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무상급식·고교평준화 등 사기극”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등이 4대 사기극?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춘 의원(한비례전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정책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등 정책에 대해 교육 원로들은 희대의 4대 사기극이라고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김 의원은 학생교육이 우선이냐, 부자들에게 밥 먹여 주는 것이 우선이냐면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연간 40~50조원으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경비 확충임에도 학생교육에 투자할 돈으로 왜 부자에게 밥을 먹이는지 모르겠다. 포퓰리즘이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선동이다. 엄연히 헌법 속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규칙을 만들도록 해야지 학생인권을 강제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조례제정으로 교장도, 교감도, 교사도 아이들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그는 고교평준화 역시 사기다. 70~80년대나 있던 평준화를 다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공약사업이면 그냥 시행할 것이지 돈들여 홍보자료, 세미나, 여론조사를 뭐하러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하면 31개 시군 모두 찬성률이 70%이상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혁신은 좌파의 개념중 하나임에도 교육에 혁신을 붙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지역이고 교원부족이 제일 심각한 곳이 경기지역인데 도심에서 혁신학교는 추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기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05~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했고 2009년 첫 주민직선 때 낙선한 뒤 올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이와 관련, 이재삼 교육의원은 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좌파의 표상이 됐다고 말했다.또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는데 그게 사기인지는 모르겠다며 동료의원의 격을 떨어뜨리거나 비하하는 것을 자제하고 신중히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3 20:58

‘가정보육교사제도’ 고소득층만 혜택?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원이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23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미 의원(민비례)은 가정보육교사제의 도입 목적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도는 지원자 선정에 있어 아예 맞벌이 가정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또 가정보육제도의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352가구 중 4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가구가 116가구에 이른다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시 지원 한도가 매달 53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의 경우 매달 최대 95만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천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까지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지원 범위를 정해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

도·의정 채선혜 기자 2010-11-23 20:58

“학업 중도포기 대책 안보여”

경기지역에서 매년 1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중도포기 학생들이 학교 내 학생들과 연계해 또 다른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민수원3)은 2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3년간 학교 부적응 학생이 2만8천495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위한 유형별 전문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학교 부적응 학생은 자퇴나 퇴학, 권고전학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전체 중고생의 1% 정도에 이르는 수치이다.지난해 자퇴 및 퇴학(중학교는 학업유예)은 중학교 2천281명, 고등학교 7천737명이며 권고전학은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110명 등 1만8명이다.올해는 9월말까지 부적응 학생이 7천4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상담대책 프로그램과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연계대안 프로그램은 없다.내년 도교육청 예산도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8천만원, 대안교육 장기위탁 3억6천만원, 꿈누리교실(친한친구교실) 4억1천만원 등 예방적 사업에만 11억원이 편성돼 있다.김상회 의원은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이 정원외 관리에 들어가기 전 도교육청의 전문 유형별 대체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후 퇴학 및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부적응자들과 학교 내 학생들이 연계돼 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를 위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3 20:58

강득구 “道 정체성 담은 서체 만들자”

경기도 전용 글꼴을 만들어 배포하자는 이색적인 주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23일 도의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민안양2)은 위원회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디자인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서체를 만들어 도민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서체를 배포해 서울시의 공문, 지하철역사,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길거리 현수막에까지 사용하면서 서울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지난 5월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상징성을 담은 고유 서체를 발표하는 등 글꼴에 지자체를 담아내고 공공디자인에 널리 쓰는 속 깊은 의도가 부러웠다고 말했다.또 강 위원장은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명목으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도움주려고 전시성 행사에 2년동안 6억8천만원을 썼다. 이런 낭비가 없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글꼴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기본이며 도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3 20:58

청소년수련원장 행감서 위증 논란

속보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수련원내 예절관 3층 전체를 무단점용해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4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논란에 휩싸여 의원들의 집중질타를 받았다.23일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천영미 의원(민비례)은 가족여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8일 수련원 행감에서 김희자 원장이 예절관 리모델링과 관련,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수련원이 도 아동청소년과에 보낸 지난해 예산 관련 공문에는 여직원 숙소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지만 행감때 제출한 서류에는 4천200만원 상당의 6가지 공사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빠져있고 4천300만원의 예절관 여직원 숙소 개량공사가 1순위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천 의원은 수련원장은 이후에 직원이 잘못 뽑아준 자료를 가져와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원장이 행감장에서 선서까지 하고 서류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므로 명백한 위증이라며 이와 함께 원장은 행감에서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 아동청소년과와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무자에게 확인한바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숙영 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은 고의성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고 김희자 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업무의 착오이지 허위나 거짓은 아니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에 신종철 의원(민부천2)은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행감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국장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해야지 옹호를 하고 있나라며 질책했으며 천 의원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감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도 청소년수련원장의 위증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3 20:58

고양시의회, 여성 등 보호 조례 추진

고양시의회가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을 성매매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잇따라 추진키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원)는 23일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 3건을 심사했다.왕성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여성폭력 에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주요 골자는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시는 지역연대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교육,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1-23 19:56

포천시의회, 내일부터 정례회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6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김종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16만 시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1-23 19:54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대비 워크숍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22일 조안면 능내리 실학박물관에서 14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내달 열리는 2010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과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예산심사 기법 및 사례분석에 대한 강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행정 정보화 교육 등의 강의를 가졌다.시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 의정 구현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행정기관의 중추적 가교 역할 수행은 물론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격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23 19:53

안성시의회, 투병 학생에 성금

안성시의회가 만성질환 학생돕기 자선모금회 수익금 1천60만원 전액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이동재 안성시의회의장 등 9명의 시의원들은 23일 만성질환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혜홀초교 K양(3년) 부모와 가온고 K군(3년) 부모에게 각각 530만원씩 전달했다.이날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구 연금매장에서 K양과 K군이 만성질환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의원들과 의기 투합해 안성 쌀로 빚은 국수로 성금모으기 자선바자회를 가졌다.이동재 의장은 미래 꿈나무들이 홀로 병마와 시름하는 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발벗고 나섰다며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따뜻한 도움을 주어 아름다운 마음을 시의회가 대신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1-23 19:48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현장에 대한 체감활동을 통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남~장호원간 도로확장 공사 현장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사진>에 나섰다.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3일 실시한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장호간 도로확장 공사, 제2추모의 집 도로확장 구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산성동 환승주차장, 판교쓰레기 소각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공사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강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1-23 19:4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