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장 통고제’로 교권 지킨다

도교육청, 3월부터 예정올 3월부터 교권보호를 위해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학교장 통고제가 적극적 활용된다.학교장 통고제는 학생들의 비행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곧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심각한 학생 비행 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검찰 등의 기록에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사건을 맡아 판단함으로써 학교결정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법원의 전문적인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안은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체벌과 연결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체벌 허용여부로 교권을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며 교권의 핵심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학교장 통고제?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학생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최근 10년간 100건도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주로 수사대상이 돼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이다.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

초등학생 학원·과외에… 고달픈 겨울방학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영어, 수학 공부를 하느라 너무나 지겨워요.방학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책과 씨름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A양은(안양) 오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영어와 중국어, 수학 등을 공부하느라 밤이 되면 녹초가 된다.A양은 아침에 일어나 잠깐의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1시간 가량의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그나마 피아노 레슨은 A양이 좋아하는 것이기에 하루 중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이다.매주 월수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수학 과외를, 화목요일은 오후 3시반부터 5시까지 중국어를 공부한다. 또 5시부터 7시까지는 매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이 외에도 주1회 NIE라는 영어신문수업 1시간과 저녁 7시부터 8시반까지 미술그룹 수업을 받고 있다.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영어와 중국어 숙제를 하다보면 잠이 드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기 일쑤다.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힘들어 하지만 주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수원) 방학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학원을 한 곳 더 다니게 됐다.학기중에는 수학, 영어, 과학, 피아노, 컴퓨터, 한자, 미술 학원 등 7곳의 학원을 다녔지만 방학이 시작되면서 방송댄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또 등록했다.B양은 방학이 됐지만 학기중과 별반 다름 없이 오후 6시 또는 7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게 된다.집에 와서도 책 대여업체에서 가져오는 책을 또 읽어야 한다. B양이 일주일에 소화해야 하는 책의 분량은 총 4권.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닌 셈이다.수원 영통의 C학원은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율학습을, 6시부터 11시까지는 강의를 하는 등 입시 전쟁을 위한 전사를 양성하고 있다.입시 위주의 사회 풍토로 인해 아이들은 숨쉴 틈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유진상성보경기자 dharma@ekgib.com

교과부 ‘막장졸업식’ 대신 ‘감동의 축제’로

매년 2월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될 때면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입시의 해방감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지난 2월에는 일산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의 단체 알몸 뒤풀이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하지만 새해부터는 이런 잘못된 졸업식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선 학교의 졸업식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 있고 의미 있는 15개 학교의 졸업식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배부했다.졸업식 우수 사례집은 지난 8월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된 150개교 중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15개 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수원의 효원고등학교는 졸업식 의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추억의 ucc를 제작한다.또 졸업생의 뮤지컬 공연과 학부모, 교사, 재학생, 졸업선배들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 지역기관과 연계한 해병대 군악대 연주 등 각종 이벤트를 선보인다.고양의 정발중학교는 졸업식에 앞서 학급별 동영상, 송사답사 홈페이지 공모, 담임교사의 마지막 종례 동영상, 교복 물려주기, 학급별 추억의 갤러리, 재학생교사학부모선배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남양주의 덕소중학교에서는 End가 아닌 감동의 And라는 테마로 사제동행팀과 졸업식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런치 페스티벌, 학급 Mini 졸업식, 졸업생 추억 나누기, 재학생졸업생선배졸업생 축하공연, 학사모-학사복 착용, 특색있는 학급별 창작 의상 선보이기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한편 교과부는 졸업식 뒤풀이가 졸업식을 마친 후 주로 학교 밖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2월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배움터지킴이, 학교급별 생활지도협의체 담당교사와 함께 폭력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특성화고 취업률 저조땐 일반고로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률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 취업률 저조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지도 또는 일반고 전환 유도 등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특성화 분야 교원 연수,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개발, 창업 관련 동아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산관학 협력 강화, 우수 취업처 발굴 예산 지원, 취업 우수 교사 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29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교장 및 교사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취업률 제고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교원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우수 산업체를 방문해 학교와 학생을 홍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현재 경기도에는 32개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지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47개교로 늘어난다.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은 2011학년도 특성화고 운영 목표 1순위는 취업률 향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년부터 정부 직업기술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특성화고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며, 산업체에 취업한 다음 대학 진학을 원할 때 서류만으로 입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확대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방과후학교 비웃는 ‘학원가’

사교육비 절감정책의 하나로 인천지역 모든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교육의 바로미터인 학원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학원수는 지난 2008년 3천313곳에서 지난해 3천504곳으로 늘었고 올해만도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천535곳에 이르고 있다.지역별로는 연수구와 서구 등 신도심권이 밀집한 동부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이 각각 1천67곳과 1천74곳 등으로 월등하게 많은 반면 남부교육지원청은 567곳, 북부교육지원청은 815곳 등이다.김선동 시의원이 공개한 올해 국감자료 현황에서도 지역 내 보습학원 등의 증가율은 제주(5.62%), 대구(4.64%), 부산(4.45%), 경기(3.53%) 등에 비해선 낮지만 서울(1.49%)과 대전(2.02%), 울산(0.70%) 등지보다는 높아 전국 8위를 기록했다.지역 내 각급 학교 468곳 가운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467곳(99.8%)에 참여 학생 비율도 71.2%에 이를만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됐지만 학원 역시 꾸준히 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함을 반증해주고 있다.A입시학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는 물론 예체능 강좌를 운영하면서 학원 1곳 당 원생 수는 줄었다며 적자 경영을 감수하고도 학원을 운영하거나, 폐업한 후 아파트단지나 목이 좋은 곳에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도교육청 ‘NTTP’ 과도한 자격제한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역량 혁신을 위해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NTTP)을 추진하면서 교육경력 10년 이상, 경기지역 5년 이상 재직 등 과도하게 참가 제한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교육 및 경기도 재직경력이 우선시 되면서 이번 연수프로그램이 자칫 경력자들의 공로연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 각 100명씩의 교원을 선발, 1년간 특별연수에 참여시키는 NTTP 프로그램을 도입, 이날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날 접수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벌여 240명을 선발한 뒤 같은달 12일부터 14일까지 2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교원들은 내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 29까지 1인당 500만원의 지원비를 받고 1년간 국내자율연수, 국내위탁연수, 해외연수 등의 방법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수를 받게 된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NTTP 지원 자격요건에 교육 실경력 10년 이상, 경기도 재직기간 5년 이상 등 과도하게 경력 제한을 둬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의 한 중학교 A교사는 이번 연수는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공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열정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도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을 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NTTP 연수 프로그램을 받은 교사들은 1년간 연수 후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학교 혁신 등에 대해 컨설팅도 해야 하기에 일정기간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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