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능, 국영수 수준별 시험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수학영어의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된다.하지만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시안에 나왔던 연 2회 복수시행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고 사회과학탐구 과목의 통폐합도 교사 반발 등을 고려해 전면 백지화 했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확정안에 수준별 시험과 선택과목 축소 외에 변화가 없어 용두사미식 개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우선 기본영역인 언어수리외국어는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국어수학영어로 바꿔 두 가지 수준인 A형(중하위권 학생용)과 B형(상위권 학생용) 시험을 제공키로 했다.수험생은 진로와 모집단위에 따라 AB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국어 B와 수학 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와 함께 현재 50개인 국어, 영어의 문항 수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문항을 5~10개 감축하는 안도 검토 중이며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키로 했다.아울러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선택과목을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였다.이미 시행된 2011학년도 수능에 비하면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드는 셈이며 11과목 중 3과목까지 보던 사회탐구는 10과목 중 2과목을, 8과목 중 3과목을 고르던 과학탐구는 8과목 중 2과목을 각각 선택하게 된다.아울러 직업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을 5개로 통합하고 1과목만 선택하게 했으며 존폐를 논의했던 제2외국어한문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인창2초교→고교 부지 전환’ 신경전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취학예정자 감소 등으로 설립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구리시 인창동 일대 인창2초교(가칭)부지를 고교 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4년째 맞서고 있다.26일 시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7월 인창고등학교 등 6개 고교 학급마다 나타나고 있는 과대과밀현상 해소 등 학습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당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이미 학교부지로 지정했다가 취학예정자 감소 등으로 설립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구리시 인창동 650의 12 일대 인창2초교 부지 1만2천여㎡(개발제한구역 포함)를 교교 부지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부지가 북부간선도로(구리시~서울시 신내동)정체 구간 주변 지역에 위치, 소음 및 분진,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한 학습지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교부지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또 산비탈을 끼고 타원형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협소하는 등 고교설립 기준 미달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리시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 1월 학교부지 주변을 따라 소음 및 분진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위해방지 대책 등을 마련, 다시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구리지역 고등학교마다 학급당 학생수가 39.8명으로 도내 고교 가운데 두번째로 과대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면서 지역의 제반 여건상 별도의 고교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사회·과학탐구 선택 4→2개(2011학년도 기준) 축소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확정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한 시안에서 수능 응시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려 했던 계획도 도리어 수험생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문항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3개 영역이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다는 것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명칭도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뀐다.지금은 수리영역만 이과생들이 주로 보는 가형, 문과생들이 주로 보는 나형으로 구분돼 있고 언어,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해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모두 A형, B형으로 나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A형은 출제 범위가 좁고 문제도 쉬운 수준이며 B형은 현행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험생들은 진로나 진학하려는 모집 단위에 따라 국어 AB 중 하나, 수학 AB 중 하나, 영어 AB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고 국어 B와 수학 B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수능 문항의 성격도 지금과는 달라지게 된다. 또 국어 듣기평가는 모국어 능력을 가늠하는 데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듣기평가(5문항)를 폐지하고 모두 지필평가 문항으로 출제하기로 했다. 국어와 영어는 전체 문항 수를 현재 50개에서 5~10개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탐구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이 일부 재편되고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사회탐구는 과목 수가 11개에서 10개(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최대 응시과목 수도 4개(2011학년도 수능 기준)에서 2개로 줄게 된다.국어 듣기평가 5문항 폐지응시횟수 2회 시행은 유보수능비중 학생 부담 덜어올해 치러질 2012학년도 수능과 비교하면 최대 응시과목 수가 3개에서 2개로 1과목 줄어드는 셈이다.과학탐구(물리I, 물리II,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지구과학II)는 과목 수는 8개로 같지만 역시 최대 선택과목 수가 4개(2011학년도 기준)에서 2개로 축소된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하는 직업탐구영역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게 성격이 바뀌고 17개나 되는 과목 수는 5개(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로 통합축소된다.■ 학습부담 경감 효과 있나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8월 시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해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교과부는 시안에서 학습부담 경감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응시과목 수를 대폭 줄이려고 했다.예를 들어 사회탐구는 과목 수를 11개에서 6개, 과학탐구는 8개에서 4개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최대 선택과목 수도 각각 1개로 축소할 방침이었다. 반영 비율은 현저히 낮은데 반해 시험 부담만 있다고 지적된 제2외국어한문 역시 수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 과정에서 축소 또는 폐지 대상이 되는 과목 교사, 교수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파격적인 과목 축소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교육이 사실상 입시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에서 특정 과목이 빠지면 수업 파행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과목을 통합할 경우 통합 과목 간 형평성 문제, 수험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반면 수능 복수시행 방안을 유보한 것은 학습 부담 경감 취지에 비춰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능 연 2회 시행 방안이 대두됐으나 대다수 수험생이 두차례 시험을 모두 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교육과 학습 부담의 증가 우려가 더욱 부담된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교총-전교조 개편안 찬반 엇갈려 교총 학교현장 고려한 현실적 선택 전교조 국영수 편중현상 더욱 심화교과부가 26일 발표한 2014 수능개편안에 대해 교총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전교조는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발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에 대해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논평했다.사회과학탐구의 최대 선택과목 수를 2과목으로 줄이는 방안도 1과목으로 축소하겠다는 당초 시안보다 국영수 편중을 완화할 수 있다며 반겼고, 수능 횟수를 연간 1회로 유지한 것도 지지했다. 그러나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치르는 방법은 상위권 대학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B형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수능 개편안이 일선 학교의 국영수 편중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동훈찬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선택과목을 줄이면 그만큼 교육과정이 국영수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국영수 수업시수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국영수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2011학년도 과학교육선도학교 10개교 신규 지정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26일 2011학년도 과학교육선도학교 신규 지정 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과학교육선도학교는 2008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 신규 지정 10개교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지정 운영될 예정이며, 총 16개 과학교육 선도학교들은 해당 지역별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양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장 실사 및 계획서 심사를 동시에 실시된 이번 심사에서는 과학교육 기반시설 확충,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과학교육 지원 현황,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계획의 타당성, 과학교육 추진 현황 및 학교장의 의지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고양 백마고 ▲파주 지산중 ▲의정부 용현초 ▲양주 백석중 ▲연천 대광초, 연천고 ▲포천 신봉초, 대경중 ▲구리 예봉중 ▲가평 청평중이며 이들 학교에는 학교당 1천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내실화 있는 과학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교육청 2청은 선도학교 내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탐구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타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학 중 과학 캠프 등의 형태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각 지역별 교과교사 동호회 활동을 추진, 교과내용 지식 공유, 교과서 분석, 교과서 탐구내용 고찰, 탐구 실험방법 개선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도교육청-안양시 도내 첫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공교육 혁신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첫 MOU가 체결, 사업이 본격화됐다. 도교육청과 안양시는 26일 오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이장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환 도의원, 도교육청 및 안양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안양시간 혁신교육지구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 349동 및 동안구 달안부림동 일대는 앞으로 5년동안 혁신교육지구로 운영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과 안양시는 올해 이들 혁신교육지구에 모두 66억8천500여만원을 투입해 ▲공교육 혁신분야 ▲미래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등 3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분담 비율은 도교육청이 전체 사업비의 24.4%인 16억3천여만원을, 안양시가 75.6%인 50억5천여만원을 부담키로 했으며 공교육 혁신분야는 도교육청과 안양시청이 5:5 비율로, 나머지 미래 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분야는 안양시청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교육 혁신분야로 혁신교육 활성화(운영지원, 우수교원 연수지원, 지구 내 학교 운영지원)와 수업혁신(급당이원감축 및 수업보조교사 배치, 학력향상, 사교육 경감), 행정혁신(행정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역량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분야로는 학생위기 제로 프로젝트(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생안전망 구축)와 창의적 체험활동(평화안전생명존중사업, 환경문화재공공예술), 방과후 혁신(오픈라이브러리 9080, 작원도서관 활성화), 에듀케어(공립보육시설설치, 학부모참여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안양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직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된 안양혁신교육협의체가 운영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 교장공모제 및 우수교원 배치 등 행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체와 기초자치체가 교육혁신을 위한 협약을 맺은 사례가 이번이 최초라며 경기교육을 혁신하고 안양을 교육도시로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로운 교육의 장이 펼쳐지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안구 일부와 평촌 학군 중 학교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동안구 일부지역이 획기적인 교육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최종합격자 명단

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최종 합격자 수험번호 ◇국어▲18100085 ▲18100125 ▲18100220 ▲18100440 ▲18100481 ▲18100641 ▲18100668 ▲18100673 ▲18100733 ▲18100771 ▲18100820 ▲18100911 ▲18100978 ▲18101003 ▲18101052 ▲18101058 ▲18101075 ▲18101130 ▲18101144 ▲18101219 ▲18101237 ▲18101564 ▲18101585 ▲18101595 ▲18101609 ▲18101631 ▲18101728 ▲18101829 ▲18101830 ▲18101841 ▲18101854 ▲18101888 ▲18101934 ▲18102011 ▲18102033 ▲18102168 ▲18102169 ▲18102253 ▲18102301 ▲18102330 ▲18102606 ▲18102612 ▲18102617 ▲18102659 ▲18102730 ▲18102748 ▲18102824 ▲18102842 ▲18102873 ▲18102897 ▲18102916 ▲18102953 ▲18103054 ▲18103061 ▲18103084 ▲18103085 ▲18103093 ▲18103167 ▲18103238 ▲18103256 ▲18103341 ▲18109005 ▲18109010 ▲18109014 ▲18109023 ◇수학▲18110025 ▲18110036 ▲18110178 ▲18110184 ▲18110235 ▲18110262 ▲18110303 ▲18110315 ▲18110440 ▲18110451 ▲18110454 ▲18110458 ▲18110492 ▲18110519 ▲18110583 ▲18110606 ▲18110626 ▲18110634 ▲18110650 ▲18110711 ▲18110734 ▲18110774 ▲18110830 ▲18110861 ▲18110876 ▲18110908 ▲18110914 ▲18110932 ▲18111019 ▲18111094 ▲18111147 ▲18111156 ▲18111162 ▲18111191 ▲18111210 ▲18111213 ▲18111226 ▲18111294 ▲18111308 ▲18111347 ▲18111353 ▲18111367 ▲18111402 ▲18111407 ▲18111423 ▲18111428 ▲18111430 ▲18111551 ▲18111575 ▲18111614 ▲8111648 ▲18111650 ▲18111706 ▲18111731 ▲18111796 ▲18111848 ▲18111880 ▲18111913 ▲18111937 ◇물리▲18130031 ▲18130035 ▲18130047 ▲18130083 ▲18130105 ▲18130127 ▲18130157 ◇화학▲18140003 ▲18140006 ▲18140070 ▲18140092 ▲18140093 ▲18140106 ▲18140201 ▲18140207 ▲18140222 ▲18140229 ▲18140239 ▲18140306 ▲18140329 ▲18140338 ◇생물▲18150006 ▲18150120 ▲18150128 ▲18150172 ▲18150177 ▲18150196 ▲18150268 ▲18150274 ▲18150280 ▲18150297 ▲18150315 ◇지구과학▲18160015 ▲18160024 ▲18160025 ▲18160026 ◇일반사회▲18180120 ▲18180207 ▲18180599 ▲18180625 ◇역사▲18190219 ▲18190330 ▲18190364 ▲18190444 ▲18190878 ◇지리▲18200161 ▲18200448 ▲18200450 ◇도덕윤리▲18210208 ▲18210221 ▲18210329 ▲18210361 ▲18210418 ◇체육▲18280045 ▲18280070 ▲18280086 ▲18280180 ▲18280184 ▲18280373 ▲18280426 ▲18280558 ▲18280572 ▲18280613 ▲18280667 ▲18280710 ▲18280813 ▲18289021 ◇음악▲18300039 ▲18300050 ▲18300054 ▲18300105 ▲18300149 ▲18300185 ▲18300192 ▲18300193 ▲18300239 ▲18309004 ◇미술▲18310027 ▲18310037 ▲18310040 ▲18310048 ▲18310146 ▲18310181 ▲18310194 ▲18310248 ▲18310262 ▲18310272 ▲18310287 ▲18310303 ▲18310357 ▲18310452 ▲18310455 ▲18310475▲18310496 ▲18310522 ▲18310532 ▲18319007 ◇ 영어▲18330005 ▲18330019 ▲18330024 ▲18330026 ▲18330043 ▲18330044 ▲18330077 ▲18330123 ▲18330144 ▲18330159 ▲18330162 ▲18330173 ▲18330176 ▲18330177 ▲18330190 ▲18330227 ▲18330256 ▲18330265 ▲18330350 ▲18330351 ▲18330381 ▲18330383 ▲18330402 ▲18330434 ▲18330479 ▲18330496 ▲18330526 ▲18330535 ▲18330538 ▲18330583 ▲18330639 ▲18330640 ▲18330642 ▲18330671 ▲18330700 ▲18330706 ▲18330707 ▲18330730 ▲18330732 ▲18330747 ▲18330749 ▲18330759 ▲18330767 ▲18330773 ▲18330798 ▲18330820 ▲18330824 ▲18330828 ▲18330859 ▲18330888 ▲18330907 ▲18330945 ▲18330957 ▲18330977 ▲18330985 ▲18331026 ▲18331110 ▲18331122 ▲18331139 ▲18331146 ▲18331156 ▲18331191 ▲18331192 ▲18331223 ▲18331245 ▲18331263 ▲18331264 ▲18331358 ▲18331406 ▲18331429 ▲18331440 ▲18331447 ▲18331498 ▲18331508 ▲18331561 ▲18331563 ▲18331568 ▲18331598 ▲18331603 ▲18331667 ▲18331670 ▲18331674 ▲18331721 ▲18331723 ▲18331733 ▲18331750 ▲18331757 ▲18331764 ▲18331775 ▲18331807 ▲18331814 ▲18331827 ▲18331841 ▲18339001 ▲18339009 ▲18339012 ▲18339013 ◇보건(초등)▲18690011 ▲18690014 ▲18690052 ▲18690054 ▲18690055 ▲18690063 ▲18690080 ▲18690105 ▲18690128 ▲18690157 ▲18690213 ▲18690269 ▲18690286 ▲18699001 ◇보건(중등)▲18700013 ▲18700015 ▲18700057 ▲18700084 ▲18700118 ▲18700162 ▲18700232 ▲18700246 ▲18700252 ▲18700264 ▲18700267 ▲18700273 ▲18700290 ▲18700293 ◇영양▲18770007 ▲18770031 ▲18770073 ▲18770088 ▲18770293 ▲18770338 ▲18770398 ▲18770410 ▲18770417 ▲18770420 ▲18770475 ▲18770479 ▲18770540 ▲18770563 특수(중등)▲18810011 ▲18810016 ▲18810047 ▲18810113 ▲18810157 ▲18810200 ▲18810218 ▲18810219 ▲18810271 ▲18810306 ▲18810309 ▲18810339 ▲18810347 ▲18810350 ▲18810360 ▲18810365 ▲18810395 ▲18810450 ▲18810501 ▲18810553 ▲18810556 ▲18810580 ▲18810586 ▲18810605 ▲18810615 ▲18810620 ▲18810638 ▲18810679 ▲18810746 ▲18810777 ▲18810829 ▲18810833 ▲18810850 ▲18810858 ▲18810868 ▲18810872 ▲18810880 ▲18810908 ▲18810921 ▲18810940 ▲18810960 ▲18810967 ▲18819010 ▲18819014 ▲18819033

중·고교 ‘F학점 재수강제’ 도입 검토

교과 성적이 매우 불량한 중고교생들에게 대학생처럼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교과목별 재이수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25일 중고교 학업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진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소 한도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최근 학부모, 교사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는 학업평가 방식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성취도 평가를 기존의 수우미양가에서 ABCDF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교과목별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재이수(F)로 표기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평가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다.그 대신에 학교는 F를 받은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또는 방과후에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재수강, 특별과제 등을 통한 재평가를 거쳐 A~D까지 성취도 평가를 다시 매기게 된다는 것이다.정책연구진은 설문조사 안내문을 통해 교과목별 재이수제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벌적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구진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고등학교 내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각 과목의 석차와 등급을 표기하던 것을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A~F), 수강자 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물거품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내년(2012학년도)도 고교 평준화 도입계획이 물거품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교육감의 결정으로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교과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반려 이유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선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계획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다만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고교 평준화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규칙(부령)에 해당지역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경기 및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예비 중3 2만여명 ‘혼란’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 평준화도입을 전면 반려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평준화 도입 유보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곧 제기돼 왔던 교과부와의 갈등도 더욱 심해져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우선 교과부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도입 반려 이유를 여건 마련 등 준비 미흡으로 들었다.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제시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전제조건(학군설정, 학생 배정방법 등)은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도 없으며 도교육청은 이미 검토한 내용이고 대책까지 수립해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여기에 도교육청은 1년6개월동안 효과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와의 갈등 최고점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 결정에 앞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유보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자칫 평준화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됐다.교과부-도교육청 갈등 최고조학부모 등 대규모 반발 예고도김 교육감 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곳 징계 유보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교과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교과부가 오는 6월까지 교과부 권한의 평준화지역 지정을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벌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법정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만여명의 예비 중3 혼란교과부의 이번 평준화 반려로 인해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2만여명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은 고입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평준화에 의한 학교배정을 예상했던 학생들은 또 한번 고교입시에 매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안산지역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아이가 평준화에 따라 고입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반려되면서 학교선택, 내신관리 등 갑자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이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위해 올 예산에 편성한 32억여원의 평준화 관련 예산도 모두 불용처리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평준화 확대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비롯해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안산고) 13억3천822만5천원, 고교평준화시책홍보 1억3천230만원,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의정부) 16억6천56만4천원 등 32억여원의 평준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오는 5월께 추경에서 불용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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