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 운영방향 전환 필요하다

경제 회복세에 사업실패 등 감소 “일자리 통한 자립지원 고려해야”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실직과 사업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이 감소하면서 지원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한돌봄사업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기준 1만2천542가구 1만8천937명이 생계비 등 80여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무한돌봄을 신청한 경우는 2009년 3월 27.6%에서 지난해 7월 9.4%로 6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무한돌봄사업이 장기적인 지역복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의 현금 지원 외에 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 중 11.6%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인 만큼 근로동기 강화, 직업훈련, 직업알선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이를 위해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활용해 일자리 사례관리담당자를 추가 배치, 다양한 일자리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펼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 김희연 연구위원은 “무한돌봄사업이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방향과 체계의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