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광교 道신청사 착공 2012년 6월 이후 가능

경기도 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이 오는 2012년 6월 이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행정안전부가 2012년까지 지자체 청사 신청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 청사의 신축 이전은 도가 조만간 이전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사 이전 계획 재추진 시기 및 청사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도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기는 곤란하다며 2012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 청사 신축 이전사업 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광교신도시내 도 신청사가 2012년 6월 이후에나 착공이 될 경우 도청사 이전은 당초 목표 2014년 말보다 1~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7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도청사 이전을 요구한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도청사의 신축 이전은 이미 2008년 10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의 신축 보류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道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17개 신성장동력 육성부문 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해 규제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경기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신성장동력 중 반도체 생산액은 25조1천385억원으로 전국대비 67.5%, 그린카는 26조8천80억원으로 전국대비 52.5%를 점유하고 있다.그 외 방송통신융합,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차세대 무선통신, 신소재나노IT융합, 태양전지연료전지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가운데 도내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액은 6조9천억원이고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약 18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이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이 혼재된 가운데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표준화라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 시장수요창출 ▲지역 내 반도체와 IT기술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투자 ▲민간부문 투자 제약요인 해결 ▲제품규격인증체제 마련을 통한 품질검증 시스템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연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수요 창출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1:26

경기영어마을, 美교포 자문위원에 ‘저작권 사기’

윤은숙 사무총장 직무유기 질책○경기영어마을이 미국교포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고액수당을 지급해오다 4억원의 저작권 사기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18일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영어마을 사무총장이 미국교포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거액의 자문위원 수당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고, H씨는 4억원의 저작권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관계자의 문책은 물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윤 의원에 따르면 영어마을은 지난 2008년 10월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 1월부터 550만원으로 재인상.또 영어마을은 지난해 9월 미국 A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어교육프로그램 교재를 H씨에게 속아 판권이 없는 홍콩 B사와 계약하면서 4억4천200만원을 부당지출.윤 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영어마을 세출예산서에 자문위원 수당 편성이 없음에도 H씨에게 고액의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며 사무총장이 미국 영어프로그램 저작권 사기사건에 대해 국제전화 한 통화면 확인이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범죄 방임이라고 질책.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시公 사장 GTX책자 몰랐다○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시공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선관위에 문제되고 난 다음 알았다. (GTX 홍보책자 예산) 지출된 것도 몰랐다며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이날 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삼무감사에서 이 사장은 권칠승 의원(민화성3)이 GTX책자를 사전에 봤냐고 질의하자 2009년 5월 모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결재한 기억은 있다고 답변.이 사장은 이어 책자에 보면 김문수 경기지사의 얼굴이 나와 있어 명백한 선거운동책자로 보인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책자를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 이어 김주삼 의원(민군포2)이 지난해 또다른 방송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GTX 관련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는데 몰랐다는 말이냐고 질책하자 홍보에 관해 홍보실장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결재하고 있다고 설명. 이 사장은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해 사전 이렇게 하겠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런 보고를 받는다고 인정. 김동식기자 dsk@ekgib.com 道청소년수련원장 수련시설 무단점용○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수련시설을 무단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18일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미 의원(민비례)과 문경희 의원(민남양주2)은 수련원내 청소년수련시설인 예절관의 2층은 남자직원 숙소 50여평 규모의 방을 10여개의 쪽방 형태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등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반면 원장은 3층 전체를 대부분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천 의원은 이는 직원들의 복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공공시설을 무단점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수련원장의 도덕성까지 의심된다고 질타.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화성 수직교 고양 건설사에 발주 왜?○화성시의 수직교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 건설본부가 고양시의 건설사에 특혜 발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진성복 의원(한동두천2)은 18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향남읍 수직리 국지도 82호선에 위치한 수직교의 보수보강 및 가설도로 설치 사업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건설사에 발주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진 의원은 또한 16억4천만원 규모의 가설도로와 교각 시공은 서로 공사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 두 공사를 함께 발주한 것도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 진 의원은 수직교가 화성에 있는데 굳이 멀리 고양에 있는 회사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서 도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에 투입할 장비를 갖춘 업체가 화성에 없었다고 하지만, 고양의 이 회사도 화성의 업체에서 장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지적.송영만 의원(민오산1)도 어떻게 근교의 많은 회사를 두고 고양 덕양구에 있는 회사가 할 수 있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의시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이에 대해 이의재 건설본부장은 화성과 가까운 업체 중 시공사를 물색했지만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회사가 없었고 긴급하게 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 한 회사에 맡겼다고 해명.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민경선 여주 간매천 교량붕괴 우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여주군의 간매천이 수해상 습지개선사업 이후 상류폭이 넓고 하류폭이 좁은 기형적 구조로 변모, 교량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민 의원은 18일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매천의 경우 상류의 약 10m의 하천 폭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남한강과 가까운 지역에는 약 3m 폭으로 좁아진다며 집중호우 시 빠른 유속과 부유물로 인해 다리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지천이 넓어지고 유속도 느려지는 것 아니냐며 어찌된 영문인지 간매천은 정반대라고 밝혀.특히 민 의원은 연양천 신진교의 경우 유속이 빨라서 교각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 봄에 공사를 통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보강했다며 간매천 하류의간매교도 유속이 빨라질 경우 신진교처럼 교각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 민 의원은 또 공사비 107억을 들인 간매천 수해상 습지개선사업이 지난 9월10일 완공됐는데 11일 후인 21일 수해를 입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도는 간매천 주변에 수해가 발생하면 500년만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8 21:26

포천시의회, 초등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8일 본회의장에서 가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의회의원과 서장원 포천시장, 출전학교 교장, 이만구 문화원장, 이병욱 전 의원, 이규황 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기회 제공과 건전한 토론문화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참석한 어린이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가산초등학교 아동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선단초등학교 포천시-의정부 우회도로 사업추진 조례안, 영북초등학교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태봉초등학교 포천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안, 포천초등학교 저탄소 녹색성장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천 조례안 등을 주제로 5개 초등학교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번 대회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태봉초등학교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가산영북초등학교, 장려상은 선단포천초등학교가 수상했다.김종천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여러분은 우리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이라며 큰 희망과 푸른 꿈을 맘껏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1-18 21:03

의정활동 보다는 중앙당 연수?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18일 내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당 연수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업무보고 중간에 한꺼번에 자리를 떠 빈축을 사고있다.한나라당 시의원 4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건설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끝내고 정회가 선언되자 다음 순서인 도시과 업무보고를 앞두고 시의회 청사를 떠났다.이들은 곧바로 승용차 1대에 함께 타고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 연수에 참여한 뒤 오후 2시에 개회한 업무보고 직전에 시의회로 돌아왔다.중앙당 연수에는 군포지역 당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군포 외에 성남지역 당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오전 11시30분부터 11시55분까지 진행된 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는 민주당 시의원 4명만이 참여한 반쪽 보고회로 끝났다.다행히 이날 업무보고는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8명 중 3분의1 이상이 참여, 개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당 연수 참여를 이유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뒷전으로 미뤄 파행 시의회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를 개회 10일전 쯤 받아본 뒤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며 또 오후 2시부터 30분간 재개된 도시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역시 제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한편, 군포시의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건설도시국(5개과)과 자치행정국(7개과), 11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1-18 21:03

의정부시의회, 22일부터 제2차 정례회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열린다.시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최경자 의원 외 12명 의원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4곳의 현장점검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분야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점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도시건설위도 지난 1012일 양일간 실시한 의정부시경전철공사현장 등 점검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다.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20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이어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8 21:03

민주 도당 “김지사 부자감세, 언어유희·말장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은 18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 강만수 특보의 부자감세 기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도당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엉터리 이론이며 이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도당은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2008년 종부세 감세,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악으로 인해 이후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 올해 말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부자감세와 함께 무리한 4대강 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 SOC 위주의 대형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당은 특히 얼마 전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용재원이 6천4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말장난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도당 관계자는 김 지사는 부자감세로 초래된 서민경제위기, 국가재정위기,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엉터리 경제 이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03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타운 안돼”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업이 끝나면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건설음식물 쓰레기 등 매일 20만t이 인천으로 쏟아지고, 이로 인해 대기 오염 및 악취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1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인천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재용 시의원(민서구2)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매립화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술수라고 주장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4천745억원을 투입, 3~4 매립장 예정 부지 등에 바이오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들은 생활건설 폐기물이나 음폐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각종 쓰레기가 인천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이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생활폐기물 2천t, 건설폐기물 4천t, 음폐수 500t, 음식물쓰레기 1천t, 하수슬러지 3천700t 등 폐기물 20만t이 매일 인천으로 반입돼 처리된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으로 매일 2천t 이상의 바이오 연료가 생산되고, 이는 대기 오염 및 악취 발생 주범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장 사업을 중단하긴 힘들다며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만큼 매입지관리공사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8 21:03

도의회 농림수산위, ‘G 푸드 마켓’ 참석해 격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8일 서울 코엑스 전시홀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G 푸드 마켓 2010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큰 규모로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 우수 농축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농식품박람회로서 관람객들이 도내 우수 농축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천동현 위원장(한안성1)은 축사를 통해 G 푸드 마켓 행사가 경기 우수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박람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세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1:03

“과천시, 실증적 조사 없이 공무원 줄이기 문제 있다”

황순식 시의원은 18일 제 16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과천시가 시의 적정 인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없이 행안부의 지침만 가지고 공무원 수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은 줄이는 방향으로 근시안적인 인력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자체의 독립성을 유지, 인력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또 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에서 정비계획 진행시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황 의원은 정비계획에 소음문제를 예측해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대책을 주문한 뒤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 세입자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특위와 관련, 황 의원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장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1-18 21:03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