구개발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의 R&D 투자가 없는 녹색성장은 대외의존도 심화와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000년대에 들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3% 이하로 내려앉는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2020년경에는 2%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자본과 같은 물적 투자 증가의 한계를 감안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증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얼마 전 정부는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정부는 연평균 10.6%, 민간 기업은 15.8%의 투자 증가가 필요하며 특히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투자 증가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제위기 등으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대 기업에 미국 39개, 유럽 38개, 일본 18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나 한국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7위) 등 3개 기업만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전체 기업 연구개발 투자 중 7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하다. 또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나 제약, 바이오 등의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미약하다. 더 나아가 우리경제는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의 수입의존도를 높여 만성적인 기술수지 적자와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처방전은 자명하다. 우리 기업의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요인들을 개선해야 하며, 생산성 제고와 고용창출에 핵심적인 중소중견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예를 들면 정부는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대학 내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대학 연구역량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출시까지 필요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 및 사업화 단계의 투자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국가간 기술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09-08-12 00:00

SSM과 골목상권, 상생방안 찾아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시작된 싸움이,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간의 갈등을 넘어 전 사업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개정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SSM 출점절차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고 주민설명회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등을 출점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SSM 출점 규제안 마련에 나선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SSM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일단 대형유통업체들이 여론을 감안해 출점을 자제하고 있고, 등록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형상으로는 SSM이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규제에 밀려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듯하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시 서점조합은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여는 교보문고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SSM 출점 논란이 촉발된 이후 유통 외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나온 것이다. 서점조합의 신청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17일 홈플러스 옥련점을 시작으로 2주간 총 16건에 달한다.나아가 유통, 서점 분야에 이어 주유소, 베이커리, 정비소, 안경점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할 태세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는 대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이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시장연합회, 안경사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화장품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협회, 한국제과협회, 한국미용사회 등 2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를 결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시장논리로만 본다면 문제 없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마트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놓고,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건 문제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의 이른바 SSM빅3의 점포수는 2년전보다 2배나 증가한 400여개에 달하고, 여기에다가 신세계의 이마트도 새로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시장규모를 외면한 채 1위 규모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건 덩치 키우기에 치중하고 이제와서 골목시장까지 넘보는 건, 시장논리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기업의 행동으로서는 옳지 않다.반면 경쟁력 없는 점포를 소비자들의 정서에 호소하여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문제이다. 더구나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자동차, 맞벌이 부부 등 생활패턴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지는 않다.이러다가는 원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남발로, 오히려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나아가 소모성 싸움으로 인해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극단적으로는 서비스 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더구나 정치권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 이해관계가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골목시장에 일정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오피니언 임형백 2009-08-05 00:00

여름철 작업시 질식재해 대비해야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경 구리시 토평동 한 양묘장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60대 2명이 고장난 펌프를 고치기 위해 4ｍ 깊이의 밀폐된 집수장에 들어갔다가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인재가 아닐 수 없다.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철의 대표적인 안전사고인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질식재해 사망자의 40% 이상이 7, 8월인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유난히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 등 밀폐 공간 안에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미생물 생체 1㎏이 섭씨 30도 부근에서 1시간에 소비하는 소비량은 사람의 몇 배로부터 최고 6천배이다. 이런 미생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이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흔히 질식재해는 맨홀이나 정화조, 저장 탱크 등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창문이 없는 옥탑방이나 지하계단실에서 문을 닫고 작업을 하다 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질식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이면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하여 사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또 얼마 전에는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2명의 초등학생 배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기도 했다.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는데 산소 농도가 18%미만이 되면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산소농도가 10% 이하에서는 공기를 들어 마시자마자 실신하여 수 분 내에 호흡이 정지되고 사망할 수 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또한 없어 경계심이 약해지기 쉽다. 또한 사고의 대부분이 사망사고에 이르는데다 사고를 당한 동료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사고의 15%나 된다.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이다. 작업공간에 환기를 통해 공기를 유입시켜 유해 가스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한다. 특히 동료 작업자가 질식해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자나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섣부른 행동은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밀폐공간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산소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식마스크 등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밀폐공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폐공간 안전작업 프로그램의 제공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여름철에는 이 밖에도 열사병, 피부질환, 각종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대충 하지 뭐 등의 안이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질식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창수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

오피니언 경창수 2009-07-29 00:00

너 죽고 나 죽자!

미국에서의 짧은 생활을 접고 귀국길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아 본 적이 있다. 이미 10년이 넘은 차이고 중고차매매단지조차 없는 지역이어서 20달러를 주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 광고가 나가던 날 새벽 5시부터 첫 전화가 걸려왔고, 내가 광고에 내놓은 가격과 조건으로 중고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마도 데이비드였는데, 우선은 차를 점검하고 나서 나에게 300달러를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왜 아까 전화할 때와 다른 소리를 하냐고 그에게 물었다. 데이비드는 나의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그 차는 자기 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사주기로 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갈등이 생겼지만, 우선은 데이비드와 협상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신문에 내놓은 가격은 이미 파악하여 내놓은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차의 가치는 알고 있으나 현금이 부족하다며 200달러라도 할인을 해 달라고 나에게 다시 부탁했다. 이렇게 5분여의 실랑이 끝에 그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전했다. 차의 가치로 봤을 때, 나는 1달러도 깎아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 아들이 졸업한다고 하니 당신이 내 차를 살 경우 내가 100달러를 선물로 주겠다. 그 얘기를 하자 데이비드는 즉각 오케이를 하고, 우리의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로서 나는 정해진 가격에 차를 팔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데이비드의 아들에게 선행을 하는 일거양득의 협상을 한 경험을 갖게 됐다. 이처럼 협상은 아름다운 문화이며 사회를 소통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훌륭한 가치인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협상은 싸움의 장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수립 이후부터 대립과 싸움질만 하는 정치판은 아예 제켜놓고서라도 지역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등 타협은 없고 갈등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도 쌍용차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처해진 환경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나고, 양자의 체면을 살려주고, 파이를 키워서 먹겠다는 협상정신 대신 쇠파이프와 공권력 투입이라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양상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흔히 우리나라 말 중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의 표현이 있다. 유교문화에 양보를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닐진대 왜 이런 타협의 문화가 부재하는 것일까? 이래가지고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들과의 협상이 가능할까? 이제 우리의 협상문화를 고쳐나가야 한다. 우선 가정교육부터 변해야 한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를 줄이고 자식의 무모한 떼쓰기부터 사라져야 한다. 그 집안의 형편과 자식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도출을 위해 협상과 토론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협상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는 협상전문가까지 있고 협상스킬을 중요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대립이 심한 정치조직이나 노사관계 조직에 이런 협상전문가가 없다. 협상이 잘 돼야 경제도 산다. 타협을 해도 어려운 이 시절에 힘과 억지를 주무기로 너와 내가 다 같이 죽자는 비이성적이고 전투적인 문화는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윤이중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윤이중 2009-07-22 00:00

한·EU FTA가 갖는 의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양측은 서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쯤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본서명,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EU의 총생산(GDP)은 16조9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장벽이 사라져 제조업에서 농업 및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계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EU 무역수지 흑자가 184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출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평균 4% 수준인 EU의 관세까지 없어지면 자동차IT섬유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화학기계 등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수출보다 유럽 제품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EU와의 FTA가 갖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EU와의 FTA 체결은 글로벌 FTA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FTA를 맺은 것을 계기로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맺은 FTA는 이미 발효됐으며, 미국과의 FTA는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인도와의 FTA 협상도 타결됐다.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FTA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우수한 기술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경제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개도국을 아우르는 FTA 허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둘째, EU와의 FTA 체결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일본 및 중국과의 협상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미국 측은 비준안의 의회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가격 측면에 있어서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 내 한미 FTA 조기 비준론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EU FTA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한EU FTA가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일반기계 및 부품 등의 일부가 EU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FTA 협상 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 시장통합 과정에서 일본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또한 한국과의 FTA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어떻게 보면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대국보다 국내 이해 조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한EU FTA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09-07-15 00:00

정치권서 올바른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2년전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명분상으로는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 전환보다는 계약 해지(해고)의 가능성이 컸다. 출발부터 명분은 좋지만, 기업의 현실과 비정규직이 약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537만4천명인 상황에서, 이 법이 7월1일자로 시행 2년을 맞았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해고만 촉진하고 있다.어떤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가져올 경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비정규직까지 해고하고 있다. 솔직히 어떤 기업은 꼭 필요한 근로자 외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단순 업무, 하위직종, 그리고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7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할 방법도 없다. 3일과 5일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대표가 잇따라 가진 비공개회담에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처음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서 결과적으로 여야의 의견차이는 겨우 6개월 차이로 좁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직권상정 명분 쌓기용 제안에 불과하다며 받지 않고 있다. 또 향후 1년간 실직 위험에 처할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하여도, 한나라당은 71만4천명, 민주당은 35만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사실 EU국가에서도 2~4년간 일하는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정규직에만 철저한 고용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워킹 푸어(일을 해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비정규직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는 바람에, 이 시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권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처음부터 정치권에 비정규직의 애환을 해결하고 생존을 보장하려는 처절한 협상자세는 없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명분을 쌓기 위하여 파행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면서,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서민들은 하루 하루가 급박한데, 정치권은 여유가 있다. 이것이 서민을 모르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뜨는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이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이다. 또 그녀는 국민들에게도 최악의 국모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굶주림에 지쳐 빵을 달라고 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빵이 없다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라는 유명한 발언을 해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증오를 폭발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1789년 프랑스대혁명 때의 일화다.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오피니언 임형백 2009-07-08 00:00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나기

얼마 전 화성에서는 터널 굴착작업을 하던 건설공사 현장이 붕괴돼 작업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돼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내린 빗물이 흙속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는 경우를 당하면 운이 없다거나 그 사람의 운명이 그것 뿐 이라고 쉽게 말한다. 그리고 그런 불행들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원인이 없는 사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징후가 있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거나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예를 든 붕괴사고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비가 왔다는 점과 사고발생 전에 돌이 낙하하는 등 위험상황이 감지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전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이 크다고 하겠다.안전사고의 규모와 손실을 이론으로 정립한 미국의 안전 전문가 하인리히의 주장에 따르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2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300명이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차사고를 겪는다고 한다. (1:29:300)의 이론으로 유명한 이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은 매년 일을 하다 2천400여명이 사망하고, 9만5천여명이 다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지난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1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예를 든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장마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보다 장마, 홍수, 태풍과 수재민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물에 잠긴 공장과 논밭, 태풍으로 찢겨진 비닐하우스 등의 모습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면서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겪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지만 이런 모습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깎아 내린 절벽엔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건설현장에는 배수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야영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한 계곡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모습들은 또다시 인재(人災)가 돼 올 여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여름철에는 기상의 변화가 심한 계절이다. 야영이나 일을 하면서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태풍이 몰려오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배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산업현장의 구조물이나 상가의 간판과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이 바람에 날리거나 찢기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옹벽의 붕괴나 집 주변의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감전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일을 할 때에는 전선이 물에 잠기거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기설비나 산업용 기계 및 기구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마철에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방역활동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안전전문가들은 안전사고의 98%는 사전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가 하루에 수백mm씩 쏟아지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강력한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평소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꼼꼼히 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난(災難)을 예방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후 보은(報恩)을 해주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2009년 여름에는 수재민들의 가슴 아픈 모습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뉴스를 보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창수 산업안전보건公 경기남부지도원장

오피니언 경창수 2009-07-01 00:00

저탄소 녹색성장과 또 하나의 기회

지금까지 세계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오염원을 배출해 왔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기상이변 방지를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협약 당사국들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 공식 발효하였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포스트교토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오염도는 낮게 그러나 삶의 질은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고 탄소 및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진국들의 외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권, GDP 규모 세계 11위인 우리나라가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은 분명하기에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비전을 제시하였다.저탄소 녹색성장 이란 그동안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조화롭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환경친화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는 것이다.신용보증기금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그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Green Car, 신소재나노융합, 차세대 무선통신,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부문 등에서 우대한다.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2009년 5월말 현재 1조1천1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가 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기 위해 가야할 장기 목표이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린오션이고 이는 기회가 무한한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다.환경규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비용 및 원가상승, 규제위반 penalty 등과 같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사업 및 신규시장 창출 등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회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린오션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행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이행우 2009-06-24 00:00

FTA와 국내 피해지원

FTA(자유무역협정)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간 교역비중은 이미 전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왔다. 지난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의 발효, 2005년에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사이에 FTA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과의 FTA협상을 타결했으며,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40여 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조류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우리가 FTA라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FTA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벽이나 규제를 없앨 때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를 삭감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익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라들은 보다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런데 나라 전체로서는 이익이 되는 FTA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국내의 모든 부문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은 값싼 수입품 증가로 매출 및 고용이 감소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한계산업은 퇴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부문에서는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FTA는 상대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에서의 이해 조정이 훨씬 어려우며 또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 또는 보상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점진적인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면 그러한 피해는 외국산업과의 경쟁에서 뒤진 결과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통한 동종 수입품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 지원체계가 존재하는 농수산업과 달리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에 대해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 중 절반 정도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FTA를 통한 수입증가로 인해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라고 하는 정부의 무역조정기업지원 기준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상회했다고 한다.이는 우리정부의 FTA 국내 피해대책이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으며, 그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국내 이해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수많은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피해지원제도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09-06-17 00:00

GM의 파산을 생각한다

GM은 단순한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며 자존심이었다. 1908년 설립된 GM은 첨단 재무투자기법 도입, 할부금융 판매, 디자인과 색상의 다양화를 통하여, 1931년 단일 제품대량생산 체제를 고수하던 포드를 제치고 자동차업계의 왕좌에 올라섰다. 전성기인 1960~1970년대에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30%를 점유했었고, 1955년부터 시작된 포춘의 세계 500대 기업에서는 37차례나 1등에 올랐다. 독일 오펠, 영국 복스홀, 스웨덴 사브, 일본 이스즈, 한국GM 등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2007년 도요타에 1위를 내주기전까지 76년 동안 세계 1위를 지켰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영진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 침몰했다. 여기에는 노조도 한 몫했다. 1935년 설립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미국의 대표적인 강성노조다. 그러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GM과 크라이슬러 사업장에서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고, 신규 직원의 임금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결국 GM이 6월1일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챕터11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유도하는 절차로,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첫째, GM의 파산이 GM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GM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작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후원아래 보다 강력한 새로운 뉴GM으로 태어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인 반사이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보다 치열한 새로운 전쟁의 예고편일 뿐이다.둘째, 자동차업체 간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생존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는 도요타(885만대), GM(795만대), 르노-닛산(681만대), 폴크스바겐(645만대), 포드(523만대), 현대-기아차(419만대) 순이다. 한편 세계 자동차시장은 30%이상 과잉생산이며, 세계1위에 올라선 도요타도 고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GM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하고, 마그나는 오펠을 인수했다. 양적 성장 보다는 이익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다.셋째,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최대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최대 시장이다. 이러한 중국이 최근 GM의 SUV브랜드 허머(Hummer)를 인수하고, 선진국 부품업체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선진국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브랜드 제고 뿐만 아니라,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업체와 중국업체의 기술격차를 단축시킬 것이다.넷째, 한국 자동차업체의 미래이다. 현대-기아차는 6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나 이미 세계시장이 과잉공급이다. GM대우는 뉴GM에는 편입되었으나 연간190만대(반제품 수출 포함)를 GM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수출 할 뿐 자체 수출망은 없다. 또 연구능력이 부족한 생산기지로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하다. 또 자동차업계의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도 과제이다. 반면 해답은 오히려 단순하다. 기술 경쟁력, 브랜드 가치,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한 업체, 나아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를 만드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부 교수

오피니언 임형백 2009-06-10 00:00

경제위기와 매출채권보험의 유용성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는 경제전반을 뒤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튼튼한 국가경제의 실현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각 경제지표를 떠 받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대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잔뿌리를 내리면서 묵묵히 자기분야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인 것이다.이렇게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항상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출채권 회수 불능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일 것이다.현대사회로 오면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간 외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증대를 통한 이윤의 추구를 위해 안전한 현금거래만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거래에 뒤따르는 신용위험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출액의 증가 못지않게 기업의 영속적 유지 및 이윤추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교적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출채권을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관리인력의 부족, 추가적인 경비 지출의 부담 등을 사유로 소수 담당자들의 개인 역량에 의지하는 등 매출채권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채권 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해결해 줄 방안이 있다.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인 것이다.매출채권보험은 기업간 상거래에 기본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인 신용거래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판매기업(채권자)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채무자)에 신용으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채권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 것이다.이러한 매출채권보험은 다양하고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한다. 우선 판매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음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둘째, 판매기업의 위험관리능력 향상 및 위험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구매자에 대한 신용평가,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등을 받을 수 있어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매출채권관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감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매출채권보험은 피보험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감축시킴에 따라 피보험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을 창출한다. 그리고 매출채권보험이 보편화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거래가 더욱 확산되어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4월말까지 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은 2조 2천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7%나 급증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하여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아직도 진행중인 경제위기에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확고한 경영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우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이행우 2009-06-03 00:00

빚에서 빛으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증가와 더불어 서민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급여소득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으로 대출 받았던 부동산 담보대출이 도리어 발목을 잡아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내수시장 및 수출경기의 위축,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일반인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 등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경기불황 속에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법적절차인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사적절차인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이 있다.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1분기 1만4천94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9.4%가 증가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4천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4.9%가 증가하고 있다.(대법원 사법통계 및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4월13일부터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기간 채무를 상환해가야 하므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최근 신용회복관련 제도의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재기에 필수과정인 채무상환 이행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첫째, 고용안정의 지원이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등 불안정한 소득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특징상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못하게 되면 실효나 폐지가 되므로 체계적인 고용안정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용회복관련 신청자에게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둘째, 신용관리교육의 의무화이다. 각 제도에 참여한 대상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신용관리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IMF경제위기 이후 신용관리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일반인, 개인워크아웃확정자 등에 대한 신용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다양한 맞춤교육이 더 연구되고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긴급 생활자금의 지원이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확정자는 일정기간 금융공동망에 동 사실이 공유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긴급 생활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고리의 사금융 등을 이용함으로써 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확정자에 대한 소액대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넷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아직도 개인회생, 파산자 및 신용회복지원확정자로 등록된 경우 경제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취업 또는 경제활동에 불이익으로 이어져 사실상의 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개인회생 또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회생 기회부여와 채권자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일시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신용회복관련 제도를 신청한 대상자가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제도 수행기관간의 종합적이고도 입체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학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김진학 2009-05-27 00:00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의 중요성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투자 분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고 향후의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상품 및 서비스 분야 FTA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8월에 창설된 아세안은 당초 정치외교 측면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했지만, 1975년 베트남전쟁이 종결되면서 경제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세안은 회원국 사이의 관세감축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는데, 세계경제 속에서 이 지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1년에 제창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을 통해서였다.이후 주로 동남아 역내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던 아세안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계기가 되었다. 이 위기가 동남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지켜본 아세안의 지도자들은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 중심의 지역협력체제로는 오늘날의 주요 위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아세안이 주도하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었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한아세안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첫째,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원목이나 광물 등의 많은 자원을 수입해 왔으며,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려 왔다. 또한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건설능력과 정보통신 기술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중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둘째,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세안+3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가 미국이나 EU를 능가하는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할 동력이 동아시아 역내로부터 나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핵심 경제권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양국이 역내에서 끊임없이 주도권 확보 경쟁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이들 중 어느 한 나라가 경제통합을 주도하며 다른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역할은 아세안과 한국이 동시에 맡아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되고 일부는 일본 쪽에 동조하면서, 아세안 단독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09-05-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