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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인물]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 당부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남영희 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지만,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7:43

[행감인물]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국 직원들과 달리 인재개발국장은 남부청사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 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재개발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의 접근성과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천에 있는 교육연수원과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7:42

경기도·경과원, 우수 R&D 5개 기업에 최대 6천8백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 5곳에 최대 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우수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속 사업화 단계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3.3%로 매우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53.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기업에 최대 6천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제작 ▲판로 개척 ▲제품 규격 인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별 요구와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초소형 고정밀 6축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로보트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을 획득했으며, 두나미스덴탈㈜은 치과용 감염 차단 장비의 의료기기 인증과 시제품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또 재성기업은 초경량 전동휠체어의 금형 제작과 마케팅을 통해 실버산업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5

경기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조원 규모 대폭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 한도를 2천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총 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악화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1조7천500억원) 대비 2천500억원 증액된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증액 금액 가운데 2천억원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에서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기금융자 예치 잔액이 1천833억원으로 직전 연도(3천383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자 2023년과 2024년 2년간 기금융자를 중단했다. 이후 예치 잔액이 증가하면서 2024년 말 기준 예치 잔액이 5천여억원 규모로 파악, 기금융자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매 등 기업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1천억원을 배분하고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매,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 기금융자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익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치 잔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금융자 기본 금리를 기존 연 2.55%에서 2.9%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0.35%포인트 낮으며, 서울시(3.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기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동결해 왔지만,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본 금리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예치 잔액을 활용해 융자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규모 확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3

첫 행감대 오르는 김동연 비서실‧보좌기관…격돌 불가피

경기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보좌기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행감 전반에서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을 한다. 이어 21일에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감을 예고했다. 이 중 20일 열리는 행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만큼 ‘사상 첫 행감’이라는 의미 외에도 ‘김동연 도정 검증’이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무라인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 집행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자료 요구 역시 대부분 김 지사의 도정 전반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지사의 업무일정 관리부터 출장여비, 외부 출장 내역, 관용차량 운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비서실 직원 및 간부의 인력 배치 현황, 공통 경비 중 식료품 구매 현황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질의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도 집행부가 아직 요구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격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이날 경기일보와 만나 “지금은 도지사 비서실의 결재 라인이 투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비서실을 기구화해 결재 라인을 투명하게 해야 추후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앞서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관련 발언을 한 것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좌 라인 전반에게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사실상 표면은 보좌기관 및 비서실에 대한, 실상은 김 지사에 대한 행감이 진행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른 상임위와 다를 것 없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대선 경선을 위한 보좌기관인지, 도민을 위한 보좌기관인지에 대해 내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6:59

김일중 경기도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며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다. 김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로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로 기숙사 희망학생이 적음에 있다”며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 해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에게는 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면책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도·의정 김정오 기자 2024-11-19 15:48

[행감인물] 이혜원 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3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여덟 곳에 달한다”며 “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20%에서 54%에 이르고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이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지적한 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21

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경기일보 경기알파팀이 도내 최초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성 인식 조사 의지(경기일보 10월21‧30일 1‧3면 보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성 관련 욕설 등 성추행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8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 신문을 들고 “'긴급점검, 경기도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기사를 통해 경기일보가 도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기사 이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별도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게 민원을 의식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안다”며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중요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의 질의 과정 중 융합교육국장이 성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도교육청의 미진한 예방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예방대책도, 기본계획도 없이 제 멋대로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조사가 없으니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성교육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가 있음에도 2015년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있다”며 “2015년에 만든걸 2024년에 제공하면 성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나 디지털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2년 전 만든 조례상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서야 자문위를 구성하고 아직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례에 자문위 구성해서 예방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조례를 지키는 건 행정의 기본이다. 융합교육국이 기본에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폭력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성폭력 관련 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도)가능하다”며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조례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04

[행감인물]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행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낮은 경기도"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7:28

경기도-민주당, 반도체 정책협약식 개최…“반도체 강국 도약 동참”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 관련 단체들이 18일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태년(성남 수정)⸱김영환(고양정)⸱송옥주(화성갑) 등 반도체 포럼 소속 의원들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 ▲국회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경기도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상호 노력 등 내용에 서명하며,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함께 이뤄내기로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정책을 갖고 반도체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K-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급망 확대와 조성,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산업의 앞길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시 지원’, ‘전폭 지원’, ‘계속 지원’이라는 3대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여당도 협조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수정 기자 2024-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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