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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작은도서관’…문 닫는 도서관 증가 추세

경기지역에서 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혹한기 쉼터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1천676곳에서 지난해 1천626곳으로 50곳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최근 3년(2021~2023년) 간 폐관한 345곳 가운데 절반 이상(57.7%)이 운영 문제와 공간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반면 작은도서관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1명, 2021년 321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방문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지난 2019년도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3천4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은 무더위·혹한기 쉼터(총 376곳) 역할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내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예산은 2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25억8천500만원) 대비 1억4천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닌데도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봉사 인력으로 겨우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 신청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8 09:00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어려운 시기, 예산안 처리 위해 주말 협상"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끝내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 주말동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27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과의 협상결과를 공유했다.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국민의힘의 요구조건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재상정해달라는 것과 협치수석의 사퇴”라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우리는 김 처장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각자 의원님들이 투표하는 걸로 한 건데 이를 가결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재상정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고,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동안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30, 31일 중 최대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인근에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역시 “요구안 두 가지가 있는데 받기 힘든 안이라 난항을 겪을 것 같다”면서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본예산 통과를 위해 주말동안 협상을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의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안,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 시간에 혼선이 와 76명 중 36명만 회의장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도의회 민주당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김 사무처장 사퇴, 도 협치수석 사퇴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7 17:56

김동연, 도의회 파행에 “유감, 민생·도민 위해 다음주 통과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가 파행을 겪는 데 대해 “어제 제가 의장님 방문했고, 오늘은 또 의장님께서 저를 또 찾아주셔서 함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처리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오늘까지 통과가 안 돼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다음 주 초 시간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지금의 민생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통과를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천485원을 넘어선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1천485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6년 전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코스피 지수도 장중 2천400선이 붕괴가 되는 등 자본시장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심리지수는 지금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골목상권 모두 지금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또 계엄으로 빚어진 이 혼란한 사태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이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재건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우선 이와 같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또 의회에서 다음 주 초라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된다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금 추경도 통과가 안 돼서 걱정이다. 추경이 통과가 돼야 그 추경 예산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많은 복지, 또 민생과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 주 초까지 연내에 통과가 되는 즉시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그럼으로써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 내지는 방조하는 듯한 일련의 조치를 함으로써 탄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짓누르고 민생을 짓누르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종식하고 더 이상 내란이 계속되는 듯한 선을 빨리 끊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에 방조하고 동조한 한 총리의 탄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 상황과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천480원까지 올랐다.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천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경제 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대가 아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27 17:49

'경기도의회 파행' 준예산 가나…"사무처장 사표 없인 의사일정 거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결국 파행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민주당이 합의를 어기고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부결시켰다며 두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76명의 소속 의원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사무처장을 반드시 징계하고 절차대로 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며 “의원이든 개인이든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수석 사퇴 역시 도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약속은 믿기 어렵다”며 “사무처장 사직서, 협치수석 사직서가 올 때까지 (의사일정을)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게 됐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말 동안 줄기차게 협상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며 “도에서 특조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도, 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특조를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당초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각종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김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했다면 가결될 수 있던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시간 공지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가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7 14:33

사의표명 뒤 사표 대신 병가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안, 부결…본회의 정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의 건 가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왔다.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됐다. 사무처장 해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자신의 소통부재 등이 거론되자 지난 11월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제출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사무처장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당이 대립할 당시 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김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해왔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청내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7 11:19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예산안 늦어져 송구…정부·국회 조속히 추경"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여러 난관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통과되는 예산은 쓰임의 가치가 막중하다”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맞물린 엄중한 상황이며,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 이번 예산은 도민 일상의 흔들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새해 희망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2025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에 선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혼란하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응답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7 11:04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 연기... 경기도내 지자체 줄줄이 차질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내 철도 지하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이 지난 23일 국토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가 연기된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3~24일 양일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안산, 안양, 군포 등 4개 시·군이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경기·서울·부산·인천·대전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1차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경인선(22.6㎞) 구간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 구간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 충당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제안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구간 핵심화가 필요하다며, 철도 지하화 구간이 긴 경우 선도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인선의 경우 서울시와 연결하는 철도 접속부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가 서울과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추가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몇 달을 준비한 사업인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7 07:00

9분 능선 넘은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27일 처리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가며 현미경 심사대에 올랐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이 9분 능선을 넘었다. 도의회 양당이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 1시30분께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과 긴급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경제 불황 등 민생 위기 속에서 빠른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 도청 예결특위는 24일까지 주말을 반납한 채 밤샘 예산안소위원회를 진행, 예산안을 양당에 넘겼다. 통상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를 거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검토하게 되는데 양당의 검토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중이다. 세부적인 조정이 남긴 했지만 대체로 양당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대표단은 27일 오전 10시 제380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본회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예결특위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결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도 본회의에서 다룬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6 17:21

김동연, 한 권한대행 “내란공범 자인”…북풍공작 정황 공개 수사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방조 내지는 공범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계엄 주도 세력의 북풍(北風) 공작 정황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공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김 지사가 경기북부의 접경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이들의 고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북풍 공작은 외환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공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하나회와 같은 내부 사조직 또는 특정 군벌에 대한 주요 요직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6 16:37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활성화 방안 찾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했다.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주주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최상익 하남시 신장고등학교 교장, 박혜원 경기대 입학사정관, 박은미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박미정 하남시 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 고등부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현장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민의힘·의정부3)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 이현재 하남시장 등 내빈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2017년 처음 논의를 시작해 내년이면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주아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속에 미래교육은 개개인에게 맞춘 유연하고 주체성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교육은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학습자의 상을 ‘자기주도적 학습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에 주력했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근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한 과목으로 수강하거나 인근 대학, 온라인 등을 통해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과정의 다변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 수도권의 수능 위주 평가 비율이 높아졌고, 점수 위주의 정량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평가하는 성취평가가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학의 선발 역량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주자 도교육청 장학관은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진로에 따른 학습 선택권 확대, 교사 역량 개발,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최상익 신장고 교장은 “학교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내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공유학교와 같이 교육청, 지자체 및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및 수능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미 회장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아이들을 위해 논의의 장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미정 회장은 “하남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교육지원청이 분리돼 있지 않다. 분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혜원 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맞춤형교육, 전인적 성장 촉진, 대입 평가의 다양성, 자율성과 책임감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과목의 이수단위가 줄면서 학력 저하가 올 수 있고, 일부 인기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 선택의 불균형, 대입 준비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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