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취임후 ‘교권침해’ 부쩍 늘어”

보수교육계 지적… 도교육청 “학생 수 대비 적은 편”

학생들의 교사 폭행·폭언 등 경기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이래 교권침해가 급증, 교권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건, 2008년 4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인 9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늘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해 2학기 중에는 같은 해 1학기 6건보다 많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교육계는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후 교권침해가 두드러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지난해 12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 강조하는 정책들 때문에 대다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등을 제정해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여론이 학생인권조례에 주목하면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이 교권침해를 집중 부각해 교사들이 다소 민감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