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직접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시장·군수·구청장만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3기 신도시와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국가에서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해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하지만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 70% 이상이 투자되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런 이유로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1차 심사는 4개월, 2차 심사는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도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지난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고 이달 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타 이후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 관광예산의 70% 이상인 382억5천만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5억3천만원(10.6%)이 증가한 575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26억4천만원(64.7%) 줄어든 반면 도비는 81억7천만원(17%)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93억원 ▲관광지 개발 사업 52억4천만 원 ▲경기둘레길 관리, 운영, 활성화 8억원 ▲리얼 코리아(Real Korea) 경기 웰컴 캠페인 22억원 ▲국제회의 및 컨벤션 개최 지원 6억5천만원 ▲지역축제 지원 70억2천만원 ▲경기투어패스 7억원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 20억원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운영 6억5천만원 ▲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 33억원 등 총 382억5천만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의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입, 도의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집행한다.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에 시행을 앞둔 경기 라이프 플랫폼 사업에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인 등 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의 도민이 The경기패스카드로 도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관광사업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관광업계의 회복과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을 투입해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에 이르는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큰 강점이 있다. 산업부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 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겼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도는 안산ASV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각종 투자 지출로 인해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액과 1만2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첨단산업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지정은 필수”라며 “올해 하반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다”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속히 특단의 경제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와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마련을 비롯해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며 “내란종식, 경제 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인 ‘0.5&0.75잡’ 시행을 앞두고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축근무 제도(주4.5일제)와 달리 근로자들이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이유로 ‘0.5&0.75잡’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하는 형태다.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 당초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 개선이나 참여자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재단과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 등 2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0.5&0.75잡’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 단축 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실제 해당 제도를 신청한 이들은 극소수로 파악됐다. 도내 A공공기관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임금 변동이 없는 해당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0.5&0.75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B씨도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단축급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 경기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기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사단,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응 기관인 경기지역FTA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내용을 우려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 바 있다.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USMCA대응 미국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 정책을 신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리쇼어링’ 기조 아래 해외에 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주 지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기존 정책도 올해 전면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 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내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바이어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센터장은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장 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중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밀어내는 ‘저가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관세 현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상을 통한 관세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43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석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주민제안사업이 실행되고, 도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평가 등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의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며 “올해는 참여 편의성 증진과 주체 역량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니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천7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화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지원하고 바이오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밖에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를 위해 축산·농정·농업기술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사회에 주민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도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감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의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도 수장으로서 임기 3년을 채워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5년도 신년기자회견 화두는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이었다. 이를 위해 강조한 점은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정치혁신을 위한 제7공화국 출범 등이다. 13일 김 지사가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한 수원시내 한 설렁탕집.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만큼, 민생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이곳 국밥집에서 여러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30조원을 넘어 50조원에 달하는 슈퍼민생추경 등을 담은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경제·외교·도정 등 전반에 걸쳐 막힘없이 답변했다. 먼저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도를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의 여러 가지 질서에 맞지 않고, 미국 국민의 삶의 질과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관세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정국으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란종식’을 꼽았다. 특히 국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권위를 가진 당국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IMF 외환위기 때 그 당시 역할을 했던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었다. 대사 자격으로 여러가지 일을 했고 IMF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동의 서명까지 받아왔다. 정치권이 합의해서 과도기에 대외 경제협력 대표의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대사는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로, 지난 2022년 대선 때 김동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게 김 지사는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오는 20~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청을 받았고, 아마도 책임 있는 공공부문의 정부 책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서구 여러 언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자신을 위한 2개의 세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유럽과 미국 언론인들과 대화의 시간이며, 두 번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유니콘기업과의 자리다. 이 두 자리에서 모더레이터(사회자)로 나서 세계 지도자들과 한국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 동안 15분, 30분 단위의 일정을 통해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회복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87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과 시효를 다 했다”며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정과 관련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1기 신도시 문제의 경우 “향후 정권교체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수와 전력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했다”며 “1기 신도시 역시 정권교체 시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50조 슈퍼민생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358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