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설립 출연·출자기관 ‘마이너스’ 행진

경기도시公 등 26곳 평균 수익률 -10.75%… 시·군 기관 43곳은 플러스

경기도내 시·군 설립 출연·출자기관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도 설립 기관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출연·출자 기관은 총 69개로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 설립이 26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등 시·군 설립이 43개이다.

이 가운데 보조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과 자료확보가 곤란한 5개 기관을 제외한 64개 기관의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수익률은 -10.75%로 나타났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의 수익률이 -0.60%인데 비해 경제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출자기관의 수익률은 -21.69%로 적자 규모가 컸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수익률은 민선 1·2기때는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다 3기 이후 한두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군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8.89%를 나타내 도 산하 기관과 대조를 이뤘다.

또 이 기간 도 산하 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7.43%로, 시·군 산하 기관의 56.7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도 산하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05년 평균 122.09%에서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를 넘기면서 지난해에는 평균 444.54%를 기록했다.

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부채 확대를 통해 유동성 자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개선과제로 ▲설립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고려 ▲수익률 재검토와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 ▲사업 우선순위 기준 부여 등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 송상훈 연구위원은 “도내 출연·출자기관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며 “기관 설립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