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기금, 이번엔 부활할까…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용어를 둘러싼 충돌로 지난 2023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2024년 6월7일자 4면 등)이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서 성평등기금이냐, 양성평등기금이냐를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격하게 대립해온 만큼 새 이름의 기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은 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 기여 사업들을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이 등장한 뒤 도의회 안팎에서는 용어 논쟁으로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양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등 용어 논쟁을 겪다가 상정하지 않는 선택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성평등 기금은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관련 조례가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각종 공모 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 가량의 공모 사업으로 활용되는 기금이었는데, 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대립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쟁점화로 인해 여성, 가족 등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 조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등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성·가족 등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둔 뒤 개정을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도민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통일교육사업 추진

경기도는 8일 ‘2025년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 8일부터 31일까지다.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세대 양성과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9억 3천만원을 활용해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평화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경기청년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사업 ▲경기청년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다. 보조사업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민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교육, 경기청년 대상 토론회, 캠프, 국외 평화통일 현장 교육 등 소통·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평화통일 기행안내서 제작 ▲문화예술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경기도 평화통일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5년~2029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신규사업에서는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과 토크콘서트, 연극 등 공연을 활용한 교육, 평화통일 전문 교육 인력 양성 교육 및 동네 단위 평화통일 현장 체험·에세이 작성 등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민간 자원이 참여·주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8일) 기준으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대학(사업별로 신청대상·조건 상이)이면 가능하다. 도는 31일까지 접수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방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의 통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선도적 역할은 물론, 민·관·학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현장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

경기도는 올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가 아닌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내 진행중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은 총 157곳으로, 매년 민간사업자 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장 및 도로공사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비관리청 공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건설 사업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사업 위험시기를 사전 설정해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3월과 4월에는 해빙기 점검을 통해 지반 약화나 구조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절·성토사면, 옹벽, 석축 등 관련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6월에는 장마철 대비 점검이 진행된다. 수방자재 확보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사전 계획 수립 점검과 배수로 확보, 집수정, 침사지, 하수관로 정비 등 장마철 취약부위 현장 점검과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8월에서 9월에는 가을철 태풍 대비 점검을 한다. 강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장비 넘어짐,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물건 정리 및 결속상태 확인, 낙석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지역을 세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안전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 엇박자… 서비스 지역은 늘고 예산은 줄고

경기도가 올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예산액(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0억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3만명 지원 계획을 세운 도의 목표치가 참여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약 30%만 달성됐기 때문인데, 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 협력해 수요 예측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2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지역은 늘어난 반면 올해 사업 예산은 90억원에서 40억원 감액된 5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액은 지난해 시·군 수요와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해 3만여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월별 ‘누구나 돌봄’ 서비스 대상자 추이를 보면 ▲1월 125명 ▲2월 355명 ▲3월 454명 ▲4월 545명 ▲5월 650명 ▲6월 768명 ▲7월 1천42명 ▲8월 1천474명 ▲9월 1천297명 ▲10월 1천711명 등을 지원했다. 7월부터는 매달 1천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합산해도 당초 목표인 3만명에는 못 미친다. 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9천566건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도는 사업의 첫 시작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수요를 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시·군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마다 대상자의 수요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군의 재정 부담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이 조정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며 “지원 지역이 확대된 만큼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이달부터 생활여건 개조사업 착수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약 4만100㎡)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동두천시와 도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된다. 박효식 도 주거환경정비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신년에도 경제행보…“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연일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행보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하고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신년 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회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필립 반 후프 회장과 면담에서 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부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온세미코리아)을 방문해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내주 초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워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 낸 경험이 있다”며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히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재건’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특조 확보 성과 가로채기, 상식없는 행태"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용인7)이 용인다움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과 가로채기 식 홍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이 확보한 처인구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6억원), 용인시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8억원)을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치적으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상식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수학교인 용인다움학교 관련 예산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으로부터 시예산 삭감 가능성을 들은 뒤 특조 확보를 부탁받아 확보한 예산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시장이 다움학교 교장·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보행로 개선을 약속했고,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김 의원에게 직접 특조 확보를 부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예산은 용인시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원복돼 10억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다움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10억원의 특조를 경기도에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말 6억원을 확보했다”며 “다움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왔는데, 도의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이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포장하며 공(功)을 가로채려고 하는 치졸한 정치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문제의 국회의원은 나와 주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경기패스 혜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 경기패스’ 요금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 대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TX-A노선의 요금은 평일 기준 기본요금 3천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요금은 4천450원이지만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천120원으로 1천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도민 맞춤형 교통카드”라며 “20~30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The 경기패스가 GTX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모든 경기도민은 총 13개 카드사(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외면 아냐…계획 추진 중”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경기도청원(본보 2024년 12월6일자 4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려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해, 국토부에 모든 건의 사업의 적극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3개 사업’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전체 사업 중 일괄적으로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기간 안에 접수된 모든 고속·일반·광역철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업 3개만 검토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로 분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세 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했다”며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노선만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8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 도와 김 지사가 공약인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동안 1만44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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