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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쌤의 그림이야기> 최북

<불꽃처럼 살다 간 조선의 화가>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화가에게 작품은 종종 자화상의 역할을 한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화가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기질을 작품에 그대로 보여주곤 한다. 내면의 치열한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화가의 그림은 그늘과 자기 분열의 그림자가 스친다. 화가에게 캔버스는 내면의 창(窓)이다. 조선시대의 회화 중에 내게 가장 파격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최북의 <풍설야귀인도(風雪夜歸人圖)>이다. 이 그림은 당시의 어느 화가에게서도 비슷한 화풍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먼저 몇 개의 선으로 대충 그린 것 같은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체로 조선시대의 산수화들을 보면 전면의 나무를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강세황의 <벽오청서도>, 김정희의 <세한도>, 김득신의 <풍속팔곡병> 등이 그러하고 풍속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의 <밭갈이>나 신윤복의 <단오풍정>도 그러하다. 하지만 <풍설야귀인도>의 나무들은 몇 개의 굵은 선으로 성기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두화(指頭畵)여서 더 억센 표현이 나타난 것 같다. 붓 대신에 손가락이나 손톱에 먹물을 묻혀서 그리는 그림 말이다. 손가락으로 투박하게 그렸지만 상황을 더 없이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이란 말 그대로 눈보라 치는 겨울밤에 귀가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뜻한다. 밤에, 그것도 눈보라치는 밤에 나무의 모습은 경계가 무너진 흐릿한 모습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제법 굵은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서 꽤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뒤로는 몇 개의 산봉우리가 어렴풋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 밑으로 허리를 숙인 나그네가 동자를 데리고 힘겨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왼쪽으로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다리를 구부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그림은 화가로서의 최북의 일생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흔히 ‘한국의 반 고흐’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화풍 때문이 아니라 기이한 행동 때문이다. 고흐는 격정에 못 이겨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최북은 화가로서의 자존을 위해 스스로 눈을 찌르고 평생의 외눈으로 살아야 했다. 그는 산수화를 잘 그려서 최산수(崔山水)라고 불렸다고 한다. 호는 호생관(毫生館)이었는데 ‘붓(毫)으로 먹고 사는(生)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지었다고 한다. 그만큼 직업적인 화가로서의 프로 기질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유인이기도 했다. 한 세도가가 권세를 앞세워 그에게 여러 번 그림을 강요하자 차라리 내 자신을 자해할지언정 남에게 구속받지 않겠다며 필통에서 송곳을 꺼내서 자기 눈을 찔렀다고 한다. 그는 하루 대여섯 되씩의 술을 마셔대어 주광화사(酒狂畵師)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림을 팔아가며 전국을 주유하였다. 주유 중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명인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투신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 그의 광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는 어느 눈 오는 밤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쓰러져 동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걷는 그림 속 나그네의 모습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일까…. <동양화에 나타나는 자연관> 다른 한편으로 최북의 그림은 비록 당대의 화가들과 화풍은 다르지만 동양화의 일반적인 자연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풍설야귀인도>만 보더라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등장한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짐승, 그리고 인간이 높고낮음 없이 공존하고 있다. 거센 눈보라에 나무도 흔들리고 사람도 웅크린다. 어디 한 군데 자연에 군림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광대한 자연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양사상은 대체로 자연과 인간을 공존관계로 파악한다.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의 경우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살차니건자경(大薩遮尼乾子經)>의 다음 대목은 불교의 자연관을 잘 보여준다. “성읍이나 촌락과 산림, 연못과 동산, 궁정과 누각, 모든 도로와 교량, 자연적인 동굴주택과 일체의 농작물, 꽃들과 열매, 초목과 숲 등을 태워서는 안 되며 파괴하지 말아야 하며 물을 빼지 말며 자르거나 베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으므로 그 죄없는 중생들을 상하게 하거나 그 목숨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조차 작은 벌레와 같은 미물이라도 상하지 않게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철저하게 자연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인간도 자연의 여러 생명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존재이고, 그 이상의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스님들이 지팡이를 지니는 것도 발걸음에 앞서 미리 지팡이를 짚음으로써 행여 작은 벌레라도 발에 밟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유가(儒家)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이용을 인정하되 과도한 파괴를 경계한다. <맹자>의 양혜왕편의 다음 대목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는 유가적 자연관이 잘 묻어난다. “때맞추어 농사를 짓게 하면, 수확이 풍성하여 먹고 남을 것이다. 촘촘한 그물로 연못이나 강물에서 생선을 잡지 않으면, 강물이나 연못에는 먹기 풍족할 만큼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도끼를 들고 때맞추어 숲속에 들어가면, 숲에는 쓰고 남을 만큼 목재가 풍족해질 것이다. 곡식과 생선이 먹고 남을 만큼 있고, 재목도 쓰고 남을 만큼 있다면,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유감이 없게 한다.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유감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이다.” 인간의 삶을 위한 살생은 인정되나 촘촘한 그물로 필요 이상의 고기를 잡는 것은 안 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만 한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조선 선비들의 그림만이 아니라 시조를 봐도 유가와 도가의 영향이 진하게 풍긴다. 조선의 문신인 송순(宋純)의 시조 하나를 보자. 십년을 살면서 코딱지만한 초가삼간을 지은 게 전부다.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데 큰집이 필요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그 초가삼간 중에 자신은 한 간에서 살면 된단다. 나머지 두 간에는 각각 달과 맑은 바람을 들이겠단다. 어디 한군데에서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발견할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이 일체화되는 순간이다. 최북의 다른 작품인 <조어산수도(釣魚山水圖)>를 봐도 마찬가지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그렸을 것 같은 기암괴석이 화면에 가득하다. 전면에는 가느다란 버드나무의 한 그루가 물 쪽으로 자연스럼게 가지를 내려뜨리고 있다. 뒤로는 초가로 지은 누각이 자연의 일부인 양, 강산이 생길 때부터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한가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늘과 물이 마치 한 몸처럼 맞닿아 있다. 그 사이에 한 어부가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있다. 자연을 거스르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된 존재로 느껴진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동서양의 상이한 태도> 하지만 서구적인 자연관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서구의 자연지배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양화에서도 대체로 자연은 인간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등장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물화의 배경 역할이다. 근대 이후에는 자연 자체 중심으로 묘사하는 풍경화도 발달했지만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동화의 측면보다는 인간의 시점에서 감상의 대상으로서 주로 다루어진다. 웅장한 자연 경관을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서양화가로 카스파(Caspar David Friendrich, 1774~184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가을·겨울·새벽·안개·월광 등의 풍경을 즐겨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거대한 스케일의 자연과 작은 인간이 전형적으로 대비된다. 그 가운데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는 대표작에 해당한다. 작품 제목 그대로 한 남자가 안개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바다의 모습이 마치 거인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처럼 웅장하다. 어찌 보면 바위 위에 서 있는 남자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을 오직 지배와 개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서구적인 자연관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고 해서 동양화에서 나타나는 자연관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연을 감상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일체감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뿌리 깊은 서구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우리의 시각은 최북일까, 카스파일까? 동양화의 정신은 전시장에만 있을 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서양화의 정신, 서구적 이원론이 아닐까? /박흥순(유레카 대표강사)

사회 박흥순(유레카 대표강사) 2008-03-24 00:00

“세계무대 누빌 기술인재 육성”

박흥순(56)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은 시스템제어,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응용 금형설계 등에 대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장은 “남동공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는 이같은 기업과 인재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졸업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술력 외에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친 인간형 정서가 필요한 만큼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원생들이 2년 과정의 개발원 전문학사(전문대)에 그치지 않고 진학도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인천인력개발원은 지난 93년 인천공동직업훈련원으로 출범, 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인수돼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직업훈련원으로, 2001년 12월 부터 인천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기능인 양성을 지향해 왔다”며 “인력개발원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사진=장용준기자 jyjun@kgib.co.kr

교육·시험 류제홍기자/사진=장용준기자 2008-03-21 00:00

경기도교육청- Story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의 건강은 모든 인간 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에 있다고 판단,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의 한 축에 체육교육이 놓여있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글로벌 민주시민이 육성을 위한 체육교육을 살펴본다. ◇ 기초 체력 중시하는 체육 교육 도교육청은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및 수업 시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강조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구성과 운영 속에 지역 및 학교 특성, 계절, 체육시설, 교재·교구 활용을 고려한 학교체육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해 기초체력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남·여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해 소극적인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초체력에 중점을 둔 교육을 펼치고 있다. ◇ 즐겁고 기다려지는 체육 수업 학습차·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바탕으로 소집단 학습, 탐구학습, 협력학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행정·대기 시간을 축소하여 실제학습참여시간(ALT-PE)를 확대해 나가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체육시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운동기능’ 중심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고 타 학교 및 인근 체육시설의 효율적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스포츠(New Sports), 변형스포츠(Innovation game)의 학교급별, 운동수준별 수업모형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 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토대로 학년 초에 체육교과협의회(또는 학년협의회)를 거쳐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 반영비율 등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동학년 공통 평가 척도안 작성 및 공동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질적·양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실기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간단한 운동 기능만의 평가를 지양한다. 수행평가는 과정중심의 창의적인 평가(성취기준도달을 위한 학습과정을 개인별·조별 관찰평가, 토의학습을 통한 가치관 평가, 포트폴리오 등)를 실시하고 자필평가는 객관식 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논술형 및 서술형 등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한다. ◇ 웹사이트에서 만나는 체육교육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육교육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 우수 장학자료의 일반화를 통해 체육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교체육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을 실천한다. 체육과 웹사이트는 경기도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만을 탑재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운영 요원 연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연수를 지원한다. 정보 교류를 위한 체육관련 사이트 간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개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체력 인증 체력인증제 운영으로 학생체력을 증진하고 학교체육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 글로벌 인재 육성과 희망 경기교육을 실천한다. 인증제 운영은 초·중·고 각급학교 전체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증 종목과 인증 명칭, 인증 기준, 인증서 발급 시기, 인증 결과 활용 등 세부 운영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전 시간, 재량시간, 특기적성 교육시간, 정규 교과시간, 특별활동 시간, 방학 기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되 단위학교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스포츠클럽 꽃피운다.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해 “1학생 1스포츠클럽”을 내걸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비율을 2008년 현재 15%에서 향후 2011년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지역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 함께 진행된다. 각종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전교생 줄넘기, 새천년건강체조,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등 학교급별 1인 1운동 전개를 추진 중이다. {img5,R,300} ◇전인교육의 장 청소년단체 활동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및 청소년단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 활동으로 각급학교의 청소년단체 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희망경기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 운영한다. 단체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단위 학교별 청소년단체 활동 조직을 확대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한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교육·시험 임성준기자 2008-03-20 00:00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최근 종교인들의 호화 생활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의 소득을 공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과 정신의 영역을 세속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몰이해한 행위라고 반발하는 종교인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종교’와 ‘세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지는 고유한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금은 물질세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체제이니까요. 종교인과 세금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사회 속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봅시다./정윤희 상임연구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생 각 열 기> 봉사와 노동은 다른 것일까요? 만일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같다면 어떤 이유로 같은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봉사와 노동의 차이는 ※ 다음은 종교인들의 일상을 가상으로 꾸며 본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이들의 업무가 봉사에 가까운지 노동에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가) A교회의 목사 ‘갑’은 알기 쉬운 설교내용과 훌륭한 웅변술로 신자들의 인기가 높은 스타 목사이다. 많은 교회들이 앞 다투어 그를 초빙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B교회는 ‘갑’을 초빙하여 부흥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B교회신도들은 ‘갑’의 설교에 의해 신앙생활의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B교회는 ‘갑’에게 사례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B절의 스님‘을’은 어느 가족의 의뢰로 죽은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을 돕는 제의식인 천도제를 주관하였다. ‘을’은 49일동안 7번의 천도제를 치러 주었으며 의뢰인 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을’은 제사비용과는 별도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5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최근 성직자의 호화생활이 보도되면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면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 명제Ⅰ. 노동의 성격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이상 소득세를 내야 한다!! Yes /(부과해야)종교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며 나름의 소득이 존재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이 노동이 아니라 봉사일 뿐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인이 활동에 대한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활동이 노동과 다른 그 무엇일 수 없다. 봉사란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을 의미한다. 즉 월급을 받고 하는 봉사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봉사료나 생활비가 월 천만 원에서 일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종교인들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외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종교인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낸다.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이다. 종교인도 보편적 국민들처럼 국민의 세금 납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수입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o / (면세해야) 종교인의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며 봉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종교인들은 수입이나 생활방편을 목적으로 성직을 택하지 않는다. 그들이 받는 일정부분의 보수는 봉사와 희생에 대한 신도들의 보답이자 감사이며 생활보조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직업을 택함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이 임금의 획득에 있다. 이점이 종교인과 다르다. 노동가치는 수치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교인의 직무는 이와 다르다. 노력이나 수고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희생과 감사로 사는 종교인에게 노동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최근 서울지법 민사부에서는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 평가를 위한 지급이라기보다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보조이며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건국 이래 종교인에게 줄곧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던 것은 종교의 정신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함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배려가 존중되어야 종교의 사회적 가치가 지켜질 것이다. ● 명제Ⅱ.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다!! Yes /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 소득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노동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도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닌 만큼 종교인들도 소득세 납부에 나서야 한다. 목사, 승려, 신부 외 무속인, 역술인 등 모든 종교인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복지 향상과 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국세청은 구체적 근거 없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No / 한 국가의 구성원이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조세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도 크지 않다.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교회의 80% 정도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 미자립 교회의 목사는 대부분 법적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 목사들이 고학력자들이지만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소득세를 낼만한 위치에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다. 높은 수입을 얻고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종교인들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후원과 봉사로 사회에 되돌리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스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납세만능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베품, 선의의 실천이 납세로 대체되는 메마른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종교인의 납세가 자칫 종교의 세속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쟁 점 이 술 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종교인에게 이러한 납세의 의무가 배제되어 온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토론하기에 앞서 논의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1.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해 법조항에서 열거하여 명시한 거죠. 하지만 이 항목에 종교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죠. 물론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이 없지 않아요. 천주교는 90년대 초 종교인에 대한 세금 납부 논쟁이 벌어진 이후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어요. 불교나 개신교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종교인은 전체 종교인에 비해 많지 않은 비중이죠. 한편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등)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있어요. 부동산 혹은 각종 자산을 취득할 경우나 건물 신축, 헌금이나 시줏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을 정관상 나와 있는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일에 사용하면 세금을 물지 않아요. 교회건물을 세놓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체를 별도로 차려 수익을 얻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죠. 2. 종교인 과세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인의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영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종교계의 입장이에요.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 오랜 기간 종교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관례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또한 정부수립 초기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교육이나 복지를 종교가 담당한 측면이 많았고 이러한 공익성을 인정해 암묵적으로 면세 혜택을 준 측면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 자칫 종교계를 자극해 반발을 불러오는 정치적 부담이 종교인 면세를 유지토록 한 이유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우려도 작용한 것이죠. 또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종교단체의 회계 처리가 분명치 않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상의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3. 최근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 종교계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하면서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운동이 벌어졌죠. 하지만 종교계 내부의 반발이 커 성직자 세금 납부가 현실화되진 못했고 간간이 논란이 지속되는 정도였죠. 그러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종교인 과세가 급격히 공론화 되었어요. 최근엔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호화판 생활을 누리는 종교인의 모습이 방영되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 이상을 웃돌고 있어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4. 종교법인법이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시켜 보호하고 혜택을 주되 의무사항도 규제하는 법이에요. 현재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 제도가 없어요. 때문에 헌금이나 기부금이 고유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때문에 종교법인법을 만들어 적절한 혜택을 주면서 투명한 회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종교인의 과세와도 일부 관련이 있어요.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공개되어야 종교인의 소득도 드러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5. 외국의 경우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의 종교인들은 대부분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미국은 월급이나 각종 사례금 등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이며, 다만 종교인의 주거비용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독일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신자들이 국가에 종교세를 납부하고 국가는 이 돈으로 종교단체를 지원하며 종교인들은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들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하여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 경기일보 2008-03-10 00:00

< 하승우 탐구생활>

권력과 박물관의 공모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옛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박물관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과 박물관을 이전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옛 건물을 헐고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라는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새로 짓는데 약 4,000억 원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물음은 조금 더 진지해진다. 박물관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 재일 역사학자 이성시(李成市)에 따르면, 1915년 9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부터 왕궁이 박람회장이 되었고 박물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총독부박물관 설립의 목적은 통감부시대부터 착수했던 국가사업으로서의 고적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 정리한 확실한 자료를 진열하고 한반도의 문화를 밝히는 데 있었다.” 왜 일본은 자기 나라도 아닌 조선의 고적을 조사하고 박물관을 세웠을까? 이성시의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제실박물관 형성 과정이 권력의 탈취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권위의 수립 과정이었던 데 비해, 한국에서는 왕조 권력의 해체와 권위 및 성성(聖性)의 박탈 과정 그 자체였다. 그것은 박물관에 진열된 고미술을 다루는 것에도 전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도다이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소장품이 어물(御物)로서 은닉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의 고대 미술품은 철저하게 개방되어 쇠퇴의 상징으로 간주된 조선 왕조의 미술품 및 근대 일본 미술과 대비되면서 전시되었다.”(≪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즉 일본은 한민족의 정신적 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고적들에서 신성함을 제거하고 왕조의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서 조선왕조에 대한 민중의 미련을 줄이고 근대를 상징하는 일본에 대한 우호감을 늘리려 했다. 그러니 박물관의 설립과 유물의 진열은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평론가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미국에 흑인 노예사 박물관이 없는 이유를 묻는다.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신의 역사를 가질 권리가 없다. “흑인 노예사 박물관은 미국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흑인 노예를 둘러싼 기억은 사회의 안정에 지나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극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됐을 것이다.”(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사실 흑인 노예사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저질러온 악을 증명할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기록을 지워버릴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진짜지만 그 유물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 들어선 지배계급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언제나 지배계급은 역사적인 앎을 조작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면서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곳, 현재를 미래로 지속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근대의 국민국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많은 박물관들을 지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군사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1987년에 독립기념관을 완공했기 때문이다(그래서 2007년 4월 전두환 건립비가 철거되기도 했다). 각종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그냥 지어지지 않고 언제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상품화되고 창조되는 유물 또한 박물관은 권력의 의도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과거는 상품이기도 하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경우는 없고, 그 보존된 과거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미국의 작가 제이 그리피스(Jay Griffiths)는 그런 점에서 “유물이 우리 시대의 최대 성장산업”이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박물관의 95%가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졌으며, 유적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다. (기억의 형태를 마비시킨)노스탤지어는 곳곳에 있다. 조상들은－은유적으로－‘파헤쳐지고’ 고대유물들은 뿌리 뽑히고 추억들에는 인공향신료가 뿌려진다.…무엇보다도 상품화될 수 있는 인공역사는 보호되지만, 예를 들어 쉽게 상품화되지 않는 그 밖의 제의의 역사는 그만큼 보호받지 못한다(제이 그리피스, ≪시계밖의 시간≫). 상품성을 띤 역사는 보존되지만 그렇지 못한 역사는 지워진다. 돈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유물을 사고파는 도둑들이 설치기도 한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나 ‘내셔널 트래져’ 같은 영화 시리즈를 보면 유물이 곧 돈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은 세계 각지의 유물들과 예술품들을 차지하기 위해 더러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국립박물관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이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증명한다. 더구나 자본은 과거를 상품으로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과거를 창조하기도 한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디즈니랜드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과거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관람객들은 과거를 경험한다. 복제된 다양한 유물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모차르트를 보고 난 직후에 톰 소여를 보거나 예수가 열두제자와 함께 베푸는 산상수훈 장면을 관람하고 난 다음에 ≪원숭이 혹성≫의 동굴에 들어간다면 실제 세계와 가능한 세계간의 논리적 구분선은 결정적으로 사라져 버린다.” (움베르토 에코, ≪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이렇게 창조된 과거는 상품으로 소비되고, 그 과거의 실제 의미는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진다. 미래를 여는 박물관 하지만 박물관이 언제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상품화되는 건 아니다. 독일의 사상가 칼 맑스는 대영제국의 박물관에서 타락한 자본주의를 뒤엎을 이론을 완성했다. 그곳에서 맑스는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잡았고 ≪자본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처럼 과거를 담은 박물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박물관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박물관은 ‘관람료’를 요구하고 하루벌이를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과정을 마련한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는 감옥에서 만난 여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 여인은 “당신들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같은 정신적인 삶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유와 여가를 가진 사람들만이 빡빡한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 인류의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는 박물관이나 음악회에 가고 책을 읽는 문화적 실천이 교육수준이나 출신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 실천들이 다른 계급과 나를 구별하는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여가가 특정한 계급에게 집중되면서 사회의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꿈꿀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박물관은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박물관에서 새로운 미래가 탄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가? 박물관학자 성혜영은 에코뮤지엄(eco-museum)에서 박물관의 대안적인 가능성을 본다. 1971년 국제 박물관학회 총회에서 프랑스의 푸자드가 처음 사용한 말인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리적 범주 내의 특정한 어느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역사·문화 등 총체적인 환경을 기초로 하는 박물관”을 뜻한다. 에코뮤지엄은 그동안 국가나 자본이 전용해 왔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가 재해석해서 박물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관람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려 한다. 에코뮤지엄은 “마을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산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박물관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점에서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특정 지역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역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주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했다.” 에코뮤지엄 운동에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고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전통 사회 또는 산업 사회를 통해 적응해온 모습을 드러내주기도 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에코뮤지엄은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보존기관”일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 장려해야 하는 학교”의 의미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에코뮤지엄은 “여러 가지로 폐쇄적인 선입견을 주는 기존의 ‘박물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문화유산센터(Heritage Center)’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성혜영,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인류의 지혜는 언제나 대안의 가능성을 파고든다.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박물관의 지식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길에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드러내는 이정표이다.

사회 경기일보 2008-03-10 00:00

“과학교육은 한국의 미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는 과학기술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시절 구글을 세운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인터넷 정보과학 기술로 1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임을 보여 준다. 글로벌 인재를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의 경쟁력은 글로벌 과학 기술력에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첨단 과학 기술 인력, 고급 두뇌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최고의 과학 수업은 교사로 부터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최고의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과학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맞춤형 과학교사 테마 연수에는 40개 강좌, 900여명이 참여한다. 중등 과학교사 직무연수는 탐구실험 중심의 강좌를 집중 편성 운영하며 교수법, 평가방법 개선, 과학실험 안전지도 과정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는 이미 지난 1월 14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실시했으며, 중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실시할 예정이다.초등과학 탐구수업개선 과정에 2천240명, 초등과학과 강사요원 과정에 80명, 초등교사 과학과 사전실험연수 과정에 4천여명의 초등교사들이 참여한다.◇학교 중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올해 과학교육 선도 학교로 수원 매현초교 등 25교를 지정해 지원한다. 이 선도학교는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들 학교에는 연간 교당 3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신규 지정교에는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 향후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초등 1교, 중등 1~2교씩으로 확대 지정해 2012년에는 58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과학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해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의 일반화로 교육 현장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1개교를 운영한다.과학 교원의 건전한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자율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회 8개팀, 동호회 45개팀을 지원한다.또 1교당 1실 이상의 현대화된 과학실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탐구실험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년에 497실의 과학실을 현대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로 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양한 행사로 과학문화 확산경기도 과학 축제, 지역 단위 과학 축제, 과학 캠프 등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활성화해 과학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과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기초 과학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창의샘물-표주박교실 경연마당, 과학체험마당, 특별체험마당, 공연마당, 퀴즈마당, 전시마당, 로봇경연대회 등 다양한 주제의 부스가 설치돼 운영된다.학교 단위 학교 과학행사도 과학 주간에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과학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의 별을 키우다발명 교실,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 운영 등 과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도에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28개 기관의 발명 교실 이외에도 신규로 1개교를 공모해 지원한다. 기존의 발명교실에는 1천500만원이 지원되며, 공모를 통해 새로 운영될 발명교실에는 설치비로 1억원이 지원된다.발명교실에 참여 학생 중 과학이나 발명과 관련된 국외 대회 참가하는 10팀에게 참가 재료비 및 참가 경비도 지원된다.또 다양한 평가를 통해 과학 분야 우수아 발굴 육성해 집중지원한다. ◇◇연구 기회 부여로 전문성 향상학생들에게는 기초과학의 응용을 통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원에게는 연구 기회 부여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5월 중에 경기도과학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물리부문, 화학부문, 동물부문, 식물부문, 지구과학부문, 농림수산부문, 산업 및 에너지부문, 환경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도과학교육원 상설전시장에서 6월 초에 실시된다. 전시 기간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은 6월 중에 표창을 실시한다. ◇실천 위주의 환경 교육 실시환경관련 학생 동아리와 특별활동반 조직운영, 환경봉사단 가입 권장 등 실천 위주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1교 1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환경교육의 시너지 효과도 얻고 있다.실천 위주의 환경 교육을 위해 학교 주변(하천, 산, 공원 등) 청결 활동, 오염원 감시 활동 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갈뫼중학교는 빗물 이용 자료관을 운영해 자연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있다.환경부도교육청 공동으로 지원해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교 10교, 도교육청 지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교 40교를 선정 운영한다./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교육·시험 임성준기자 2008-03-07 00:00

비빔밥논술

爭 點 討 論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여 년 전부터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해 왔으며 대통령 후보 당시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가 새 정부를 맡게 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새로운 신화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성이 없어 국민 부담만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이명박 당선인 측은 대운하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운하 사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의 희망이 될까요, 재앙을 불러올까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김경미 상임연구원 <쟁 점 이 술 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당선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운하란 무엇인가요? 운하란 강이 아닌 지역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 즉 수로(水路)를 말해요. 강과 강을 연결해 만들기도 하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만드는 경우도 있죠. 운하와 강의 다른 점은 강에는 물이 흐르지만 운하에는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배를 이동시키기 위해 갑문을 여러 곳에 세워 물길을 막기 때문이죠. 운하는 과거 농지에 물을 대거나 각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기도 했고 18세기 이후 주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운하를 건설해 주로 내륙 수송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부가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왜 운하 건설을 계획했나요? 당선인은 96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해 왔어요. 당선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10여년이 넘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밝힌바 있어요. 운하 건설 계획을 검토한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가까운 미래에 도로나 철도가 늘어나는 물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당선인측은 대운하 건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내륙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아요. 대운하가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당선인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어떤 형태로든 대운하 계획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3.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을 모두 하나의 물길로 연결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요. 이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경인운하, 북한 운하 등 총 17개 노선 3100㎞에 달하는 대규모 운하 건설 프로젝트예요. 현재는 경부운하만 임기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경부운하는 한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를 연결하는 총 540㎞의 운하예요. 5천톤급 바지선이 통과할 수 있는 대규모 운하죠. 인수위는 경부운하 전체 구간 중 자연하천은 그대로 이용하고 두 강을 잇는 조령부근 40㎞정도만 인공수로를 개설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험난한 산을 관통해야 하는 조령터널 건설이 가장 난코스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운하를 반대하는 측은 하천의 현황 상 대부분의 구간에서 큰 공사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편 총 건설비용은 16조3천억 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혀있어요. 터미널은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을 모두 포함해 47개의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에요. 화물터미널에는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며 주위에 공장을 유치해 산업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며 여객터미널에는 관광유람선을 비롯, 요트장이나 조정경기장 등 레저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죠. 하지만 최근 반대여론이나 건설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높아요. 4. 운하 건설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당선인 측은 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운하 유지·관리 비용, 생태계 훼손 비용, 교량 재시공 비용 및 그에 따른 교통체증 비용, 취수장 이전 비용 및 간접취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4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수익성만 강조할 것인 만큼 생태계 훼손 등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당선인 측은 강바닥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팔아 건설비의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5. 다른 나라에도 운하가 새로 건설되고 있나요? 운하는 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도 필요에 따라 일부 건설되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면서 물동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전락한 운하도 많아요. 전세계 대부분의 운하는 물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당선인 측은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를 성공사례로 꼽고 있지만 이 역시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운하는 라인강이 매우 커 활용도가 높은 관계로 전체 물류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경우예요. 당선인의 공약은 꼭 지켜야 하나? [가상사례] A국의 대통령 선거에 B후보가 48%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당선됐다. 2위 후보는 25%의 득표에 그쳤다. 당시 투표율은 62%에 불과했다. B후보는 선거기간 C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B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C공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가정해봅시다. C공약을 두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B후보는 C공약을 이행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후보는 과연 C공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유레카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에서 제기된 다음의 두 의견을 읽고 함께 생각해봅시다. ● 준수:국민들이 B후보를 선택한 것은 B후보가 제기한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B후보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C공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제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행해야 해요. 특히 C공약은 B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물론 투표율이 낮아 실제 B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대의민주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이긴 만큼 모든 공약을 실천해도 좋다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 민주:어떤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해도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국민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약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해요. B후보가 50%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30%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에요. 또한 그 30%의 지지 역시 100% 흔쾌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B후보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해요. → 위 상황에서 B후보는 C공약을 추진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할까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봅시다. 명제Ⅰ. 대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 선진 산업이다! Yes / (희망이다)대운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물류 산업이다. 선진국들도 운하를 물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운하를 통해 물류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운하의 물류비 절감 효과 덕분이다. 운하를 이용한 수송비는 육로의 1/3~1/5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물류비용 절감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물류비는 현재 90조원으로 GDP의 9.7% 수준에 달한다. 이는 미국(7.5%), 일본(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물류비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해양수산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물동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포화된 도로로는 물동량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 남은 방법은 운하뿐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면 해마다 수조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홍수방지, 교통체증 완화, 환경개선, 국토 균형발전 등 각종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하 운영 수입까지 포함하면 건설 및 각종 비용을 감안해도 국민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No / (재앙이다)21세기에 대규모 운하를 짓는 경우는 없다. 운하는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17~18세기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이다. 운하를 추진하려는 측은 물동량의 80%를 운하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독일조차 물동량의 65%를 도로가, 18%는 철도가 책임지고 있다. 다른 운하들도 물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운하의 느린 속도 때문이다. 물류 이동의 빠른 속도가 중요시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3일은 족히 걸리는 운송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미 도로와 철도, 해운, 항만이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느린 운하를 이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운하를 통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운하까지 도로를 통해 물건을 운반하고 다시 배에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면 들었지 줄어들진 않는다. 운하 건설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해마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명제Ⅱ. 대운하 건설은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원할 것이다! 명제Ⅲ. 친환경적인 대운하 건설 및 운영은 가능하다! 명제Ⅳ. 대운하 건설을 식수원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 경기일보 2008-03-03 00:00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이중국적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여기에 원정출산, 병역기피 논란이 가세해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웠다. 가족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것이 빌미가 돼 총리나 장관 임용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중국적 금지가 세계화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은 과연 허용돼야 하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국적 쇼핑’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은 2038년 2월 6일, 여러분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쇼핑할 품목은 바로 ‘국적’!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적을 여러 개 사는 게 그야말로 대유행이거든요. 국적을 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국적을 사면 해당하는 나라에 거주 혹은 체류하게 될 때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입출국도 자유롭고, 해당 나라의 시설물을 국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국적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국적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국적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며 여러 개의 국적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적 쇼핑을 하러 떠나 볼까요? 1. 위의 상황처럼 국적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사고 싶은가요? 왜 그 나라를 선택했는지도 함께 말해 봅시다. 2.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국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발생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추측해봅시다. 명제Ⅰ. 국적을 통해 전통적인 충성, 애국심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전문가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중국적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와 관련된 찬반 의견을 함께 살펴봅시다. Yes/ 이중국적 허용해야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을 ‘배타적인 충성’으로 이해하는 생각은 낡은 것이다. 개인이 한 나라에만 충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세계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중국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국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국적을 통해 국민들을 단합하고, 충성이나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주권이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외연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동시에 출신국(모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출신국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단일한 국적이 훼손될 경우 출입국 관리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중국적자인 경우 미국 영토에선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 No/ 이중국적 금지해야 국적은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한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의미를 준다. 국적을 통한 국민들의 강력한 귀속의식과 공동체 의식 형성은 한 나라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매우 큰 혼란을 준다. 국민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러한 요소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다. 게다가 이중국적은 국가 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우선 한 개인이 두 나라에서 다른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게 되므로 출입국·체류 관리가 어렵다. 또한 법률분쟁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중국적자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이 우선하는지 등의 문제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결국 안정된 국민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명제Ⅱ. 이중국적이 병역문제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지나치다! 명제Ⅲ. 이중국적의 허용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명제Ⅳ. 인재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국적은 허용돼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우리나라는 유독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의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중국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국적은 어떻게 부여되는 건가요?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지만 회사나 선박, 항공기에도 부여되죠. 국적은 선천적으로 부여받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미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요. 한편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귀화가 있어요. 귀화는 자신의 원래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국적이탈과 국적취득의 권리가 명시돼 있어요. 2. 이중국적은 무엇이죠?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해 각 해당국에서 자국민의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이중국적의 상당수는 나라별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의 차이로 발생해요. 이를테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많고, 교류가 활발해서 이중국적 보유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이중국적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낳거나, 한국인이 미국으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하고, 원정출산이나 귀화처럼 개인의 의지로 취득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의도치 않은 이중국적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좇아 여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중국적을 갖게 되면 두 개의 나라에서 자국민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의무도 많지만 아무래도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3.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나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 만 18세에 국적을 결정해야 하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요. 이중국적을 활용한 병역기피 논란과 원정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05년에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중국적에 대한 법이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부모의 외국 단기체류 중 출생해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가 늘고, 전문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적어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국적 문제에서도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4.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나요? 법무부는 병역을 마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병역기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세계 우수인재 확보의 과제를 해결하는 제한적 허용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이중국적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려는 움직임이기도 해요. 법무부의 안이 채택되면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여성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5.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되는 추세인가요? 그동안 세계는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단일국적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중국적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주권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전쟁이 자주 벌어졌던 시대 상황 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단합시키고, 같은 운명체라 여기게 만드는 단일국적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1930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돼,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국적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단일국적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어요. 세계화로 인한 활발한 교류가 영향을 미친 거죠. 최근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 뒤에도 본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새롭게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고국의 국적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추세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국적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아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중국적을 강력하게 불허하고 있으며 대신 타 국적을 포기시켜 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사회 경기일보 2008-02-25 00:00

비빔밥논술

쟁 점 토 론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며, 뉴스와 오락,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세상. 정보화가 불러온 생활의 변화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소문난 맛집은 어디이며, 세계경제는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 등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든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생산, 유통되고 공유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화의 혜택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초기에 자유로운 정보의 거래 공간으로 기능했던 인터넷은 이제 돈을 주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정보시장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정보화의 실현으로 지식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정보화는 정보공유에 이바지할까요? 아니면 지식격차를 심화시킬까요? /김인규(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인터넷 보급률 1위의 IT강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하나요? 정보화는 빛 좋은 개살구? 한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활용률에서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보다는 네티즌으로 더 많이 불릴 만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정보공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있을까요? ‘IT 강국 대한민국’의 그림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2007년 현재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80%,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지요. 이는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이에요. 정부는 이런 점을 제시하며 국내외에 ‘IT강국 코리아’를 적극 홍보하고 있죠. 하지만 IT강국 대한민국의 그림자도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차이는 최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때문에 IT강국 코리아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2007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따르면 서울 107%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전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등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최저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명제Ⅰ.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상품화할 뿐 이전 사회와 다르지 않다! Yes(지식격차 심화) 일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 사회가 이전 사회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지닌 사회라 예측한다. 물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그로 인해 사회 제반 영역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 하여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의 근간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정보마저 상품화되었을 뿐이다. 상품의 영역이 무형의 그 무엇까지 확산된 것이다. 정보기술의 탄생 자체도 자본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결국 정보는 자본의 동기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라는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시스템도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보는 기존 불평등 시스템을 단순히 확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은 이를 구조화하는 인프라다. No(정보공유에 이바지)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부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다. 기존 사회처럼 자본과 물질 생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 정보와 지식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유가 무의미하다.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가 산업혁명 이후를 ‘제3의 물결’이라 칭하고 정보혁명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정보의 확산으로 기존 자본주의에 의한 격차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명제Ⅱ. 정보기술의 발달은 계층별, 지역별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명제Ⅲ.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는 결국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명제Ⅳ. 정보격차를 완화할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1.정보화란 무엇을 말하나요? 정보화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 사회의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산업화 사회를 거쳐 20세기 후반에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상태죠. 정보화 사회는 지식정보가 급격히 팽창하고 정보를 주요한 가치 증대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에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 개념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죠.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낙관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근래 들어 정보의 공유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정보격차(지식격차)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2.지식격차의 문제는 언제부터 등장했나요? 정보격차나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1970년에 등장한 ‘지식격차가설’에 있어요. 이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 사회체계 내에 유입된 매스미디어가 증가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이러한 정보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보다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계층간의 지식의 격차는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식격차가설은 신문을 위시한 인쇄매체를 둘러싸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며 주목받는 듯 했어요. 하지만 80년대 들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매스미디어와 정보격차의 확산 사이에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정보격차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단순 정보나 오락성 뿐 아니라 학습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고 계층적,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3.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지식격차가설의 정보화 버전이라 할 수 있죠. 초기에는 정보격차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정보기기나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정보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까지 포함해 판단해요.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측은 [그림2]의 경우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격차가 심해지며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 우려해요. 반면 정보격차는 신기술의 보급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기술의 진보와 정보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그림1]처럼 자연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4.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있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이용에 있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층이 전체 국민의 35%에 이르는 상태죠. 이들 대부분은 사회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는 인터넷 보급 초기에 비해 거의 사라졌죠. 최근 일부 계층과 부문에서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격차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격차 해소는 정부를 위시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때문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5.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소득층에 PC를 무상보급 하는 등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다각도로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죠. 사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보격차 문제가 단순히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국가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네그로폰테 교수가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싼 값에 교육용 노트북을 보급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예요.

사회 경기일보 2008-02-18 00:00

TV < 김종휘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 >

신문 방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10대 뉴스니 하는 것들을 뽑는다. 그중 대중문화계, 특히 TV를 위주로 하는 연예계도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드라마, 오락, 가요 등 분야별로 다루기도 하고, 올해 특히 뜬 스타 연예인이 누구며 저문 스타 연예인은 누구인지 개별 캐릭터를 다루기도 한다. 그런 기사들을 보다 유독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었다. “2007년 연예인들은 건방져야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의 글이었다. 기사는 그렇게 첫 말을 뗀 뒤 이렇게 이어간다. “호통은 인기를 얻기 위한 ‘기본기’였고 잘난 척은 곧 ‘개인기’였다.” 개그맨 박명수, 지상렬, 김구라 등의 호통 개그나 막말 개그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가수 솔비나 개그맨 유세윤의 경우 호통까지는 아니나 오락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와서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비꼬거나 잘난 척을 하는 ‘건방진’ 캐릭터를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고달프고 팍팍하다 보니까 꽉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는 톡 쏘는 한 마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막무가내처럼 휙 던지는 말 한 마디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청량제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에 덧붙이길, 그렇게 ‘건방진 캐릭터’로 뜬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출연하는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메인 NC를 하지 못하거나 2인자로도 자리를 굳히기 힘들었던 ‘하찮은 존재감’을 가졌던 경우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다시 말해서 메인 NC나 스타 캐릭터로 이미 자리 잡은 연예인이 호통 개그를 하거나 막말 개그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잘 나가지 못했던 연예인’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잘난 척’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지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이 ‘잘난 척’을 했다면 과연 호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시각이다. 이점에서 박명수, 지상렬, 김구라 등의 호통치고 막말하는 캐릭터와 반대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 캐릭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과 강호동일 것이다. 알다시피 유재석과 강호동 두 사람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TV를 오가며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의 메인 N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귀한 몸’이다. 두 사람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메인 NC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상반된 캐릭터가 두드러진다. 이들 두 사람이 진행하는 오락 프로그램에는 예외없이 앞서 말했듯 호통과 막말 개그를 하는 패널들이 나오는데, 메인 NC의 캐릭터에 따라 호통과 막말 개그의 의미도 달라진다. 유재석은 조금만 무리가 생기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시청자와 패널들에게 자세를 낮추는 캐릭터이다. 패널들의 좌충우돌을 원만하게 아우르는 조율자 스타일의 캐릭터다. 반면 강호동은 “영원하라”와 같이 기를 불어넣는 주도적 캐릭터이다. 패널들과 자주 충돌하면서 이기든 지든 똑 부러지는 결과를 도출하는 캐릭터다. 유재석은 예컨대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고 패널들에게 물어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지도자 스타일이고, 강호동은 ‘자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치고 나가며 ‘너는 왜 안따라 오는가?’라고 묻는 지도자 스타일이다. 그에 따라 똑같은 호통 개그를 하는 패널이라도 그 빛깔이 변화하게 된다. 유재석 캐릭터 앞에서 호통과 막말 개그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인다. 리더인 유재석이 계속 달래기 때문에 패널들의 호통과 막말은 귀여운 캐릭터로 귀결된다. 응석을 부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강호동 캐릭터 앞에서는 같은 호통과 막말이 전투가 되어 승패가 분명하게 가려진다. 응석부리고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결말을 내는 관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호통과 막말이라도, 그 상대편의 캐릭터에 따라, 가벼운 애교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결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그 상대편이 유재석이든 강호동이든 다 웃는다. 그 이유는 끌려 다니며 의견을 조율하는 유재석이든 주도하며 질서를 잡는 강호동 이든, 그것이 바로 호통과 막말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만약 유재석이나 강호동처럼 메인 NC가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면, 때로는 패널들의 비꼼과 공격에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다 추스르는 그런 역할이 중심에 없었다면, 호통 개그와 막말 개그는 부담스럽고 불안해보이고 지루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호통이든 막말이든 잘 들어주는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 우리는 나의 호통과 막말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절실했는지도 모르겠다. /김종휘 : 문화평론-기획자, 방송인, 노리단 단장, 하자센터 기획부장, 저서 <일하며 논다, 배운다> <내 안의 열일곱> <너 행복하니?> 등

사회 경기일보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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