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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지자체로 이양

그동안 경기도가 갖고 있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권한 등 27개 사무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도의 권한이었던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례기능은 지방자치법상 42개 사무와 개별법률상 27개 사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되는 27개 사무까지 합칠 경우, 모두 96개 사무를 대도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이양되는 27개 사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오염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 측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석유판매업 등록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택관리사 자격관리 등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적인 행정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등 8곳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5 21:21

오완석 의원 “김지사, 도청사 이전계획 확정발표하라”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수원7)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경기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핑계대지 말고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하라고 촉구했다.오 의원은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약속한 사항이고,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001년 도청 이전권고안을 채택하며, 도청의 광교이전에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사견을 이유로 경기도청 이전을 보류, 지연시키는 것은 10여년의 모든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또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방지 지침을 핑계대며 청사이전을 미루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2008년 중앙투융자심사 심의를 마치고 신축계획이 확정된 경기도청은 신축보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오 의원은 도청이전을 전제로 광교신도시가 계획된만큼 행안부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의무화대상도 아니다며 김 지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도청이전을 보류해 입주민들의 피해와 도민의 신뢰 훼손을 중단하고 이달 말까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5 20:57

“연평도 주민 이주·생활대책 마련에 최선”

인천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전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서해5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연평도 주민들의 이주생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25일 오후 옹진군청에서 열린 송영길 시장과 연평도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생활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북한과 가까운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5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시 주민들의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서해5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특별법은 서해5도 주민들의 뱃삯 지원을 비롯해 화물 지원, 대학 특례 입학 등 각종 교육 관련 대책들도 담았다.시는 26일까지 연평도 현장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뱃삯ㆍ화물 지원 등서해5도 특별법 제정 추진특히 이번 연평도 주민 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자연재해로 분류되는 등 관련 법 조항이 없는만큼, 행정안전부도 전시재난시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인 꽃게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총 허용어획량(TAC)을 늘리는 방안 등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주민들은 연평도에 다시 들어가 살기가 겁이 난다며 이주 대책 및 피해보상 등을 비롯해 숙식 및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김재국씨(52)는 이주대책 등 장래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김순옥씨(50여)는 정부의 지원금 10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조윤길 옹진군수는 행정안전부가 구호기금 용도로 교부해준 10억원 가운데 숙박비 100%를 지원해주고 1명 당 하루 식비 3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송영길 시장은 우선 시 예산을 투입, 이주생활대책을 마련, 숙식 및 자녀교육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허현범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5 20:57

“가족여성연구원·복지재단 통합 반대”

경기여성단체연대회의와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4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25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을 반대하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성비하 발언을 규탄했다.이들은 이날 도가 추진하는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의 통합은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565만 도내 여성의 권익을 희생시키고 이제까지 도가 표방한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여성적, 반민주적 시도라며 우리는 경기도 여성계의 숙원으로 어렵게 설립된 연구원이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복지재단을 포함한 도내 어떤 기관과의 통합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말한 소녀시대 쭉쭉빵빵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임에도 김 지사는 사과를 거부했다며 또 지난달 8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예쁜 아가씨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두 기관의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고 연구원을 독자기관으로 유지, 확대 개편하라며 김 지사는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통합발상과 여성비하발언에 대해 도민과 여성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5 20:57

‘수원산업3단지 미분양’ 행감 도마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최근 분양한 수원시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미분양사태 원인 및 관계공무원 책임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들은 25일 개발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 3단지 미분양 원인 및 해소 방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이재식 의원(권선12곡선)은 산업3단지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더니 미분양됐다면서 3단지 분양가는 12단지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돼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3단지 분양가는 ㎡당 256만원으로 12단지 ㎡당 분양가 108만원과 183만원보다 70만~150여만원가량 비싼 편이다. 때문에 산업3단지 전체 81필지 41만5천677㎡ 가운데 32필지 20만3천751㎡가 미분양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조명자 의원(세류123)도 시가 분석한 경기침체와 산업단지 입점 희망 업체의 수요 변화 등의 원인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서 시가 SKC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여파가 분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또 3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 600억원을 지방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로 발행해 매월 1억원씩 이자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준태 위원장(매탄12원천)은 시가 애초 5천㎡ 규모의 대형필지 중심으로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되자 추가 분양은 필지를 쪼개고,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도리어 2필지를 1필지로 합해 분양하기로 했다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신동은 시 공영개발과장은 미분양 원인을 파악해 보니 수요조사 당시 경제상황이 지금과 달라졌고, 영세한 업체가 많아 작은 필지를 선호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고려해 분양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5 20:57

이종화 “의정부 민원 지연처리 많다”

의정부시가 일정기간안에 처리해야하는 유기한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종화 시의원(기획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열린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민원 지연처리 사례가 모두 16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업무처리 소홀로 지연처리되고 있으나 주의나 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적발된 공무원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같은 인식을 갖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이틀 민원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되는 경우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담당공무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신상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유기한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1-25 20:46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 12월21일까지 의정활동을 벌인다.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세부 일정으 보면 26일부터 30일까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1일부터 8일까지 예산안과 조례안 등상임위원회 운영, 12월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개회에 앞서 의회는 지난 제6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교통행정과와 보건위생과 등 2개 부서에 포상증을 수여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1-25 20:45

“인천관광公 비전 제시할 인재 뽑아야”

인천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만성 적자 경영을 벗어나고 미래 인천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시의원(국참부평3)은 25일 문화광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관광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와 자본금이 결손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있는게 사실이라며 신임 사장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시 등과 교섭능력 등이 뛰어난 인사가 임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번 사장 공모에 참여한 한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가 마케팅 분야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전 근무지 등에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대외적 평판이 나쁘다면서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회)에서 단순한 자격 조건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갖고 평가해 인천관광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장의 측근이라고 무조건 추천해선 안된다. 만약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도 해야 한다면서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만큼, 시의회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관광공사 노동조합도 이번 신임 사장 공모와 심의를 두고 성명서를 내며 적임자 선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노조는 현재 조직관리 및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각종 문제를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신임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위원회가 지원자의 전문성과 경험, 대외적 신뢰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비전제시 및 조직관리 능력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암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천시장은 관광공사 위원회가 2명 이상 복수추천하면 최종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관광공사의 실타래 처럼 얽힌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5 20:20

“안양시장 공약추진 위한 외부인사 영입은 무의미”

제6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선 의원(한)은 최대호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해 신설한 비전기획단에 외부인사 영입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비전기획단의 주요업무가 최 시장의 주요공약이었던 EBS 본사 유치와 국철 1호선 지하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56급 3명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EBS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지난 11월11일 EBS에서 경기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로 통지한 만큼 EBS 사옥 유치는 끝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또 그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국철1호선 지하화 문제는 국책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지난 선거 당시 MOU를 체결했던 이성 구로구청장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인사까지 영입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0-11-25 20:20

광주시의회, 내달 1일까지 행감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16~22일까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각각 현장중심의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방문,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소미순)는 노인주간보호시설(상번천은빛사랑채), 시정홍보관, 음식물자원화시설, CCTV종합관제센터, 31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예정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 및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수집은 물론 현안문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형옥)도 목현천 개수공사 현장, 초월읍 산이리 하천부지, 광주지방공사, 실촌읍 곤지암근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조성계획 부지, 실촌읍 유사리 송전탑 설치현장 등을 방문, 현장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를 마쳤다.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은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사업 추진과 행정의 문제점 등 행정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도 50여건 이상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정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11-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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