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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이달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 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05 15:13

경기도,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5천265억원' 투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5천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군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군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천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천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5 15:06

김동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경호처도 조폭집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패한 데에 대해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 사병입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김 지사는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 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3 15:05

내가 번 리워드가 사라져?…‘기후행동 기회소득’ 유령 리워드에 도민 혼란 가중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쌓인 일부 리워드가 사용할 수 없는 ‘유령 리워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종료로 리워드 지급이 중단(경기일보 2024년 11월14일자 3면)됐지만, 사용할 수도 없는 리워드가 계속 앱에 적립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11월 예산 조기소진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만 리워드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리워드 지급이 불가능했다. 해당 앱은 리뉴얼 후 3일 정식 오픈된다. 하지만 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후 활동분에 대해서도 리워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만 이 리워드는 3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뉴얼과 동시에 소멸된다. 앱을 사용하는 도민 A씨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리워드가 쌓이고 있었다”며 “실제 지급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앱을 사용하는 도민에게 활동 참여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지 등으로 밝히지 않아 도민에게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지급되는 리워드가 아닌, 활동 참여자들에게 활동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3일 새롭게 정식 서비스가 오픈하는 만큼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차질없이 지급한다더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조기소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3580377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2 19:12

경기도, ‘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등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3일 의결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한이나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13일 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만큼 제출 마감일인 이날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안 원안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배분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유감”이라며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의 경우 재의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달 20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2 18:58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경기도는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관리 등 공동주택 관련 올해 예산을 증액,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원(이 중 도비 37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6천만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2 17:14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통해 체납자 가상자산 206억원 압류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공정과세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 이 중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통합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5만7천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압류 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압류부터 추심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징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체납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2 17:06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힘내GO 카드’ 본격 시행…3無 정책으로 운영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힘내GO 카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힘내GO 카드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카드는 기존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으며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힘내GO 카드는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은 제한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하고, 1차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내 약 2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분 중 250억원을 부담하며, 도는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연내 2차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도 하락을 방지, 운영비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2 16:48

김동연,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도민 마음 함께 담아 위로”

“1천410만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새해 첫날 무안을 찾은 이유에 대해 “새해 첫날 희망찬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경기도에서도 같이하고 또 위로드리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며 “저도 아주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기에 단편이나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희생자들을 조문했으며 이후 경기도 주소지 유가족과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간략한 면담을 나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2025 신년사’를 통해서도 “불의의 항공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에 파견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구급차 6대, 대원 12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근무자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올해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일정으로 평택항을 방문한 김 지사는 항만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한국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며 “그런 길을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힘줘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1 19:46

경기도, 한파 속 취약계층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경기도가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8천601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기초수급자 25만3천16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천441가구다. 이를 위해 도는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으로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 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난방비는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되며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지난해 12월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전격 수용하며 결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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