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부지원·보호 필요한가

몇해 전부터인가 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애로와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정책을 다루는 관가에 메아리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머지 않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지원정책이 마련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생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나름의 상상력에 우쭐함이 있었지만 이내 근심어린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지만 솔직히 정부정책으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필요한 정책인지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중견중소기업을 지칭하는 히든챔피언의 5분의1 수준에 달하는 중견기업들의 수출실적을 우려하면서 자체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중견기업을 둘러 싼 외적인 성장장벽을 정부지원을 통한 해소로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기존의 중소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제는 정작 중견기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정책의 내용을 보면 포장만 다를 뿐 내용은 R&D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수출지원책 강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법제화,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요구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로 지난 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지원정책의 내용이나 요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논리는 흡사 60~70년대 산업화가 미흡한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 육성 및 우선지원정책을 통해 산업의 파이를 키운 뒤 나누어 갖자는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정책과 유사하다. 물론 당시 이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당시와 같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서 오늘날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능을 하리라 기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업규모 관련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틀 속에서 차별화된 히든챔피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부의 가치를 최대화하여야 하는 국가경제정책목표로 볼 때 현재 기업규모의 범위를 3단계(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서 4단계(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증가하는 것이 이런 정책목표를 구현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300여만 중소기업 중에서 히든챔피언의 발굴 및 이의 지원을 통해서는 얻어지는 일자리 수 보다 2천500여개인 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자리 수가 더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논리는 미흡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타 산업과 비교시 지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상대적 지원비중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할 만큼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거나 국민의 납세의식이 후하지 않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중견기업의 법제화와 지원정책은 경제주체 간에 새로운 갈등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경제적 실익이 이해 당사자간에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공감되지 않는 한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발버둥 쳐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홀로 아들과 딸을 먹여 살리는 여성가장이다. 이른바 母子(모자)가정이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학비를 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녀는 포장마차 일부터 보험모집인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생존하기 위한 삶의 최전선에 나서서 발버둥치고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먹고살기 힘든 건 매한가지이다. 그녀는 구정 설날이 지나고 나면 보증금 수백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짜리 단칸 월세 방을 구하고자 복덕방을 찾아다녀야 하는 처지이다.요즘 그녀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마주하면서 겪는 심각한 좌절을 이처럼 토로하고 있다. 제가 게으르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생활은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만 되고 있어요라고 하소연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편들의 실직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이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모자가정이 수도 없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효율성 위주의 경제노선은 고용의 유연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부터의 명예퇴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같은 회사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형태로 차별을 공인하는 기형적인 업무시스템을 창조했다.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제품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생산모델을 고안해냈다. 이로 인해 건실하게 공장을 운영하던 국내의 수많은 하청업체 사장들은 공장 문을 닫고 음식점 경영에 나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몸을 담갔다가 뜨거운 맛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직하였다가 명퇴 당한 사람, 건실하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거래처가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사업기반이 와해되어서 방황하는 사람,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내겠다는 욕심에 자기가 가진 쌈짓돈에다가 은행대출을 받아 백화점 매장을 열었다 손해 본 사람 등 무심결에 아니면 주변 권유를 받아 얼떨결에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빈곤의 늪 속에 빠진 과거의 중산층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내 지인의 절박한 사정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락한 중산층 가정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모습을 두고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했다. 너희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라고 가난을 게으름 때문으로 치부하는 어느 성공신화의 주인공. 우리경제는 누가 뭐라 해도 수출 등 대외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 하며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밝은 냉혹한 관변 경제학자. 그러나 세상만사가 노력만 해가지고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발달하는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획득이라는 글로벌시장경제체제 때문에, 고령화시대를 맞아 쏟아져 나오는 장년 노동력의 과잉현상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명제가 뿌리부터 송두리채 뒤흔들리면서 그 태생적 한계를 맞고 있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공공기관들이 변하고 있다

요즈음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부에 제출할 경영평가 보고서 및 기관장 경영이행실적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다. 매년 준비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다소 형식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평가단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그러나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인해 금년도에는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은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들의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불가능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도 매년 주무부처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최초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와도 연계시켰다.작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00여개 기관 중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이 옷을 벗었고, 경고 판정을 받은 17개 기관장은 금년도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자동 해임된다. 이외에도 작년도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체질개선을 위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금년도 공공기관의 평가를 위해 오는 3월 초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에 대한 평가결과를 6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공공기관은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00여개에 달한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수많은 대내외 경쟁 속에서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지만 공공기관은 다르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독점 내지 독과점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행태와 방만경영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옥상옥의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들이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이다. 이렇게 강화된 경영평가를 통하여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의 직장으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과거의 안일한 보신주의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인식 아래 연봉제 도입, 성과급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성과가 좋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문근석 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노사평화 대타협 선언 계속돼야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천지역내 많은 단위사업장에서 노사상생 길을 찾기 위해 근로자는 임금의 반납, 삭감, 양보교섭 실천을 결의하고,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목표달성시 성과급을 약속하는 화합과 협력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간, 업종간, 산업간 편차가 크다. 우리 인천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중소 제조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업체, 항만하역 등과 운송물류와 목재가구 등 전통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간, 업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가 금융위기 극복에도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6월 노사민정협의회 발족 이후 노사민정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물로 인천광역시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향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과 목표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첫 출발을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올해에도 노사민정사업은 의제발굴에 따른 성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계속된다.노사민정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사민정 대타협 실천 결의 확산 컨설팅 사업은 상생을 위한 화합과 협력의 신노사문화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노사대타협 평화선언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경인년 연초부터 인천지역의 노사산업평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K운수, D기업, K제강 등 대타협선언식장을 관계단체 자격으로 참관하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노사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회사 대표자, 노동조합 위원장의 이구동성은 그 기업 노사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이상의 단어는 필요치 않았다. 회사대표는 근로자들이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노동조합은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보답하려는 따뜻한 마음씨는 노사간 신뢰를 돈독히 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또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날로 발전하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가져오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노사 모두의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여기저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 사업장이 노사대타협 평화선언식의 주인공이 될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안타깝게도 일부 강성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강경 투쟁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다.그러나 최근의 산업현장을 보면 고용안정과 유지, 일자리 창출이 대세이다. 노동운동의 방향도 임금인상이나 인사경영권참여 등에서 고용안정으로 변화하고 있다.2010년 상반기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노사간의 첨예한 입장으로 노사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간의 상호 믿음과 신뢰가 금이 갈 수 있는 절박함에 직면할 수 있다.이러한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노사야말로 진정한 노사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노사대타협 평화 선언을 할만한 사업장이라 일컬어 질 수 있을 것이다.연초 노사대타협 평화선언을 개최한 사업장 뿐 아니라 우리 인천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노사가 상생을 위한 노사화합의 길로 두손 맞잡고 힘차게 정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50+세대의 퇴출 붐’ 대처방안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생산동력이었던 베이비붐세대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하고 있다.즉,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2000년 7.2%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20.8%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50+세대의 산업시장 규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7조원에서 2006년 27조원, 2010년에는 4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그런데 50+세대는 소득에 따라 양극화가 심하고, 미래에 대한 노후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50+세대의 퇴출 붐에 대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국가 전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다. 문제는 50+세대의 창업이 많은 애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청년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창업가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지식, 신기술 및 신세대 유행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넷째, 실패시 재기기회가 부족하여 실패부담감이 크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환경조성 및 연계네트워크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시니어의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50+세대의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50+세대의 퇴직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활동에의 참여, 기업가정신계승 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세대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단계별로 창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즉, 창업 전 단계(희망단계), 예비창업자 단계(준비단계), 창업기업 단계(시작단계), 창업 후 단계(경영단계), 세대창업이전 단계(기업가정신 계승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해 보면, 시니어의 여가와 일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개선 등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시니어 창업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창업자간 정보공유망 구축 등을 통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사업, 실전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세대의 퇴출 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기존의 창업촉진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분야와 달리 50+세대의 창업촉진 정책은 제2인생, 인생 2막을 시작하게 하고,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암묵지로 무장한 인력으로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하며 여가를 갖는 준고령층으로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촉진정책과는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분야는 기존시장과 시니어산업분야에 더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식서비스관련 업종시장으로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창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고 기존 창업정책과 차별적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개발을 기대해 본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해외로 떠난 대기업 유턴전략이 필요하다

남들처럼 눈치 빠르게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부동산이나 사두고 재테크나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련하게 공장 확장하고 신규설비 투자에 돈을 쏟아 넣다가 원청회사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요 부천시에서 금형공장을 경영하는 이주흥 사장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을 평생 금형만을 전업으로 삼으며 살아 온 50대 중반 중소기업인이다. 그런 그가 요즘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후회막급하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장은 10여년 전에 삼성전자가 구미공장에서 핸드폰을 생산하던 당시에 그 회사에 핸드폰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했었다. 이 사장의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거래 덕분에 초창기엔 호황이었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공장도 확장하고 핸드폰에 필요한 사출기계 설비를 도입하여 공장설비 확장에 나섰다. 자기의 전공분야인 금형기술에 사출시설까지 갖추어 놓았으니 회사가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자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런 이 사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왔다. 원청회사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투자한 돈과 각종 최신 공장설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사장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 사장에게는 원청회사를 따라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의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해외로 따라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그동안 쏟아 부었던 막대한 투자금과 설비를 처분하고 그 사업에서 손을 털고 말았다. 지금 그는 최소한의 인원과 시설을 가지고 금형제작에만 몰두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여 왔다.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이 변혁의 흐름은 기업간의 생존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도록 몰아갔다.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너도나도 앞 다투어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삼성의 중국법인은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 노동자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현지공장을 설립한 현대자동차는 그곳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핵심 기업이 되어 있다. LG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섬유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그런데 세금도 그 나라에서 물고, 종업원도 그 나라 사람들을 쓰고 제품 생산지도 그 나라의 것이라면 현지 진출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우리 기업일까 반문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들 대기업의 대주주들의 일부가 외국계 자본이라면 주식시황판에 아무리 삼성, 현대, LG의 주가가 치솟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지금 수원은 삼성의 백색가전 부문은 R/D센터로 전환되어 박사급 고급전문 인력들로 채워져 있으며 한일합섬 부지는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있으며 오산의 충남방적 자리도 조만간에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경기도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략을 바꾸어야 할 때다. 해외로 떠났던 국내 대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외국기업에 주는 특혜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하며 유인해야 한다.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면 그만큼 경기도 중소기업에 훈풍이 돌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천의 이주흥 사장과 같은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2009년 회고와 2010년 경제전망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09년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다. 2008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세계 금융시장을 호령했던 리먼브러더스 같은 거대 금융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몇몇 개발도상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혹독한 한해였다.정부는 국내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뼈아픈 실패 경험을 거울로 삼아 발 빠른 위기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재정 집행 규모를 보면 257조7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7.2%나 증가시켰다. 특히 연간 재정집행액의 65%인 167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보았으며 이런 재정지출 확대는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1.5%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공격적인 금리인하정책을 펼쳤다. 2008년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3.25%p(5.25%2.0%)를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3.25% 인하는 미국의 1.75%, 일본의 0.4%에 비해 큰 폭의 인하였으며 인하시기도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리한 외부환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수출위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경쟁력이 불황기에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환율, 금리, 엔화강세 등도 수출경쟁력 강화와 실적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경제회복을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기관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25개 주요 공공기관이 투자규모를 전년도보다 9조원(18.5%) 증가한 57조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반기에 전년보다 7%p 증가한 61%를 집행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전년보다 대출 25조원, 보증 55조원을 증액한 365조9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또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기 위해 인턴직원 채용을 확대시행하였고 대졸신입직원 채용시에 보수수준에 따라 10~30%의 임금삭감을 시행하였다. 간부직원들은 자율적으로 5%수준의 임금반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였다.경제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2009년 3/4분기에 드디어 전년동기 대비 0.6%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직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4/4분기 실적호조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도 기존의 마이너스 성장예상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이제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경제는 작년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한층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정부는 금년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 OECD등 국제기구들도 올 해 한국경제가 4~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OECD는 30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고용문제, 환율변동 리스크, 원자재가격 인상 리스크 등 우리경제는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0년도에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성장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만이 2010년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시켜 줄 것이다./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노사정 합의 정신 존중돼야

13년을 유예해 온 우리나라 법안이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사간 노-노간 기업간 다양한 입장차이로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시행을 연기해 왔다. 그리고 얼마전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해 냈다. 물론 이 합의는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최선의 카드는 아니었다. 경영계 역시 최초 원안대로 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일단 시행하며 고칠 것이 있으면 법을 고쳐나갈 것을 주장했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대방과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기에 아쉽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다. 협상이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협상이 그랬다. 법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던 경영계는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형성해 온 여당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킨 노동계의 협상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원안대로 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는 전략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경영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경영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당시 상황은 한나라당 대표실을 노동계가 점거농성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여당 또한 정책연대 파기를 부담스러워하여 노동계의 요구를 중심으로 법안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상황이었다.) 결과는 아쉽지만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time-off) 정도에서 합의문을 도출해 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당 법안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아닌 형태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계의 우려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간사 및 노사정대표가 참석하는 8인 연석회의 등 여러 가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당장 다음주인 1월1일부터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영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직 우리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에 노사정 모두가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끝내고 어렵게 이룩한 노사정 합의가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하며, 하루빨리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그것이 바로 법 제정의 취지였던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미소 금융이 미소 짓기 위한 조건

미소금융은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전담은행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출범과정에서 몇몇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먼저, 대출금리가 5%대로 지나치게 낮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의 대명사인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도 연 20%의 이자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는 미소금융에서 저금리가 사업성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5%대의 금리로는 연체율 등을 감안할 경우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이며, 아울러 미소금융의 싼 금리로 대출 받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부채를 갚는 등 모럴해저드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 평소 서민지원에 관심이 없던 단체와 인물들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소금융 본래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도 배제하기 힘들다. 셋째, 각 지점 담당자의 재원 횡령, 뇌물, 유령대출, 부적절 대상자의 대출 제공 등으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넷째, 재단운영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돼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소금융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다. 전문성과 열정, 헌신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끝으로,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미소금융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냐이다.그럼, 과연 미소금융이 미소 짖는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미소금융이용주체의 조직형태는 협동조합형태이어야 한다. 세계적 사례를 볼 때 미소금융의 성공요소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함께 운영자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며, 실제로 마이크로크레딧에서 세계적으로 90%가 넘는 상환율을 보이고 있는 원천은 민간자율이라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율, 참여, 나눔의 민간자율조직으로 가장 부합되는 조직형태는 민주적 참여와 협동을 가치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다음, 대출대상 및 방식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협동조합형태로 조직화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혹은 자영업자조합 및 소상공인조합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이어야 한다. 사실 신용평가가 좋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 직접대출은 제도권 내 다른 금융지원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미소금융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관점에서 중복지원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그 방식은 조직화된 주체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지원은 앞서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어렵게 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유럽식의 사회적 협동조합형태로 접근하여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운영방향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대출 대상은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우는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객의 접점은 다양한 마이크로크레딧 기구나 조직화된 금융조합들이 담당케 하며, 미소금융재단은 이들 기구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해 본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경기도의 활로, 평택항에서 찾자

10여년 전, 서울외신기자였던 필자는 한국 정계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요즘 일본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대 실세로 한창 뜨고 있는 오자와이치로 간사장과의 연결을 주선하고자 실무라인에서 애쓴 적이 있었다. 그때 오자와 측의 냉담했던 반응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세월 탓인지 아니면 상황 탓인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그의 접근태도는 나로선 당혹스럽기조차 할 정도이다. 한일간 과거사에 대한 사죄표명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9단과의 대국 등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그가 지한파(知韓派)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행보를 하고 있다.또 한가지 우리가 그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중국에 대한 매우 우호적이고도 적극적인 접근이다. 불과 얼마 전에 일본 국회의원 142명을 포함하여 6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외견상으로는 친중원미(親中遠美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멀어진다)의 노선을 걷고 있는 듯한 행보다. 그동안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오자와 씨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본 새 정권의 지도자들은 왜 이런 전략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들은 주지하다시피 매사에 무척 치밀하고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 그들이 중국 접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현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가 그만큼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올라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고도성장을 해왔다. 게다가 13억에 이르는 인구를 등에 업고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중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작년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등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미국산 자동차 생산설비는 대부분이 일본 것이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일본에 접수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산업 가운데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산업은 달러를 찍어 파는 것 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탈아입구(脫亞入歐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에 접근하자) 노선으로 국가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와 서구의 경계선에 머물던 일본이 이제는 탈구입아(脫歐入亞)로의 과감한 노선변경 모험을 감행하려는 데에는 이처럼 동북아 주변정세의 환경변화가 잉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소전략의 이면에는 이런 흐름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특히 경기도에는 떠오르는 경제 강국 중국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평택항을 주목하라고 권하고자 한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어느 항만보다도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점이 있다. 천혜의 항만조건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평택항의 배후에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초일류기업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산업 크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일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물류시스템에서도 환상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과거 미국과 일본 의존의 대외무역구조 하에서는 부산과 울산이 번영을 이룩했듯이 중국시대를 맞이하여서는 인천항과 함께 평택항이 그 역할을 떠맡아 우리경제의 새로운 살길과 활로를 여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부족한 전세자금,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달 칼럼에서 서민주거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 서민들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수원시에 거주하는 40세의 K씨는 연소득이 2천900만원이고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 방 2개짜리 전용면적 43㎡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살고 있으나 각자의 방을 요구하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인근에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용면적 59㎡ 방 3개짜리 신축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저축한 돈이 1천만원에 불과해 4천만원이 부족, 추가로 필요한 전세자금 마련에 고심했다.K씨는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원을 신청했으나 연 12%의 대출이자 40여만원을 매월 부담한다면 가계생활조차 어렵게 될 형편이었다. K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세자금 마련방안을 살펴본다.K씨는 직장동료에게 저렴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자를 찾아갔다. 은행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 접속, e-보증스테이션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증한도 여부를 조회했다. K씨는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주소지, 임차보증금, 소득정보 등 개인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 보증한도가 3천600만원임을 확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90% 부분보증이기에 K씨가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 된다. K씨는 연4.5%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이용시보다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게 된다.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로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두 번에 걸쳐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연 2%로 15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를 사전에 미리 검증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가능하며,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사는 종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으나 현재는 5%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중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금융권 연체 이력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 보증거절등급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인별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을 가급적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로 종전에 보증조차 이용할 수 없었던 최하위 신용등급자들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이런 제도들이야말로 삶에 지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버팀목이라 믿는다.

양대노총의 총파업은 자제돼야

최근 노사정의 최대 이슈는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이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지급 금지는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시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야 합의하에 이듬해인 1997년에 노조법에 법제화 되었다.복수노조 금지는 노조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상 노동 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크고 ILO와 OECD 등 국제기준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어 허용하게 되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급격한 노조전임자 수의 증가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비롯된 노사갈등 등이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3년간 유예된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찌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나온 노동계(한국노총)안을 보면 복수노조 허용시 자율(개별)교섭제를 도입(강제적 창구단일화 반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도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강제적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복수노조허용은 노노, 노사갈등 심화, 교섭비용이 증가되는 등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법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과반수대표제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전임자 임금은 지급금지에 대비 노사에 노사재정자립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12월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 계획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여당이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정책연대 파기와 함께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12월9일 금년도 국회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8일에 한국노총 회원조합 단위사업장 전임자를 중심으로한 1박2일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산업,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언제 어느 순간에 악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시대임을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의 하락과 청년실업, 실업자증가, 영세자영업의 증가등 고용창출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단위사업장의 개별조합원의 임금 등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인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각 주체들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게 협상이고 협의일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최적의 안은 도출해 낼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행동은 공멸하는 길임을 그동안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노동계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지방 중소기업 육성하기

지난 9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서민, 지방,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는 십수년 동안 중소기업정책을 관심있게 보아온 필자 입장에서 볼 때 새삼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새로운 대표가 출현될 때 또는 선거철이면 대중을 상대로 정책소견을 밝힐 때마다 지방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연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발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이후 중소기업정책이 경쟁촉진과 위기극복을 최상의 가치로 하면서 지역기반 중소기업정책보다는 전국단위 중소기업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그 결과 오늘날 지방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렇다 할 육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여기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필자 생각에는 지역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중소기업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촉진, 지역자원활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직화실태를 보면, 정부는 지난 수십여년 동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공동이익 도모 및 사회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촉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전산업 대비 조직화율은 약 2.1%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조직화가 저조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조직화된 단체나 협동조합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미흡하며, 이는 시장에서 단체나 조합이 매력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따라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중소기업의 지역자원활용촉진시책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매력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시책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결합하여 지역의 매력있는 지원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장점이 되는 지역자원을 지역주도로 일궈내는 노력에 대한 지원,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 브랜드전략 진행시 이에 대한 지원, 산관학 제휴, 농업과 공업의 제휴 등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힘을 결집시키는 일에 대한 지원 등을 중기청과 지경부, 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직화를 통한 협력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중소기업조직화운영지원단을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책이다. 즉, 지방중소기업이 인력개발, R&D, 공동물류, 산학연 등을 조직화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경우 독자적 조직화 운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전문인력풀을 제공하여 조직화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조직화를 촉진하고 앞의 (가칭)중소기업의 지역자원활용촉진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결론적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조직화 정책의 성공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경제의 활성화라는 확신을 갖고 도내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5%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우리나라 30대 기업군에 속한다는 어느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은 얼마 전 필자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우리 회사는 가능성이 5%만 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 100% 확률이란 없습니다.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필사적으로 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이 회사는 초창기에 한강변에 초라하게 천막을 치고 건빵을 제조하여 팔다가 건설경기가 한창 붐을 이루던 시기에 건축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 회사 창업자가 그때 과감하게 도전을 하지 않고 건빵공장에만 안주하였더라면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회사는 지금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서는 결코 내 몫이 없다는 정신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템에서 미래의 성공을 발굴해나가고 있다.도전정신은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근간이다. 이 점에서 현실안주야말로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적이요, 우리 경제를 정체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회사에 돈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투자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고민을 대기업 간부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듣는다. 나는 이들의 말을 접하면서 우리 경제 미래의 암담함을 느낀다. 돈 많은 부자들의 어리광으로 들리며 관료들보다 더욱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진 연봉 수억, 수십억짜리 월급쟁이 기업관료들의 나태한 정신에 답답하다. 이들 못지않게 나태한 집단이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금융기관들이다. 대주주가 외국계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1천억 원의 돈이 있으면 자금 사정이 안정된 대기업에 돈 가져다 쓰라고 권유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안정된 투자처 한 군데에 1천억원을 몰아주면 관리하기도 편리하다. 돈 떼이는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여전히 맹신하고 있다.하지만 경제란 살아있는 생물체라서 그 회사가 언제 위기에 봉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돈을 한 곳에 몰아주다가 그 회사가 무너지면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일로 겪고 있다. 게다가 돈이 한 군데로 집중되다보니 우리 경제 전체의 자금흐름에 심각한 왜곡과 경색현상이 발생하여 내수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금융기관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가령 1천억 원의 자금을 1억원씩 1천 군데의 중소기업 자영업에 공급하여 그 5%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다본다면 이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성장엔진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이란 그 속성상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겪기 마련이다. 그 기업의 생성과 번영기에는 늘 도전정신이 충만하여 있는 반면에 쇠퇴와 소멸 시기에는 현실안주와 기득권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으로써 보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미래에 대한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안정 위주의 보수적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칫 침체와 쇠퇴의 내부 요소를 잉태시키는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도전해야 밝은 내일을 담보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5%의 가능성을 놓고 도전하여 500%의 결실을 거두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서민 주거안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요즘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데다 일교차가 심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여느 해와는 달리 금년은 신종플루라는 초유의 바이러스 병이 유행하고 있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사회가 뒤숭숭한 이럴 때 일수록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여 전세 생활을 하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목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들은 매년 올라가는 전세금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이용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가 있다. 며칠 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10월 전세자금 보증 4천958억원, 월 공급액 사상최대 라는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일정의 보증금 납부 후 월 이용료 없이 거주하는 전세제도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제도이나 전세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나 되는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세자금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신용을 보완하여 낮은 금리의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주택금융 시장에서 비중이 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왜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업무위탁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위탁기관으로써 보증취급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위탁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액보증에 대해 대출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보증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인력 및 조직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경비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없어짐에 따라 서민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부외의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약 3조 8천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낮은 금리로 서민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위치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매진할 계획이다.서민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주인공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 거주지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문제는 일반 부동산시장에 맡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사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 풀어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다짐해본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質的 성장, 量的 성장

얼마 전 우리나라의 量的(양적)성장을 의미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이 2.9%로 예상을 뛰어넘어 선전했다는 보도를 봤다. 더불어 한편에선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표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아직 그리 따뜻하지 못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실업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 계층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같은 수치의 경제성장을 해도 고용유발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과거 절대빈곤 상태에 있을 때는 성장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양성상호존중의 사회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꿈꾸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지금에 있어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열기가 아직 서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 현실 즉, 양적 경제성장은 있으되 그에 상응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GDP의 성장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質的(질적)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면에 있어 GDP가 담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발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자는 취지로 구성되고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OECD 삶의 질 세계포럼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인 행복이 사회발전의 척도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했으니 우리의 정책도 더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면 이미 상당 수준의 지위에 올라있다. 그래서 UN이나 세계 각국에서 경제규모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 GDP는 IMF기준으로 9천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이며, 교역규모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지위와 상반된 위치에 평가되고 있다. 이제 경제와 더불어 국민들 개인의 행복지수의 상승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환경과 고용, 안전 등 국민들의 실질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특히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요구한다.인위적 분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의 정책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본이 될 것이다.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받고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어깨를 움츠린 청년들과 중도퇴사 후 재취직을 못한 중년들 그리고 건강도 괜찮고 일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년층 등 모두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내년엔 우리나라의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질적성장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 대안은 없는가

온 나라가 골목상권 문제로 시끄럽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문제라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모 국회의원과 정부 관련 부처장이 SSM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걸 보아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시장경제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SSM이 문제일까? SSM의 출현은 우리 집 주변의 소상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과거 우리 서민의 일상에서 편리한 소매품 제공처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지역 소상인 슈퍼마켓들은 언제부터인가 대형마트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었고, 그나마 현존해 있는 슈퍼마켓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야간시간판매라든가 묶음판매가 아닌 소량판매 등으로 나름의 틈새기능을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에 대항하여 나름의 존재감을 찾아가던 소상인 슈퍼마켓이 그나마 남아 있던 존립 기반을 빼앗기는 형국이니 소상인 슈퍼마켓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문제는 과연 이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가이다. 오늘의 SSM문제는 과거 대형마트 출현에 따른 문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은 SSM이 지역 소상인 슈퍼마켓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같은 기업들이지만 대형마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 상대가 추가된다는 것이다.과거 대형마트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SSM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이미 깃발을 꽂은 몇몇 SSM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정부나 지자체에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법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장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 경쟁력으로 대형마트보다 유리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지닌 SSM이 규제로 억제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결국은 SSM의 출현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인 슈퍼마켓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에 호소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기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 강화 방법의 하나는 결국 소상공 슈퍼마켓들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 본다. 즉, 소상공 슈퍼마켓들이 공동경영체로서 소지역 및 소상권 중심의 자치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소상인들의 조합 결성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는 도시는 그 모범사례가 된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볼로냐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의 하나였는데, 분배, 평등, 자치, 협동, 상호부조의 정신을 근간으로 발전된 볼로냐의 협동조합은 볼로냐를 유럽에서 3번째로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낸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1800년대 대안경제의 모델로서 등장한 협동조합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대형마트도 인수할 정도로 주식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마을공동체들이 생태, 육아, 교육, 먹을거리 등을 생활협동조합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소상인 슈퍼마켓들이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도시 마을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들은 이런 조합운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가 지역경제 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인천지역 노사민정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난해 10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전세계가 유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 인천지역경제도 금융위기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역내 공단의 가동률 저하, 높은 실업률, 항만 물동량 급감, 재고량 증가 등의 위기에 봉착했다. 노사민정 핵심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중앙정부를 필두로 광역지자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되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인천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역의 경제 주체들인 노사민정의 사회적 연대의 대화 기구로, 지역의 노사관계 및 고용 안정과 훈련,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의 사항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노사민정 경제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월27일 지역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대타협 결의문을 채택했다. 6월4일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식적으로 발족하고 본협의회, 분과협의회,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각 핵심 경제 주체들이 담당분과별 회의 개최와 적극적 참여, 의제 발굴 등으로 각기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지역파트너십을 통한 산재 예방감소 사업, 대타협 실천 결의 컨설팅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사업, 인천 고용 구조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사업, 인천지역 고용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본협의회 아래에 분과협의회를 두어 분과협의회별 세부 의제를 발굴, 가시적 성과물이 기대되고 있다.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역 단위 노사정협의회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본회의 위주의 협의체 운영, 각 경제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의 미비로 활성화를 기할 수 없었다. 최근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인천광역시가 중심축을 잡고 노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각 주체들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 및 책임 의식이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실천력도 담보돼야 한다. 둘째, 노사민정 간의 신뢰 확보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셋째, 각 주체들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넷째,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국 신설이 필요하다. 사무국을 신설해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회의를 위한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분과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간 활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시키며,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공동화,실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인천지역 노사민정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내가 책임질 테니 소신껏 일하시오”

요즘처럼 경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필자가 며칠 전 전화통화를 나눈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두둑한 배짱과 소신이 대단하다. 우리가 겪는 경제난세의 시대에 자기 철학과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며 돌쇠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신속한 집행력을 선보이는 리더가 부족함을 개탄하던 차에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나로서는 박 이사장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중소기업 심사, 서류의존 안돼 내가 책임질 테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신껏 일하시오 그가 경기신보 임직원들에게 던지는 간결하고 힘 있는 메시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엄청난 혜택이 되어 돌아가고 있음을 요즘 나는 실물경제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우리 민생경제연대는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들의 모임인데 우리 회원사 사장들로부터 들리는 경기신보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특히 고양지점 이호석 지점장과 의정부지점 정영권 지점장의 활약상이 눈부신듯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들 지점을 방문하고 난 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원래 경기도 북부지역은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에 파견된 두 명의 박해진사단의 경제전사들이 무너져 내리는 중소기업 자영업을 되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조차 하다. 이번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상반되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서울 금천구에서 벤처회사를 운영하는 박상대 사장은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에 2억원 가량의 보증을 신청하러 갔다가 좌절감을 맛보았다. 보증불가 판정의 핵심적인 요인은 박 사장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경기신보 경제활력의 모범 박 사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본인이 개인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신용불량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여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업무지침이라고 하는 매뉴얼 상에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등급이 전체 평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회사의 기술력 등 다른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구조상 결국 탈락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우리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에 답이 있다. 제 아무리 서류심사로 이뤄지는 매뉴얼 상에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업현장의 역동성과 회사 사장의 열정을 담당 창구직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들어보지 않으면 그 정확한 실태를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주로 서류심사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이 짊어질 그 책임을 규정과 매뉴얼 탓으로 돌려버리면 무소신의 극치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의 모습을 벗어던진 냉혈 조직이라면, 눈치 보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조직, 더욱이 그것이 정부산하기관이라면 그런 조직은 과감하게 물갈이 되어야 한다.요즘 대다수 금융기관의 행태들이 이러할 진데 박해진 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드물게 접하고 보니 더욱 반갑고 소중해 보인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내 집 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

올해 10월 이후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세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80%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뜨거운 청약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낙첨자들로 인해 다른 분양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낙첨자들이 결국에는 주변이나 또 다른 분양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최근 들어 상승세가 꺾였지만 아직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가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2010년도에는 각 지역별 입주 물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거쳐 주택담보대출관련 규제책을 내놓았다. 즉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LTV(담보대출 인정비율:60%50%)와 DTI(부채상환능력:50~60%)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이러한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개인의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상환 능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조치이나, 그동안 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차곡차곡 쌓아 온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중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CD+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올해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2.5% 이하에서 유지됐었다. 그러나 이후 CD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산금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이 해법 이와 같은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e-모기지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금자리론은 한마디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즉, 보금자리론은 대출시점의 고정금리가 대출만기까지 적용되어 금리변동(인상)에 따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최소 5.7%(e-모기지론 기준)로 개인의 신용도, 은행이용실적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택금융전문가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가 1.5% 이내일 경우 장기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금리변동이 없는 고정금리상품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또한 10년 이상의 장기분할대출로 운용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최근의 강화된 DTI(부채상환능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값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불확실한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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