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사립유치원들 “원비 동결 반대”

정부가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자 사립유치원들이 교사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꾸려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유치원비 동결을 요청, 현재 유치원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의 사립유치원들은 교사의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한 학급당 원아수 감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맞물려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도 올해 5.1%가 인상될 예정인 데다 학급당 원아수 감축이 해마다 추진돼 원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근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장은 현 상황에 맞춰 올해 유치원비를 8% 인상할 예정이었다며 교과부의 갑작스런 유치원비 동결 요청으로 13일 각 유치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2 21:00

연평도 안보관광지 조성 ‘윤곽’

북한군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연평도 현장을 보존, 안보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국비 50억원을 투입, 연평도 마을에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체험코스는 20억원을 들여 포격 피해지역(4천612㎡) 일부인 2천74㎡ 규모로 조성된다. 군은 지금까지 연평도 피폭지역을 5개 구간(피폭건물 26채)으로 나눠 대상 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방문객의 접근성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안보교육장 예정부지와 가까운 2개 구간(11채)을 안보체험코스 후보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해당 구간 부지를 사들여 펜스와 조명, 배수시설,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3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안보교육장은 1천㎡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대피소와 연평해전연평도 포격 자료 전시관, 안보관광영상체험관, 휴게실 등이 들어설 안보교육장 후보지로는 종합운동장 주변과 연평중고교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군은 오는 3월까지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 예정부지를 사들이고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교육·시험 이창열 기자 2011-01-12 20:47

“무상급식, 우리사회 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

최근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은 우리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이날 김 교육감은 5대 혁신과제(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해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고 8월께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이런 부분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로 잠자는 자녀를 깨우겠다고 역설했다.이 밖에 내년 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감직에)사명감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2 20:07

도교육청 5급 이상 130명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자로 사무관급(5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 130여명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두번째 정기인사로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4명, 5급 승진 27명 등을 비롯해 전보 등 모두 130여명이 새로 배치됐다.3급 승진에는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가 승진,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으며 이홍영선계훈이용구김용 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했다.박상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이 지원국 학교설립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4급 19명이 전보발령 됐다.또 정진각김갑석 등 27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74명이 본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으로 전보조치 됐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1 21:04

“연공서열 무시·지역 편중… 너무해”

연공서열 및 인사관행 무시, 특정지역 발탁 경기도교육청이 11일 단행한 사무관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 정기인사를 대변하는 여러 수식어들이다.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두번째 단행된 인사마저 특정지역 편향 발탁 등으로 일단락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 도교육청이 술렁이고 있다.이번 인사의 핵심인 4급 승진의 경우 승진서열 상 4배수의 꼴지인 16위와 15위가 발탁 승진되면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근평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또 통상적으로 승진을 할 경우 교육을 가거나 산하기관에 나갔다 오는 인사관례를 철저히 무시, 이들 4급 승진자 4명 중 3명이 기획관리, 감사, 사학지원 등 이른바 핵심요직에 곧바로 투입됐다.이와 함께 A서기관의 경우 서기관 승진이 한참 늦은 후배에게 밀려 교육파견됐으며 정년퇴임이 불과 5개월여 남은 B서기관도 도서관으로 좌천발령 되는 등 연공서열 관례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육감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오던 특정지역 편중 발탁도 또다시 재현, 호남출신 C서기관이 승진한 것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본청으로 발탁된 사무관 8명 가운데 S씨, J씨, K씨 등 무려 3명이 호남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김진춘 전 교육감 성향으로 분류되던 D서기관의 경우 지난번 인사에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좌천됐다 이번 인사에서 다시 율곡교육연수원으로 발령받았으며 E서기관 역시 과천도서관 좌천에 이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도교육청 한 공무원은 도교육청엔 더 이상 인사원칙이 없다.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캠프와 H대, 호남지역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10인회라는 조직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불평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혁신교육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1 20:39

“진보교육감 취임후 ‘교권침해’ 부쩍 늘어”

학생들의 교사 폭행폭언 등 경기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이래 교권침해가 급증, 교권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건, 2008년 4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인 9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늘었다.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해 2학기 중에는 같은 해 1학기 6건보다 많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교육계는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후 교권침해가 두드러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지난해 12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 강조하는 정책들 때문에 대다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경기교총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등을 제정해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여론이 학생인권조례에 주목하면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이 교권침해를 집중 부각해 교사들이 다소 민감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1 20:39

道교육감 3차 공판… “전임때부터 시행”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3차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청 직원이 김 교육감에게 장학증서 전달계획을 사전보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증인으로 참석한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는 지난해 1월 제4회 글로벌 인재상 포상과 관련해 장학증서를 상장과 함께 전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사전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당시했던 방식대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법률조례의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1-11 20:17

3월 전국 첫 고교생 창의·서술형 평가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10일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창의서술형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평가는 도교육청이 도내 교원들과 함께 자체개발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응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2월 하순에 해당 학교로 문항원안 및 채점기준안 등 평가도구를 제공한다.이번 평가는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 학교가 응시 여부를 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상황에 따라 시험과목을 선택하도록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 가운데 치러진다.평가문항은 1학년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과목, 2학년은 사회와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문항 수는 한 과목당 8개이며 배점은 문항 난이도를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 채점 기준안은 기본 답안과 인정 답안 등 2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평가 결과는 새 학년도 초 학생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설계의 기초 자료 및 학생상담자료로 활용한다.따라서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평가방법의 혁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총체적이고 연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도교육청은 앞서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 학습을 창의적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교내 지필평가 배점의 20% 이상을 서술형 평가로 시행토록 했으며, 2011년 25~30%, 2012년 30~35%, 2013년 35~4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임용담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평가와 수업을 연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10 21:36

도내 고교평준화 확대 ‘무산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행하려던 광명, 안산, 의정부 세 곳의 고교평준화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도교육청의 평준화 계획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10일 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에 평준화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등을 보완할 것을 2차례 도교육청에 하달했다.결국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듬해 고입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에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2월말에는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법 개정까지 최소한 40~5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교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정책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노선이 다르다는 요인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우수교 부재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및 타 지역 우수지역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평준화 반대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안양, 과천, 의왕 등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며 평준화 이후 학생이동현황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원이 있다 해서 법만 개정해주기보다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고입 과열 현상과 통학 및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10 21:36

“지구촌의 미래 함께 고민해요” 경희대 모의유엔회의

전염병, 자연재앙, 인권유린...전지구적 과제에 대해 우리도 함께 고민해요.모의유엔회의 글로벌 클래스룸(Global Classrooms) Seoul:2011이 10일 오후 용인소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전국 중고대학생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 주요 현안을 영어로 토론하는 모의유엔회의는 올 들어 4회째로 이번에 처음 중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재앙, 전염병 예방 등을 의제로 삼아 피부에 와닿는 토론을 진행했다.전세계 24개국 대표를 맡은 학생들은 기아,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영상을 지켜봤고,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의 기조연설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개회식 후에는 중고대학생 별로 20여명씩 한가지 의제를 놓고 각국의 입장을 대변했다.이번 회의를 총괄하며 사무총장을 맡은 윤승주씨(23경희대 국제학과 3년)는 입시부담이 덜한 중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구제역이 만연한 가운데 전염병 예방, 자연재앙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등 관련 의제가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는 오는 4월 뉴욕서 열리는 모의유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0 21:36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