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에 11조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 집행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당겨진 설 연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두 달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모두 1%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약 20조원(65%)으로 상향했다. 특히 1분기에 약 11조원(35%)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 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 신속 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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