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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박정 20일 ‘국비 독대’... 국회 예결위 공략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과 독대한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의 국비 확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각종 사업 예산 증액이 최대 과제(경기일보 15일자 1면 등)로 떠오르면서 김 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박정 위원장과 경기도 사업 관련 국비 확보 면담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교통혼잡 대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등 100개 사업 4조8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요청안에 못 미치는 편성에 따라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날 역시 김 지사는 그간 요청해 온 각종 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6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후 지난 7월4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앞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고, 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도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며 “박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18 17:02

경기도,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악성 민원인에 칼 빼들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사 내 모든 전화에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날부터 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설명으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16:55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지원…전국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지원 사업은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명(64.6%)이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한다”며 “사업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16:53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지역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도의 후보지 발표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요소인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 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이유를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삼으면서 주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과 발표에는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필요성과 배후지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정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초래된 도민 혼란을 잠재울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고도 제한 등 공항 및 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우선시해 성공적으로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시와는 다른 행보다. 앞서 대구시는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동시 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제시했다. 소음 완충 지역의 범위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한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의미를 뒀고, 대구시는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할 수 있었다. 반면 경기도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은 채 용역 추진 결과부터 발표하면서 지역갈등만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758023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06:00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일·생활 균형문화 활성화 논의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과 함께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 중심경제,휴머노믹스”라며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7 18:15

[행감인물]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교육청 위원회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서명을 대리로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등록부에는 동일한 위원의 서명이 서로 다르게 돼 있어 누군가 대신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며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과 관련,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7 15:34

[행감인물] 이서영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도교육청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지정하면서 입학생이 극소수인 학교가 선정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학교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준공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개축·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 당시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중 230개교가 선정돼 현재까지 공사가 끝난 32개교를 포함해 159개교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과 2026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이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 대상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를 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수호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지적에 공감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7 15:33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살인이자, 연성 친위쿠데타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 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아울러 '사진 조작, 표지 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5 18:55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전후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13일에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내던 김동연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만큼 차기 대권주자 행보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역시 김 지사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유감 표시를 하고 비판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5 16:14

경기도의회, 29대 사무처장 채용 절차 착수…27일부터 원서접수

경기도의회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종석 사무처장의 후임자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5일 ‘2024년 경기도의회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의회 사무처장 응시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임기제(개방형2호) 직급으로 선발되는 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 등 응시자격 정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소지나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은 없다. 이 외에 세부적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나 연구경력 6년 이상 등의 조건이 있으며, 석사학위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 경력이 13년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의 사무처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김종석 사무처장을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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