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대처방안

드디어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이래 지난 17개월 동안 유지됐던 초저금리시대가 종막을 고했다. 이번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한동안 2.46%를 유지해오던 CD금리가 2.63%로 인상됐으며, 7월15일자 COFIX 금리도 인상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도 올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혀 물가상승 압력이 코앞에 다가온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기준금리 2%인 초저금리시대는 상당 기간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된다.

 

초저금리시대 끝 출구전략 본격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5조원에 이르렀다. 금리가 1.0% 인상되면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의 70%는 고소득층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65조원의 대부분은 저소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부채로서 연간 3조원 내외의 추가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은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등의 호재로 반짝했던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도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용인, 고양, 파주 지역에서는 금리인상 전보다 2천만원 이상 싼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는 등 상당기간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집이 ‘행복의 시작에서 고통의 터널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인상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u-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약 한 달 만에 신청건수 1만6천건에 2조원을 판매하여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 재검토 시작할때

u-보금자리론은 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위탁판매하던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여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공사 전 직원들이 대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비를 절감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4%를 낮춘 상품으로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최대 1% 이상 저렴하다. 종류는 3년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대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설계형의 경우에는 최저 연 3.51%(7월 기준)에 판매하고 있으며, 만기대출 시까지 금리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금리상품은 최저 연 5.1%(대출만기 10년 기준)로 판매하고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동금리 대출로 이자부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는 향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자신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등 향후 금리인상을 대비하여 꼼꼼한 재검토를 적극 권하고 싶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 직접판매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금융공사의 현실에서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30~40대 초반의 젊은 인터넷 세대이고 40대 후반 이상의 중장년층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아 정보의 격차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상품을 보완하여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