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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내달 20일까지 2차 정례회

용인시의회는 24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홍종락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윤규의원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한편 수차례 부결됐던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과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0-11-24 20:35

“지식정보타운 과천의 명소로 개발해야”

이홍천 과천시의원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과천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달초 해외연수 차원에서 일본 오사카 남바파크와 캐널시티, 텐진지하상가를 방문했는데 친환경개발로 이곳을 관광도시의 명소로 조성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친환경으로 조성한 공원시설과 야구장을 백화점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그는 일본은 고가차도와 주거상업지역간의 소음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부지를 통과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3단지 아파트 소음문제도 일본에서 추진한 공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1-24 20:34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특혜 시비

경기도의회가 사무처가 직원을 임용하면서 특정인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24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철 의원(한수원5)은 최근 도의회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별정 4급 임용 시행계획 공고를 냈는데 이에 대해 내정자를 위한 특혜라는 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4급직인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은 허재안 의장이 전국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난달 전국의장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 현재 공석인 상태이며 사무처는 별정 4급으로 임용공고를 내 다음달 17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도의회 별정직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4급 이상은 한명도 뽑지 않았는데 굳이 별정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반직 공무원들도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도청과 의회에 누가 갈 자리다,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됐다는 설이 많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신현석 의원(한파주1)도 채용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이미 상실된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고 실망스럽다며 강원전남경남도의회도 별정직 전문위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충북도의회의 경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문 위원별 직급을 일반직으로 통일하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별정직 채용계획 철회를 요구했다.이에 박신흥 사무처장은 내정돼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며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4 20:29

“인천관광公, 내년 공사채 상환도 못해”

인천관광공사의 부실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사채를 상환할 능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실 경영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박승희 의원(한서구4)은 현재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파크호텔과 송도브릿지호텔 건립에 따른 1천1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내년부터 상환해야 하는데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의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7년 34억원, 지난 2008년 30억원, 지난해 97억원 등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박 의원은 공사가 이같은 적자를 보는 건 시로부터 각종 관광 관련 사업들을 받으면서 제대로 위탁대행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공사는 지난해 인천방문의 해 관련 관광 마케팅사업을 비롯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비보이대회 등과 관련, 수수료 6억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박 의원은 공사가 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해 되레 경영 악화가 반복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데도 내년 사업에 수수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적정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동의했지만, 시 재정상 당장 마련치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는대로 조직개편은 물론 각종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4 20:29

“학교급식비 시·군 균등 지원하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사업예산을 시군별로 균등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은숙(민성남4)배수문 의원(민과천2) 등 도의원 37명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을 통해 도교육청의 시군 지원액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만 지원비율을 낮게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현행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중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을 위해 총 1천9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편성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로 계상했음에도 성남시와 과천시만 3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의무는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신성하고 평등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학교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도교육청이 2011년도 시행하는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50% 지원율은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성남시와 과천시의 30% 지원 방침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감에게 성남시와 과천시의 무료급식 시행을 위한 20% 차액지원비 48여억원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윤은숙 의원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해당 시군과 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4 20:29

성남시의회 정례회… 37건 조례안 심의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연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37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건별로 의결할 예정이다.이어 시의회는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과 인사권 분리, 경찰자치제도 및 교육자치제도와 소방자치제도 도입을 비롯해 입법 조사관과 의원 보좌관, 입법정책 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또 성남시장이 제출한 장건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과 정은숙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처리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24 20:29

도내 친환경 급식학교 G마크 업체 수의계약 위법 논란

경기도가 도내 일선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서 G마크 인증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은 23일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일선학교에 대해 예외적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한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6조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계약을 제약하거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도 도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지원요령을 통해 학교장들에게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이진찬 도 농정국장은 G마크 구축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수의계약토록 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는 생산자와 산지간 직거래시 수의계약토록 예외 적용하고 있고 서울과 전남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2천만원 이상 계약시 반드시 입찰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국장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사업자나 단체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이처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도내 G마크 업체는 지난해 166개 업체에서 222개 업체로 56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쌀 등 친환경축산물 판매로 6천4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3 21:22

서해안 갯벌 건강상태 ‘양호’

경기지역 서해안 갯벌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평택화성안산 등 3곳의 서해안 갯벌 건강상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매우 양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조사한 곳은 충남 태안해역과 인접한 평택항 주변과 도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장으로 많이 찾는 화성시 제부도와 안산시 대부도 일대 갯벌이다.연구원은 이들 갯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지역별로 10개 지점 총 30개 지점을 채취해 유류(TPH) 및 중금속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검사 결과 유류(TPH)는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아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된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수은 등 중금속은 미국해양대기청 퇴적물 권고기준과 우리나라 염전 토양오염우려기준 허용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납의 경우 국내 염전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1kg 당 400mg보다 현저히 낮은 10.9mg만 검출됐으며, 구리도 미국해양청 퇴적물 권고기준인 1kg당 34mg보다 낮은 14.16mg이 나왔고 수은은 극미량만 검출됐다.이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서해안 갯벌은 경사가 원만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며, 부유토사의 양이 충분해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그 규모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며 앞으로도 서해안 갯벌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 깨끗하고 안전한 갯벌임을 홍보하는 한편 도민들의 먹을거리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3 21:22

김문수 “北 단호히 응징해야”

23일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공격에 따라 경기도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도내 주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김 지사는 북한의 공격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을 파악한 뒤 전직 장성들로 구성된 도 안보자문단과 향후 전망 및 도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지사는 이어 각 실국에 도내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김 지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도청 전 공무원들은 현재 비상근무속에 시시각각 전해지는 연평도 주변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3 21:22

경기도 면적 ‘과천시 크기’ 35㎢ 늘어

경기도의 법정면적이 올해 과천시 면적만큼 늘어날 전망이다.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DMZ 등 미복구 토지 조사등록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 등 지적관리업무를 추진, 과천시(35.295㎢) 규모의 법정 면적을 확대했다.도는 올해 8월부터 지적공부가 소실된 DMZ 주변토지 및 공부에 미등록된 도서 등 지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제시대 당시 바다였다 육지가 된 곳,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작은 섬들을 찾아내 추가 등록면적 35.295㎢이 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의 면적은 1만187.6㎢에서 과천시 규모의 면적이 늘어 총 1만222.9㎢으로 확대됐다.도는 다음 달 말까지 DMZ 미복구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확정판결문 등을 참조해 등록하고, 도서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대상인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양평 양근지구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도 추진했다.불부합지에 대해 도는 조만간 경계조정확정 및 청산금 확정공고를 완료, 12월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등록을 마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만들어져 60~7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변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관리업무를 추진해 미등록 토지 조사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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