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용인강남학교 학급수 줄여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재 교구 및 시설 설비를 제대로 확보치 않아 수차례 이행명령(본보 6월8일자 7면)을 내린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에 학급 감축과 기관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도교육청은 1일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용인강남학교의 교재 교구 및 시설 설비를 확보해야 하는 설립인가 조건과 수차례 시정명령을 불이행,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급 감축,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행정조치는 강남학교의 초등학교과정 12학급을 2012년 2학급, 2014년 2학급 등 2년간 모두 4학급을 감축해 운영토록 했으며 학교측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급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이번 행정조치 이유에 대해 학교는 최근 설립인가 조건인 교재와 교구를 확보했지만 교실 내 필수조건인 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고가의 스마트칠판을 구입하려고 하는 등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교육청은 강남학교의 초등학교 학급을 줄이는 대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구상이다.한편, 강남학교는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용지비와 건축비를 분담해 건립했으며 지난 3월 도교육청은 학교측이 교재와 교구 및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조기 개교 요구가 거세자 4월말까지 모든 교구ㆍ교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개교를 승인한 바 있다.현재 이 학교에는 유치원 1개반, 초등부 12개반, 중학부 6개반, 고등부 6개반 등 모두 25학급에 140여명이 재학 중이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중앙대 안성캠 커피매장 선정 '시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캠퍼스 건물 내 커피 매장 입점업체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를 선정,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중앙대 측이 제공한 공개 입찰 유의서에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중대 측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중앙대학교 등에 따르면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캠퍼스 원형관 건물 1층 내 51.2㎡ 규모의 커피점 입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A 커피법인과 5명의 개인사업자 등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중대측은 제안입찰유의서에 명시된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한채 지난 23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B 법인을 포함한 7개 업체의 입찰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B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은 원칙 없는 처사 아니냐며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공개입찰에 참여했던 C씨는 공개입찰에 수차례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이처럼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처음 본다면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찰 참여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관계자는 현장설명회는 공개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둔 입점 업체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B 업체 관계자가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 공식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별도의 현장 설명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학교용지분담금 해묵은 갈등... 도-도교육청 다시 불붙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을 극적으로 타결(본보 7월5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과밀학교 해소분 2천279억원의 부담이 부당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 역시 각종 개발사업에 누적되면서 발생한 학생수요로 도청의 학교용지 부담의무가 있다며 반발, 향후 법제처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 기관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30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법제처에 과거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학교의 수용분을 신규 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 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도의 이 같은 법령해석 의뢰는 현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3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이에 못 미치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차원에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50%) 납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결국 도는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 가운데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 분담금 2천279억원 부담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도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라 법제처는 최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 규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가구 이상 여부에 상관 없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과밀학교는 기존 소규모 개발사업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처럼 과밀학교 해소분에 따른 매입비 분담금 2천279억원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양 기관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당초 지난달 양 기관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을 타결하면서 해당 과밀학교 해소분에 대한 정리는 차후에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9월께로 예상하고 있는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과밀학교 해소분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의해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교과부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4년째 투자자 못찾아 기약없는 성대 캠퍼스

평택시 브레인시티사업단지 조성사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14년 문을 열 예정인 성균관대 제3캠퍼스의 정상 개교가 불가능해 졌다.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비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균관대 제3캠퍼스 개교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29일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 등에 따르면 도와 성균관대는 지난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일동 일대(500만㎡)에 개발될 예정인 브레인시티산업단지내 165만여㎡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조성, 2014년 개교를 추진해 왔다.현재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시와 ㈜PKS브레인시티, ㈜청담C&D 등이 SPC를 구성, 사업 승인 및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까지 마쳤다.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투자자를 찾지 못해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참여할 금융회사도 찾지 못하고 있다.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조원, 토지보상비만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 모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했다며 SPC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3년도에 신입생을 모집, 2014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역시 정상 개교는 물론이고 개교여부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자금조달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캠퍼스 조성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며 캠퍼스 설립 의지는 변함없다. 하지만 사실상 2014년 개교는 불가능하고 언제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와 금융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및 미국계 기업 등 일부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다. 아직 확보된 자금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내년 공립 중·고교 교사난 예고

경기지역 교육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내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무려 4천여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도내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올해보다 502명 늘어난 3만4천684명으로 잠정 결정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증가, 수석교사 임명, 진로진학상담 교사 별도 발령 등으로 내년에는 도내 교원이 3만8천924명(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도내 중등교원은 4천240명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도교육청은 내년 부족 교원 4천240명을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채울 경우 자체예산으로 1천272억원을 마련해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간제 교사 인건비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더욱이 교과부가 내년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원 정원 가운데 25%를 도내 배정 정원을 줄여 확보할 방침이어서 경기지역 중등교원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증가 등에 의한 도와 시ㆍ군 교육청 기구 확대 및 직제 개편이 불가피, 교육전문직 정원 부족 수도 현재 64명에서 내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교과부는 올 하반기 공립 초등교원 배정 정원을 3만2천572명으로 배정, 현재 3만1천735명이 근무, 800여명의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내년께 소진될 전망이다.한편, 도내 공립 중ㆍ고교는 올해 783개교에서 내년 804개교로 21개교, 학급수는 20만369학급에서 2만595학급으로 226학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내 불법학원수 서울의 ‘두배’

올들어 경기지역에서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된 학원수가 서울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국적으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를 도입한 이후, 3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은 고액연봉 학파라치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및 학원불법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된 경기지역 학원은 2천276개이며 위반사항은 2천6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서울에서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된 학원 1천93개, 위반사항 1천413건 보다 학원 수는 2배 이상, 위반사항은 1.9배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학원은 4천691개(5천453건)로 서울 3천885개(4천339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늘어나면서 고액 포상금을 받는 학파라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상금 수령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학파라치 시행 이후 포상금을 수령받은 상위 20명이 지급받은 금액은 전체 포상금액인 34억원의 38%에 해당하는 13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김모씨는 포상금액이 무려 2억9천900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학파라치 확대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온종일 돌봄’ 강사 15.7% 자격증 없어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해 경기지역 일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의 채용강사 15.7%가 교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자녀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의 92%에 달하는 5천430개교가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경기지역 역시 교과부, 경기도, 도교육청, 지자체 등이 한 교실당 매년 3천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모두 1천383학급에서 꿈나무 안심학교, 아침 돌봄 교실, 온종일 돌봄 교실 등의 돌봄 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이 가운데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맡겼다 저녁 퇴근 후 데려가는 온종일 돌봄 교실은 306개 학급에서 운영,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그러나 이 온종일 돌봄 교실의 채용강사의 15.7%나 교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실제 경기지역 온종일 돌봄 교실 강사로 채용된 331명 가운데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을 소유한 강사는 279명(84.3%)으로 나머지 52명(15.7%)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서울지역 온종일 돌봄 교실 강사의 90.3%, 부산지역 강사의 90.8%가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엄연한 보육시설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면서 체계가 있는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강사로 고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1천383학급의 돌봄 교실에는 1천453명(49.7%)의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민간자격증 난립 취업엔 무용지물

국내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2천여 종에 육박한 가운데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간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을 골탕먹이고 있다.지난 2008년 민간자격증 관리제도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우후죽순으로 자격증이 늘어나면서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모두 2천28개로, 올 한해에만 477개의 민간자격증이 신규 등록됐다. 하지만 이를 등록한 684개 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 중 개인이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406개에 달해 사실상 개인이 자격증 대부분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민간자격증은 줄기차게 생겨나는 반면 최근 4년간 민간자격증 등록이 취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교재를 판매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넘어 교재를 판매하려고 자격증을 신설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의왕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최모씨(30)는 올해 초 취업률 100%라는 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업체의 소개글을 보고 38만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했다. 1개월 뒤 해당 자격증이 비공인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고 업체에 연락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결번이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최씨는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곳이 없어 취업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양의 강모씨(28여)도 취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IT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면접에서 망신만 당했다. 면접관 중 누구도 해당 자격증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오히려 면접관들로부터 왜 이런 자격증을 땄느냐?라는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다.강씨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만 믿고 반년 가까이 투자해 자격증을 땄는데 오히려 무슨생각으로 땄냐는 말을 들으니 황당했다며 40만원이 넘는 교재비보다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고 나서 등록만 하면 자격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3~4개의 자격증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교재를 팔기 위해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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