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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② 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가운데 지역화폐, 0.5&0.75잡 프로젝트 등 ‘책임 예산’을 투입해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에는 ▲지역화폐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 ▲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올해 정부 예산에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총발행 규모(목표)는 3조3천782억원으로 지난해 4조263억원(목표) 대비 6천481억원(16%) 감소했다. 도내 일선 시·군이 계엄·탄핵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를 20%로 늘린 수원특례시의 경우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2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없이 경기도가 5원, 수원시가 15원을 온전히 부담해야만 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위해 근태시스템, 추가고용장려금, 분담지원금,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차량 출고 문제로 신규 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215대 중 현재 154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출고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면서 시민들이 신규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민생 살릴 책임 정책… 경기도 역할 재검토해야” 경기도의 ‘책임’ 분야 사업 성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발행, 운영, 낙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주4.5일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개인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도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주4.5일제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나온 바 있다. 또 김 교수는 책임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돌봄과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의 책임 분야 정책이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화폐의 경우 도의 재정 여력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분야 정책들이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6:00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학업과 돌봄 병행”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의 제도적 지원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3.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고, 단독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50.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51.9%는 가족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19.6%는 가족돌봄과 학업을, 8.5%는 가족돌봄, 학업, 근로까지 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9.7%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대상자를 혼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41.4%)는 것과 공공서비스 및 정보 부족(36.9%) 등을 꼽았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16:45

경기도, 올해 산단 22곳 지정… 축구장 593개 규모

경기도가 올해 축구장(7천140㎡) 593개에 해당하는 423만3천㎡ 규모의 산업단지 22곳을 7개 시·군에 지정한다. 도는 6일 일반산단 21곳(420만8천㎡), 도시첨단산단 1곳(2만5천㎡)을 포함한 ‘2025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산업단지 지정을 보면, 시·군별로 여주가 가장 많은 9곳을 비롯해 용인 6곳, 안성·화성 각 2곳, 가평·오산·평택 각 1곳이다. 안성 동신일반산단이 157만㎡로 가장 크고,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108만2천㎡), 용인 통삼2일반산단 (18만8천㎡), 오산 지곶일반산단(15만㎡), 화성 무송일반산단(14만7천㎡) 등의 순이다. 최대 면적인 안성 동신일반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총사업비 6천747억원을 들여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 앞서 2023년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40여개 관련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은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인근인 고덕면 동고리 일원에 2029년까지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들 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자연보존권역, 30만㎡ 이상 성장관리권역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산단은 모두 199개에 총면적은 252.199㎢로 전국 산단의 15%를 차지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06 16:10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데, 의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2

[슬기로운 의정생활] 19.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자세로 도민과 밀착 소통해 해결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6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의 본분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발굴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교위 위원장을 지낼 당시 김 의원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과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고도화·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비법정전출금 투입 교육협력지원사업에서 도와 도교육청 간 실질적 협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맞춤형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노위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주목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용액은 26억6천만원에 달해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정도의 잔액만 남은 상황”이라며 “노동복지기금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못하는 게 경기도 노동자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도가 노동복지기금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용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노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금의 운영비 비중 과다도 지적했다. 그는 “출연금 중 상당한 비중이 운영비로 사용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도민께 돌아가는 혜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운영 효율화 및 경상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명장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의 고정금을 조정한 김 의원은 “공헌도나 예우 수준을 반영해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며 “숙련기술자의 기술역량 및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지원정책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위있는 정치인 보다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모두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 [신년인터뷰]

“을사년 푸른 뱀처럼 유연하고 강인하게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4선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 동수 상황 속에서도 협치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김 의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다.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심리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새해부터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광역의회 3급 직제 신설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올해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Q. 지난해 후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거대 양당 동수 상황 속에서 갈등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는데 소회는. A.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른 협치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양당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발판을 놓는 데 최선을 다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갈등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감대 덕분에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항상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넘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회의 공통 인식 덕분일 것이다. 2024년 거둔 실질적 성과는 의회의 핵심 목표였던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쳤다는 점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해 지역 현안과 신규 정책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대한 구성·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 올해 초에는 정식 출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해부터는 의원 발의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Q. 지난해에는 특히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직제 신설이라는 성과도 있었다. A.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3급 중간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었다. 다만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과 실행 과정의 변수를 감안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 Q.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의회 발전을 위한 올해 계획은. A.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의회활동의 다각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협치 모델 내실화로 정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며 전국 지방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후반기 의회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제도적 변화와 협치모델 구축이 이뤄질 최적기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회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협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도민의 삶에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려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해야만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서울사무소 등 거점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해 나가려 한다. 자치분권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념비적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연구원은 지방자치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고 의정연수원은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여야정협의체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2025년이 협치 모델을 더욱 내실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협력의 장을 주도하겠다. Q. 지난해 겪은 여러 갈등의 원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의 불통 문제가 꼽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A. 의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도의회를 대표해 여야를 아우르고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등의 취임으로 경기도 소통 라인에 변화가 생겼고 집행부와의 물밑 협의와 논의 또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동연 지사와의 즉각적인 만남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댈 현안에 기민하게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새해에는 집행부의 더욱 진전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해달라. A.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다. 우리 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는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의지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가 되겠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집결해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4:16

경기도 올해 산불 산사태 산림재해 예방에 486억원 투입

경기도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486억원을 투입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원 총 297억을 배정했다. 집주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189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기철엔 국지성 집중호우 탓에 산사태 우려도 높다”면서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6 10:48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①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계엄·탄핵정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도정 현안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확장 재정을 통해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반환점을 넘어 1년6개월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뚫고 도정 완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회시리즈, 휴머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주4.5일제,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집중투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면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025년도 정부 예산을 감액 통과시킨 데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들 역시 현 시국을 넘어설 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변화와 기회’를 주요 가치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살리기’를 연일 외치는 만큼 지역경제, 민생 회복이 경기도에서도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과거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김 지사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과 같이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만큼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도정 성공 여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찾아 경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경제 추락의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은 곱절로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도민들이 늘어가는 만큼 도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정책을 을사년 새해에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민선 8기 후반기를 남겨두고 ‘경제살리기’의 기초가 될 ‘기회’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저조한 사업 실적 등 개선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원할 분야 중 하나인 기회예산은 ▲기회소득 ▲청년 기회 정책 ▲기후변화정책 등이 담겼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이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참여 시·군이 확대된 데에 의미가 있다. 예술인은 27곳→28곳, 체육인은 14곳→26곳, 농어민은 9곳→24곳으로 늘었다. 다만 31개 시·군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지난해 참여했던 고양특례시가 불참선언을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졌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150억원이 삭감돼 350억원으로 배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에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 사업이 조기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도입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제 참여자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접수 인원 6만명 중 실제 신청자는 2만3천932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약정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1만7천698명(29%)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선발 과정에서 기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인솔자 자격 및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5)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올해 도정은 도민의 기회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와 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참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사업을 더욱 꼼꼼히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조직·인력·예산 ‘삼박자’… 기회의 경기 ‘성공 열쇠’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점검해 볼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은 말뿐인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는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도민과 의회, 공무원의 공감과 협력이 우선돼야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도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분담 비율(도비 5대 시·군비 5)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참여를 해 도내 소외계층이 모두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각 시·군 정책 담당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과 같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신청자가 목표 대비 2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연령대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과 같이 논란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역량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연공서열이나 기존 관행을 깨고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조직 내부에서도 동력을 얻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06:00

경기도, 반도체·AI·바이오 미래성장산업 인재 등 5만5천명 양성

경기도가 5년 동안 5천여억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성장 산업 인재 등 5만5천명을 양성한다. 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원씩 5년간 총 4천96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천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천명 등 5년간 5만5천명을 집중 양성한다. 또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특화 과제를 수립하고, 초광역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25건 발굴·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과의 산업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5 16:28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천500억원 확대했으며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3천억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원 등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포인트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성장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의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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