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첫 김동연 보좌기관 행감' 고성·파행에… 졸다가 사과 ‘촌극’도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사상 첫 행감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양질의 검증과 발전 방안 제시는 이뤄내지 못했다. 당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나눠져 질의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정쟁화된 것은 물론, 기관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는 점 외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한 행감과의 차별점도 찾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을 했다. 이번 행감은 전국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열띤 관심을 받았다. 비서실의 경우 서울시가 행감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보좌기관까지 행감대에 올린 건 도의회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행감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 7월 조례가 통과된 후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겪기까지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연 첫 행감은 성과보다는 과제를 남겼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도지사를 향해, 도의회 민주당은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을 향해서만 질의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양당이 주 타격 대상이 아닌 상대를 향해 쓴소리를 뱉은 건 김태희 의원(민주당·안산2)이 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청 역시 다르지 않다고 한 발언과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도교육감 비서실장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대해 지적한 것 정도에 그쳤다. 또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된 행감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한 차례 출석 정무라인의 적격성을 지적, 퇴장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다 파행을 맞기도 했다.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 집행부의 행감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부서들의 경우 행감 대상이었음에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답변이 겉돌기도 했다. 특히 도 집행부 중 일부가 현장에서 졸다가 의원들로부터 이를 지적받아 사과를 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도의원은 “이번 행감은 전국 최초라는 의미도 있고, 양당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앞서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중복으로 나오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질의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행감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9:43

[행감인물]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고유사업 발굴해야” 강조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5)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명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진흥원은 현재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만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 외 사업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 사업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혜애 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을 계약직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8:36

[행감인물]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지적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이 도내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약 10%에 이른다”며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직 14명과 연구직 1명 등 총 1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는 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및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8:34

“개인 1위 107억 체납”…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여명 공개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천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용인 거주)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우모씨(의정부 거주)로 파악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0 18:30

팔당 상수원 내 광주·양평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내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이 처음 반영,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수와 면적 모두 완화됐다. 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가구 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적합해 완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0 18:27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22만명…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 개최

경기도내 청년 367만여명 중 약 22만명이 고립·은둔 상태라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은 약 21만6천명(5.9%), 은둔 청년은 약 12만1천명(3.3%)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 도 관계자와 도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과발표,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으로 구성됐다. 성과발표 자리에서 박세빈 청년은 고립·은둔 계기를 말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 및 종합토론, 온라인강연 순서에서는 정신건강, 청년공간 활용,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20 16:27

고성 오간 '김동연 보좌기관 첫 행감'... 업무보고 후 정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앞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등 통상적 절차는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언쟁이 생겼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부대변인(양평2)은 “참석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고 앞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 너무 답답하다”며 “부적격한 정무라인을 인사한 것도 답답한데 우리가 범죄자까지 받아들여야 하냐”고 했다. 이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퇴장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의회 민주당 이용욱 수석부대표(파주3)는 “지난 회기 적법하게 증인 출석 요구를 했고,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행감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정쟁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 “정쟁의 목적이 아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아까 의사진행발언할 때 민주당도 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멈췄지 않나"라며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정회를 선언했고, 정회 후 의원들간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합의되지 않은 퇴장요구에 대한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감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됐는데, 비서실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1:27

전국 최다 인구밀집… ‘출퇴근 지옥’ 해소 손 놨나 [경기 SOC사업 초비상]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 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데 무려 2시30분 걸렸다. 같은 구간 안양역에서 무궁화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하는 열차 편이 있지만, 용산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염려해 직접 운전에 나선 셈이다. 당시 무궁화호를 타고 이동했다면 1시간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총 25㎞를 이동하는 데 무려 1시간30분이 소요됐다. 반면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후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 청주에서 광화문까지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오가며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철도지하화 사업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초대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철도 SOC 중 수원 KTX 직결사업은 서울~광명~오송으로 이어지는 경부선에서 SRT와 만나는 지제역에서 연결돼 천안~오송~대전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다. 이 경우 경기 남부권 주민들은 전국 사통팔달의 KTX 노선을 활용할 수 있다. 또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인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논스톱 교통수단이다. 이 노선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권의 서울 왕복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비 지원 없이는 철도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역통행량의 75%가 수도권으로, 전국에서 교통혼잡도가 가장 높아 교통난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에 충분한 국비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할 필요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1천억대 교통망 ‘쩐쩐긍긍’… 경기도내 철도사업 ‘발목’ [경기 SOC사업 초비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9580330

도·의정 김동민 기자 2024-11-20 06:01

1천억대 교통망 ‘쩐쩐긍긍’… 경기도내 철도사업 ‘발목’ [경기 SOC사업 초비상]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각종 철도 교통망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다 인구 밀집지역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다. 경기일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수도권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최다인 1천400만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 교통망 조기 완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은 총 5~6개 정도 압축되고 있다. 이를 한강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분하면 남부권 핵심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다. 먼저 경기도 최대 숙원 사업인 GTX-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GTX-C 사업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 관련 부족 예산은 총 1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지역구 의원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국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증액과 감액 관련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올해 1천880억원이 편성된 덕정과 수원 연결 ‘GTX C 노선’ 내년도 예산안은 338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708억원가량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86.5㎞ 철로와 역사 14개소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GTX-C 노선은 국비 확보와 무관한 사업”이라며 “민자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용지 보상 비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C 노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용지 보상도 문제지만 민자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인 수원발 KTX 직결 사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돼 내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266억원에 불과해 추가로 461억원을 더 투입해야 내년 완공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이와 관련해 “수원발 KTX는 경기도에서 요구한 것보다 반영이 덜 됐지만, 국토위에서 증액이 됐다”며 “예결위에서 다시 깎일 수도 있지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매칭에 따라 국토부가 분담했고, 앞으로 철도공단이 나머지를 부담하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이 예산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추가 필요 예산은 33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관련기사 : 전국 최다 인구밀집… ‘출퇴근 지옥’ 해소 손 놨나 [경기 SOC사업 초비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9580322

도·의정 김동민 기자 2024-11-20 06:00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찾아 국회 협력 강화 주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다. 지난 4월 24일 문을 연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 이날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김 의장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8:1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