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명품화 사업에 82억원 투입

경기도가 한우 명품화 사업에 82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를 지난해 42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가축개량, 경영개선, 시설개선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분야는 한우등록, 선형심사, 검정 등을 통해 우량 개체 기반을 구축하며, 수정란 이식과 유전체 분석 등 개량촉진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지원한다. 경영개선 분야는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한우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도우미(헬퍼) 제공,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모기퇴치램프 지원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설개선 분야는 급수기, 환풍기, 자동목걸이 등 농가에서 항시 사용해 소모가 많은 필수적인 시설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한우농가의 최대 현안인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그동안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예산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TMR(섬유질 배합)사료 배합기’를 31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노후지붕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면서 “경기한우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인 '수두룩'...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면서 차기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정의 실질적 수행자인 공공기관이 정상 운영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월까지 새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이사장 연임이 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면 총 11곳이다. 이 중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에는 의사 출신 A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서울 출생의 A 전 의원은 의사 출신이지만, 도의 복지정책 전반을 수행하고 발굴해야 하는 재단 이사장과 같은 기관장을 역임한 적이 없다.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친문의 B 전 의원 역시 부산 출신이다. 앞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거론된 유정주 전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도의 문화 전반을 이끌 인물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장을 경기연구원장으로,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를 경과원장으로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 지사의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거론되는 이들의 전문성이나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물론 윤준호 정무수석,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경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한 김 지사가 사실상 도정의 안정보다는 외연 확장 속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전문성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장에 정치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건 기관장을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며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모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시 균형 발전 위한 특조금 231억여원 확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파주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231억9천만원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 ▲운정호수공원 보수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파주 출판도시 도로 정비공사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등 총 35개 사업에 활용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31억 9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조금 확보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파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2025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원을 본예산에 반영,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이에 앞서 파주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과원 이전에 따른 파주시의 발전 방향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및 운정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를 통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올해 10월 본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원 이전 후 파주시민분들을 초대해 직접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 1분기 11조원 투입…“민생경제 살리기 앞장”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에 11조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 집행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당겨진 설 연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두 달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모두 1%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약 20조원(65%)으로 상향했다. 특히 1분기에 약 11조원(35%)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 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 신속 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경기도가 신청한 40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 확대 요청이 담겨있다. 이날 오 부지사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H 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신청한 철도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신청한 다른 철도사업 역시 경기도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의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36개 가운데 경기도 관련 사업이 16개였고,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44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이 21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경기남부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월16일까지 2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인재근 신임 경과원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이 있어 도내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 수립 및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자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을 제약할 수 있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조성 날샌다... 2년여 집행률 고작 3% 불과

경기도가 3년간 총 9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혁신공간을 조성, 오는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집행률은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차질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92억2천500만원을 사용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리모델링,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집행률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혁신공간은 도민에게 사회혁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공간과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공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1단계는 옛청사 제2별관 1~6층에 노후설비와 안전 보강, 입주기업 사무공간을 조성한다. 1단계가 끝나면 경기문화재단이 2단계를 진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과 옥상에 사회혁신 체험(팝업스토어)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구현한다. 2단계는 오는 9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1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는 만큼 2단계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지난해 12월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초 도는 지난 2023년 사회혁신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건축기획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입찰공고를 올려 관리자 선정에 나섰다. 이후 업체 2곳의 신청을 받았지만 요건이 도의 기준에 미달했고 선정에 실패하게 됐다. 따라서 도는 이달 관리자 입찰 공고를 올려 다시 선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번 입찰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고, 관리자를 선정하더라도 이후 시공사를 또 한 번 선정해야 하므로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관리자와 시공사의 선정 과정에서 실패가 반복될 경우 준공 일정은 무기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에 성공하면 8월 중 준공이 예상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며 “빠른 시간 내 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국에 중국... ‘국외출장 자제’에도 경기도의회 건교위 강행 논란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겠다며 관련 개선안을 낸 다음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국으로 국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치·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내 국외출장 자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를 강행,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4일 8박9일 일정으로 4천558만여원을 들여 중국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13명 중 불참한 의원은 양운석(민주당·안성1)·이홍근(민주당·화성1) 의원 2명 뿐이다. 출장 비용 중 4천400만원은 도의회 예산으로 지원된다. 경기동·서·북부 SOC 대개발 추진 계획 발표에 맞춰 해외의 관광 물류산업과 SOC의 연계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의 이번 출장은 홍콩과 마카오, 하이커우, 단저우, 싼야 등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출장을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발표한데다 정치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외 출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내놓은 표준안에 1일 1기관 방문이 권고돼 있음에도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한 7일간 총 8개의 일정 중 4개 일정을 현장답사나 시찰로 구성했다. 여기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국외 출장을 가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번 출장 길에 올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중 광주와 대구, 대전, 세종,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충북 등 9개 시도의회는 현 정국에서의 국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경우 비슷한 시기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탄핵 정국을 의식해 이를 취소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께 오는 3월 국외 출장을 가기로 계획했지만, 계엄과 탄핵 등 정국이 혼란해지자 이를 곧장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외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계획했던 국외출장을 취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굳이 국외출장을 강행해 도민들에게 비판을 자초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없어 (국외출장 관련)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