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추진…1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

경기도가 국내 최초 글로벌 칩제조 기업과 연계,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구축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과 반도체 공정별 실증공간을 마련,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시 원삼면 첨단반도체 클러스터에 연면적 3천300㎡ 규모로 조성한다. 반도체 소부장 전주기 양산연계 실증 시설인 양산연계형 미니팸은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 평가·검증 ▲공정 전문가 컨설팅 ▲수요기업 연계 소부장 R&D 지원 ▲현장형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는 첨단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2일 문을 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발 공간과 평가 분석 시설을 제공,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성능평가와 양산연계형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도와 국가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행 종지부… 민의 받드는 ‘협치의 전당’ 시험대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어왔던 경기도의회가 의사일정 정상화 합의 후 첫 본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28일 오후 양당 의원 154명 중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3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부터 내린 폭설로 양당 합의 하에 오후로 시간을 옮겼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늘 본회의가 더이상 반쪽이 아닌 완전한 의회의 모습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큰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면서도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코자 내린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운외창천이라는 말처럼 짙은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이번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전날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 “경기도 전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다”며 “도민 여러분 일상에 불편이 깊어지지 않도록 후속적 피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 과정에서 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성환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성남5)은 “도지사의 소통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 50점이 넘지 않는 것 같다”며 “양당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26일 공식적으로 도지사에게 농정해양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농정해양위원회가 간담회를 요구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여러 노력을 하기도 했고, 농정위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앞으로 더 소통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석균 도의원, 빈집 정비사업 등 경기도 정책 전반에 책임과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며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돼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평화누리길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과 재정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경기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화된 경기도의회…김진경 의장 "협치 여는 길 될 것"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경기도의회가 제379회 정례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첫 본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28일 오후 양당 의원 154명 중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3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늘 본회의가 더이상 반쪽이 아닌 완전한 의회의 모습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큰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며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를 열어 주신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여야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면서도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코자 내린 양당의 큰 결단”이라며 “운외창천이라는 말처럼 짙은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이번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전날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 “경기도 전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다”며 “도민 여러분 일상에 불편이 깊어지지 않도록 후속적 피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석 부지사, 파주 대성동마을 방문…“방음창 공사 등 지원사업 진행 중”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와 복지 서비스가 속도를 내면서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대성동마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간담회에는 마을 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성동마을을 방문한 김 지사는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오후석 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도는 현재 대성동마을의 46세대에 대해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으며,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다음 달 27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소음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쉼터 4곳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치료 버스를 통해 189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시 숙소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도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객실 24개를 임차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160여명이 이용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주민들은 이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했다”며 “약속했던 방음시설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사실과 달라…시·군 사업 국토부 모두 건의”

경기도가 일부 시·군에서 제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배척 주장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성남·수원·용인·화성에서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경기일보 21자 3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하고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 노선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하지만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도는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국토부에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단순히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했다”며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들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 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부지사의 설명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로 전국 연장 5천707㎞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일일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돼 1천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공개해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지사는 “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비닐하우스 등 대설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대피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수도권에 대설특보 발효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오늘(27일)부터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2천700동에 5천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원, 식비는 1식 9천원까지 지원된다. 경기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오후 4시 현재 군포 27.9㎝, 의왕 27.4㎝ 등 평균 15.5㎝가 기록된 가운데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도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근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낙상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중 처음으로 정례회 마무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의 리더십 속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먼저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7일 오후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가결했다. 앞서 밤샘 계수조정을 거친 문화체육관광위는 당을 가리지 않고 예산 처리에 매진, 이날 가장 먼저 의결을 마친 상임위로 기록됐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그간 도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가능, 의결 불가’ 방침이 나온 뒤에도 적재적소에 도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했고, 황 위원장은 물론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광주1),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3)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황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물론 조용호 위원(더불어민주당·오산2), 이한국 위원(국민의힘·파주4), 홍원길 위원(국민의힘·김포1), 오지훈 위원(민주당·하남3), 이진형 위원(민주당·화성7), 이학수 위원(국민의힘·평택5), 김도훈 위원(국민의힘·비례), 정동혁 위원(민주당·고양3), 오석규 위원(민주당·의정부4), 조희선 위원(국민의힘·비례), 윤재영 위원(국민의힘·용인10)까지 14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없이 예산안 처리를 마쳤다. 황 위원장은 이날 도 집행부를 향해 “편성된 예산들이 내실있게 쓰이고,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정상화…28·29일 본회의

제379회 정례회 기간 파행을 겪어왔던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됐다. 이번 정례회가 경기도의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심사 등을 예정해뒀던 만큼 이번 합의로 내년 경기도 살림 확보는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김진경 도의회 의장(시흥3)과 만나 파행을 거듭하던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협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종전 ‘심사는 하되 의결 불가’ 방침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양당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같은달 19일 2025년도 경기도 에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2대 경기도의회의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하기로 했고, 현재 일부 의회 사무처 부서가 사용 중인 GH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인사에 대한 적격성 문제와 도의회 사무처장의 업무 소통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종전의 입장을 선회,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하되 의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후 경기도 역시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격성 문제를 제기한 협치수석을 도의회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도의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협상 역시 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날 양당이 합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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