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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주주의 짓밟고 헌법 파괴한 윤석열 퇴진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며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했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며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4 10:38

사고책임서 공감대까지… 경기도 기후위성 과제 ‘산적’ [집중취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사업이 민간기업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할 책임 문제와 도민 공감대 확보 및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욱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 확보에서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이 나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위성 사업에서 위성은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개발, 발사, 운영, 데이터관리 등을 전부 담당하며 도는 보조금만 지원한다. 도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으며 위성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에 귀속된다. 위성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폭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올해 3월 일본에서 민간주도 위성이 발사에 실패해 로켓 파편이 떨어졌으며, 잔해 낙하 지점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경우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는 실정이다. 도는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기후위성은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기후위성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이 불명확한 상황에 세금 낭비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도민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의문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와 예산 삭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 중간중간 도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의 사업과 기후위성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위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세진 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경기도에 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위성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명환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위성 발사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 기업 선정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도와 민간기업간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4 06:01

경기도 기후위성… 실패 가능성에 혈세 낭비 우려 [집중취재]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기도 기후위성’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발사 실패 여부에 따라 도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위성은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은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경기도 45억원, 민간 105억원 등 총 150억원이다. 관측한 자료들을 경기도 RE100 데이터에 축적해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기후 관련 정책에 반영된다. 기후위성은 지구관측 위성 1기와 온실가스 모니터링 위성 2기로 구성된다. 도는 2026년까지 위성의 설계, 개발, 시험, 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2029년까지 데이터 수집 및 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위성 발사에는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도의 기후위성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실제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와 함께 주도해 초소형 위성 ‘진주샛-1’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발사된 ‘진주샛-1’은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미사출되며 궤도진입에 실패했다. 또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해양나노 위성 개발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2기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발사 성공 확률 등의 이유로 미 항공우주국 자체 검증을 시도하며 내년도 이후로 발사가 연기됐다. 이처럼 타 지자체가 위성 발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가 당장 내년에 설계, 개발, 시험을 거쳐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할 경우 도가 부담한 45억원의 도비는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도는 위성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재차 도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 혈세가 더 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위성의 수명은 3년 정도로 세수 부족인 상황에 3년마다 45억원에 달하는 도비를 사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후위성이 성공하도록 내년 초 민간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4 06:00

김동연·김진경 ‘계엄령 부적절’ 공감대… “도정 정상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일 오전 1시50분께 김진경 의장은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마친 김동연 지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배석했다. 이날 대담에서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김 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는 윤 대통령의 이례적 계엄령 선포와 무관하게 도정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현재 2025년 경기도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에 동요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2025년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질 없이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담화를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를 임명하고,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을 폐쇄하는 등 계엄군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4일 0시를 기해 전 당원에게 국회 앞 집결 문자를 발송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한 의원들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계엄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계엄 해제에 동의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4 03:05

김동연 "2시간만에 끝난 쿠테타…윤석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만에 국회의 부결로 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를 국가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4일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쿠테타는 2시간 만에 끝났다”며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헌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개헌령에 대해 분연히 맞섰고 거부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섰다”며 “다행히 두 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과 여기에 대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런 소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봉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맞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도정은 정상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폭설이 오고 여러가지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4 01:49

[영상] 김동연 “비상계엄은 위헌, 행안부서 지시한 도청 폐쇄도 단연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회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 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4 00:18

바닥 드러낸 ‘주거복지기금’… 취약층 삶의 질 ‘경고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주거복지기금이 소멸위기를 맞아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4억여원에 달했던 조성액이 가파른 속도로 줄어 내년에는 고작 7억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복지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 2021년 60억3천400만원, 2022년 37억4천900만원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53억9천만원, 올해 49억2천400만원 등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7억2천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의 지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지출액(151억7천400만원)보다 수입액(168억1천500만원)이 많아 약 16억원 정도 조성액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출액(389억900만원)보다 수입액(384억3천300만원)이 적어 조성액이 약 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지출액이 268억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은 약 226억7천만원으로 예측, 조성액이 약 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제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는 약 428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성됐지만 내년에는 조성계획이 없다. 이처럼 주거복지기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주요 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운영(올해 96억4천만원, 내년 66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올해 200억원, 내년 120억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올해 8억3천100만원, 내년 4억원) 등 주요 주거복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거복지기금의 고갈은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돼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주거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고갈이 우려된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3 17:58

경기도, 대설피해 27개 지역에 73억 지원… 부족시 30억 추가지원도 검토

경기도가 대설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73억여원을 긴급 지원했다. 3일 도는 적설량이 많아 큰 피해가 예상되는 27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교부했다. 피해 규모와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용인에 5억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원, 이외 20개 시·군에 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복구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군 피해 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주말까지 제설차량 및 기타장비 1만5천811대, 제설 인력 4만2천731명 투입, 제설제 5만2천톤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추진 중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3 16:34

‘주 4.5일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 엇갈린 평가

38조원 규모의 내년 경기도 살림을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송곳 검증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3일 오전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농정위 소관 포함),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심사를 이어간 도청 예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 및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강한 질타가 나왔다. 아직 연구용역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10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사업설명서상으로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위탁기관과 협약해 3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는 데 뭐가 급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나”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잡아도 용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나”라며 “시범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원인데 노동국 총 예산의 40%가 넘는 예산을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고 편성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는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용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 경기도가 나서는 상황”이라며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올해 30개 시·군만이 참여하다 내년부터 고양시의 참여로 전체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더 도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3 16:27

꿈을 펼쳐라… 경기도 ‘청년 기회패키지’ 자리매김

청년들의 진로 탐색, 금융 지원, 글로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회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기회패키지’는 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개국 9개 대학에서 270명의 청년이 어학수업과 문화체험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갭이어’ 프로그램에는 올해 903명이 선발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최종 765명의 청년이 디자인, 음악,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8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했다.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회사다리금융’은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만3천466명이 신청해 1천17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7만4천325건의 시험비가 지급됐다. 이외에도 도는 ‘경청스타즈’ 프로그램을 통해 12개국에서 197명이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청년들에게 최대 50만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 청년 재직자들에게는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주거와 복지, 금융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을 강화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내년에도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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