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고교평준화 등 사기극”

김진춘 의원, 도교육청 정책 전면 비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등이 4대 사기극?’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춘 의원(한·비례·전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정책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등 정책에 대해 교육 원로들은 희대의 4대 사기극이라고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학생교육이 우선이냐, 부자들에게 밥 먹여 주는 것이 우선이냐”면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연간 40~50조원으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경비 확충임에도 학생교육에 투자할 돈으로 왜 부자에게 밥을 먹이는지 모르겠다. 포퓰리즘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선동이다. 엄연히 헌법 속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규칙을 만들도록 해야지 학생인권을 강제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조례제정으로 교장도, 교감도, 교사도 아이들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교평준화 역시 사기다. 70~80년대나 있던 평준화를 다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공약사업이면 그냥 시행할 것이지 돈들여 홍보자료, 세미나, 여론조사를 뭐하러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하면 31개 시·군 모두 찬성률이 70%이상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혁신은 좌파의 개념중 하나임에도 교육에 혁신을 붙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지역이고 교원부족이 제일 심각한 곳이 경기지역인데 도심에서 혁신학교는 추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기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05~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했고 2009년 첫 주민직선 때 낙선한 뒤 올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 이재삼 교육의원은 “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좌파의 표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는데 그게 사기인지는 모르겠다”며 “동료의원의 격을 떨어뜨리거나 비하하는 것을 자제하고 신중히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