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해 ‘2024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하천과장 주재로 도·시군 하천부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의 우기전 준공을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우기전(6월) 사업완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철저 ▲여름철 대비 공사현장 배수로 확보 및 주요공정 우선 추진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여름철 경기도에는 많은 비가 내려 파주시 등 12개 시군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파주시에는 7월17~18일 이틀간 600.9㎜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천 제방, 호안 등이 유실돼 도내 지방하천 78곳에서, 34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용으로 국비 34억원, 도비 64억원, 시군비 56억원 등 154억원이 책정됐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 여름철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올해 우기전까지 신속히 완료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도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이 이번 인사는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두 번째 특징은 중점 추진 정책 분야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각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은숙 팀장을 승진시켜 기업육성과장으로 임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과장에 엄기만 과장을,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통상과장에 박경서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경기 재도전 학교 운영과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과장에는 홍성덕 과장을, 사회혁신경제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회혁신기획과장에는 정영호 과장을 배치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일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향해 “왜곡된 주장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 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기초단체장이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관련해 순위에 들지 않으면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려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도내 철도 신설사업 40개 노선 중 3개만 (우선순위로) 찍으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기존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최근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도는 관계 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부지사는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5차 철도망계획 반영 요청 우선사업 목록 3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외한 것을 놓고 자기 공약사업만 챙긴다면서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요청한 도민의 경기도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 날 도민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 “김 지사는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이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 공동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수원특례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 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날이 춥고 방에도 외풍이 들어 앞으로 남은 겨울이 걱정입니다.” 9일 경기도 전역에 발효된 한파특보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폈다. 한 거주민은 김 지사에게 “기초수급자라 난방을 할 수 없어 전기장판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며 “그나마 방에라도 있어야 추위를 버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방 안에 있어도 외풍이 세서 이불 밖에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며 “보일러를 틀자니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 이불 밖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일(10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 걱정돼서 둘러보러 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추위보다 난방비 걱정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신다”며 “수원 행궁동 쪽방촌 판넬로 지은 집에는 냉골 바닥에 찬 기운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설 전까지는 모두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주위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연락주길 바란다”며 “취약한 곳에 더 가혹한 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원을 투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시·군과 함께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어진 ‘경제 재건’ 행보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에서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지역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와 윤석열 쇼크 등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천50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는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온세미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이사는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듯이 개발과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처럼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국가 경제에도 그렇지만 부천시, 경기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을 떠올리며 “8년 전처럼 직접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다”며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28일에 발생한 이례적인 대설에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 전까지 예비비 175억원을 추가 투입,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농·축산 분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9일 도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농·축산 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설 피해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2개 농·축산 농가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농협,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시 화훼연구회, 평택시 화훼연구회,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이 참여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평택시 화훼연구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철거지원 가산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는 “대설로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은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축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붕괴한 축사의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를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설 전까지 농업시설 철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추가로 1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가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1월 조기 추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감면 및 2025년 신규 융자 추진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설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 철거, 설치, 입식, 판매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회기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이달 초 철회한 유호준 의원(남양주6)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유 의원의 사의 철회에 대해 “우습기 그지없는 광경”이라고 맹공했다. 이들은 “결단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뜬금포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이를 철회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라며 뽑아준 선량한 도민 다수를 배신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짜고짜 행동으로 옮겨야 성이 풀리는, 한마디로 본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격”이라며 “더 황당한 건 본인 페이스북에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린 글이다. 본인이 영웅이라도 된 듯 기세등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의 황당무계한 행동을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까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13일 비상계엄 관련 신상 발언을 거부당했다며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역구 의원인데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원직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철회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0여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탄핵 정국 속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가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많이 활달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길 바란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회장은 “김동연 지사를 10년 넘게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과 만나 유럽기업들과 경기도 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립 반 후프 회장은 “우리는 극적으로 선포된 계엄령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탄력적이라고 여겨진다”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을 둘러보니, 그들은 여전히 한국 정부를 굳게 믿고 있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한 73조3천61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