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설립 출연·출자기관 ‘마이너스’ 행진

경기도내 시군 설립 출연출자기관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도 설립 기관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출연출자 기관은 총 69개로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 설립이 26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등 시군 설립이 43개이다.이 가운데 보조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과 자료확보가 곤란한 5개 기관을 제외한 64개 기관의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수익률은 -10.75%로 나타났다.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의 수익률이 -0.60%인데 비해 경제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출자기관의 수익률은 -21.69%로 적자 규모가 컸다.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수익률은 민선 12기때는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다 3기 이후 한두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시군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8.89%를 나타내 도 산하 기관과 대조를 이뤘다.또 이 기간 도 산하 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7.43%로, 시군 산하 기관의 56.74%보다 훨씬 높았다.특히 도 산하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05년 평균 122.09%에서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를 넘기면서 지난해에는 평균 444.54%를 기록했다.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부채 확대를 통해 유동성 자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개선과제로 ▲설립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고려 ▲수익률 재검토와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 ▲사업 우선순위 기준 부여 등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경기연 송상훈 연구위원은 도내 출연출자기관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며 기관 설립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지방의회 운영 발전방향 모색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가 지난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기초의회의원 50여명과 시민단체, 과천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 황인호 의원(대전 동구의회)은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각 지자체의 수준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간 행정지표와 사업예산 현황, 우수입법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효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서정순 의원(서울 서대문구의회)은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회기일수 연장 의회기관 평가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김진원 의원(오산시의회)은 당리당략을 떠나 인기몰리식이나 폭로성 의정활동을 자제하고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지원자문단과 구성과 정기적인 의원아카데미 등을 열어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소연 이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풀뿌리 자방자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거버먼트 2.0 운동은 진정한 개방, 공유,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사회를 일구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인천AG 준비 기반시설 지지부진”

문화복지위 행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이강호 위원장(민남동2)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촌으로 쓰일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남동경기장 등을 연결하는 관교로의 경우 지난 199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기본설계도 이미 98%가 완료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달 26일 행정부시장이 이 도로를 구월보금자리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돌리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시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받은 국비 87억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행정부시장의 횡포라며 이 때문에 10여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승희 의원(한서구4)도 국비(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남동산단 고가차도의 경우는 불과 지난 10월에는 시행한다더니, 불과 한달만에 뒤집어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받아내려고 바쁜데, 한쪽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순남 의원(민비례)도 대회가 4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경기장 만큼, 주변 공원이나 도로 등도 시기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정호 본부장은 내년 예산 확보 심사과정에서 관교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남동산단 고가차도는 1년여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동네잔치’ 된 자전거박람회

경기도가 지난달 개최한 세계자전거박람회가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13억9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자전거박람회-2010경기도 행사를 개최했다.박람회에는 14개 지자체와 국내외 88개 관련 업체, 국내외 바이어 1만2천495명이 참가했으며 4만2천985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박람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해외업체와 해외바이어, 해외참가자 실적이 지식경제부 국제 전시 인증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식경제부 전시회 인증 지침에는 ▲해외본사의 신청을 통한 직접참가 ▲본사의 전체 업무를 대행한다고 여길 정도로 자체 운영 등이 독립적인 브런치(지사,총판)일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지만 도가 해외참가업체로 분류한 48개 업체 중 지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는 박람회 참가 해외업체를 단순히 본사의 국적으로 규정해 제출했기 때문이다.또 바이어 구매상담 결과 계약이 성사된 실적도 97건, 8억6천500만원에 불과했으며, 3만341명의 일반 관람객 중에 외국인 관람객은 28명, 전체 바이어 1만2천495명 가운데 해외바이어는 48명에 그쳐 세계박람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특히 개막식과 부대행사 비용이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면서 업체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3.2%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전시성 행사가 됐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국제전시회 수준 지표로 해외업체 20% 이상이거나 외국인관람객 5% 이상을 삼고 있는데 세계자전거박람회로 불리기에는 초라한 성적표며 세계박람회가 마을잔치로 전락하며, 13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포토존으로 전락시키는 이같은 방식의 박람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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