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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단지 투자포기·미입주 27개社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에서 투자를 포기한 업체와 MOU(양해각서)체결 후 입주를 보류한 업체가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에 따르면 도내 외투산업단지 투자를 포기한 외국인업체는 평택포승 4개, 평택현곡 3개, 화성장안2 3개, 파주당동 2개, 화성장안1 1개, 평택어연한산 1개 등 14개이다.또 MOU 체결 후 입주를 미루고 있는 업체는 평택현곡 5개, 화성장안1 3개, 화성장안2 3개, 파주당동 1개, 평택오성 1개 등 13개이다.특히 현곡외투단지와 장안2, 당동에는 투자포기와 미입주 기업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정밀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민 의원은 외투산업단지 미분양과 투자포기미입주 등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현지 실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점검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991년부터 조성된 도내 외투산업단지는 모두 8개로 전체 임대면적 239만6천㎡ 가운데 132만1천㎡만 임대돼 임대율이 55.1%에 머물고 있다.2004년 이후 조성된 화성 장안1장안2와 파주당동, 평택오성 등 4개 단지는 임대율이 34.9%에 그쳤고 평택오성의 경우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0:33

‘시민 중심’ 행감을 준비하며

2010년 시정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찾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돼 있다. 오는 24일부터 7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올 한해동안 행정에서 집행한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해 소외됨 없이 골고루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의정활동이다.또한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공공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예산분야는 특별히 주목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한다.이를위해 지난달 25일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대형투자사업 현장과 민원이 제기된 인허가 사업장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등 모두 9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집중 점검의왕시민 균형있는 복지 향상 힘 쓸터이어 집행부에 요구한 32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자체연찬회를 개최해 심층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행감준비를 마쳤다.특히 원활한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분담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모든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먼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1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 조치되지 않은 사항은 물론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 또한 시정의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도로, 공원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돼 의왕시민이 골고루 균형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제6대 의왕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15만 의왕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또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는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등을 약속받아 의왕시가 한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도·의정 전영남 2010-11-22 20:27

“연대 세브란스 국제병원, 무늬만 국제”

인천시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국내병원에 불과한 만큼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무강화2)은 22일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2년여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국제병원이라고 부르는 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제병원이 아니라 연세대 부속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며 연세대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황우여 국회의원(한연수)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반면 연대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국내 비영리병원으로 추진, 지난 9월 시와 연세대 의료원간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내국인 700병상과 외국인 전용 300병상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졌다.윤 의원은 법적인 토대도 없는 사실상 국내 병원임이 분명한데도 병원 명칭을 국제병원으로 해놓고 시가 국제병원을 유치했다고 홍보에 급급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대로 외국 투자유치를 이끌어야지, 이같이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직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관련법이 없어 영리 국제병원을 지을 수 없다며 병원 이름은 연세대 측이 지었고 연세대 부속병원으로 외자 유치 없이도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2 20:27

“김 지사, 도정에만 전념을”

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정에만 전념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김 지사의 무리한 대권 행보로 인해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요즘 김 지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로, 경남으로 이동하며 도정과 무관한 특강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로서는 당연한 대권 행보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사가 대권 행보를 함으로써 도정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 도당은 요즘 지사 측근 인사들로 채워진 경기도 산하기관들은 행정감사에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지사 측근에 대한 비판이 따갑다며 경기도시공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행정감사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도당은 경기도 GTX 추진본부장은 최근 행감에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며 질의 의원에게 가르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 주의를 받은 바 있다면서 특히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무능한 운영으로 인해 혈세 4억원을 사기당하고도 책임지기는 커녕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문제를 축소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관심이 도정보다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 기관 운영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비난은 일리가 있다며 김 지사께 도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다면지금이라도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권한다고 충고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2 20:27

“환경도시 과천, 지속가능한 비전 수립”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가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황순식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황 의원은 과천시가 수도권 최고의 전원행정 도시로 태동했고, 지난 2007년부터는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 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청사이전, 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개발 등으로, 과천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현재 과천시에서는 특정 현안에 대해 과천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황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과천미래와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제안사유를 밝혔다.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박정원 의원 선임됐으며, 안중현이경수이홍천하영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별위원회는 과천의 최대 현안인 정부청사이전문제와 재건축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또 과천의 환경과 도심 재생, 도시외곽 개발 등 과천의 역사와 현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전문가 강연회, 과천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정원 간사는 이번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과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공론에 대해선 과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1-22 20:27

김관수 부천시의장, 전국지방의원 토론회 주제 발표

김관수 부천시의장은 지난 19일 광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지방의회의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 부천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김 의장은 지난 제5대 부천시의회에서 법적인 권한과 민의의 뜻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과정 사례를 들면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정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의안처리의 제도적 보완과 지방의회의 판단기능을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0-11-22 20:27

김포 내년 예산안 2천억 대폭 감소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도비와 각종 부담금 세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 2천억원이 대폭 감소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천767억원, 특별회계 2천833억원 등 올해보다 2천억여원이 줄어든 6천600억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올 당초예산 8천543억원(일반회계 4천502억원, 특별회계 4천041억원) 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내년도 사업축소 등 긴축예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는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김포시의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한강신도시 주진입도로인 한강로 개설에 따른 국비가 올해로 지원이 끝나 550억원의 세입이 감소했고, 신도시 공공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특별회계와 도시철도 특별회계도 755억원이 줄었다.또 내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221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올해 부담금 징수가 끝난 하수도 특별회계는 674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는 세입 재원의 시기적 문제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것으로 내년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유승환 기획감사단당관은 어쨌든 예산 규모가 줄게 되면 그만큼 시민을 위해 쓸 돈이 줄게 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재정 운용상에 어려움을 밝혔다.한편 시는 초유의 감액 예산 편성에 따라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국도비 부담은 줄이면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 사업의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22 19:17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한 도로탓

도내 31개 시군 분석, 운전자 과실은 2개 지점 뿐화성부천수원 등 사고부상자 급증 대책 시급경기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점과 관련, 도로가 위험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민비례)은 22일 도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사고 최다발생 지점 및 사고 발생 이유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신호위반, 과속 등 순수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원인은 광주, 가평 등 2곳 뿐이며, 나머지 29개 지점이 도로의 위험요인과 결합된 운전자 과실이 주 사고원인이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어 이 중 50％에 해당하는 16개 지점은 순수한 도로 구조적 위험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도내 교통사고는 2008년 4만193건에서 지난해 4만3천405건으로 8.0％ 늘어났다.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1천108명에서 1천78명으로 30명이 줄어든 반면 부상자는 6만5천931명에서 7만1천11명으로 5천8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홍 의원은 특히 화성, 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급증해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화성시의 경우 교통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2007년 1천664건, 2천796명에서 지난해 2천13건 3천519명으로 각각 20.9％와 25.8％씩 증가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교통사고 개선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이를 반영한 개선사업 시행과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성남 신흥동 성남주유소 앞 사거리(32건, 54명 부상)와 수원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31건, 54명 부상), 의정부 용현동 한신주유소 앞 사거리(30건, 65명 부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22 19:17

평택 예산 5년만에 1조원 이하로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1조원을 넘었던 평택시 예산이 5년만에 1조원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2011년도 예산으로 올해(1조13억원)보다 729억원(7.3%)이 줄어든 9천200여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천800여억원, 특별회계 2천400여억원 수준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00여억원과 200여억원이 각각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조244억원, 2008년 1조1천189억원, 2009년 1조325억원, 2010년 1조13억원이던 평택시의 재정규모는 5년만에 9천억원대로 하락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및 잉여금의 감소로 내년도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세입규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기타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의 경우 지난해 3천여억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2천여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올해 1천630여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천200여억원으로 400여억원이 감소됐다.여기에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연기되면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돼야 할 예산마저도 대폭 줄어들어 1조원 예산시대를 마감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됐다.이러한 가운데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인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올해(1천607억원)보다 118억원(7.3%) 늘어난 1천725억원이 배정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11-22 19:17

염태영 수원시장 “업무추진비 30% 줄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2일 내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이고 행사성 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경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2~3년 동안 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수원시장이 사용하는 판공비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사업비로 나눠지며 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1천만원에 달한다.그는 또 특히 문화예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해 제2의 문예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삼성 상생협력기구와 경기남부권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골목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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