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구제역 침출수… 상수도 비용 시급

道, 구제역 매몰지 관리 인력·자금 태부족 불만 국비 지원규모 미확정… 시·군들 예비비 ‘바닥’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방지가 시급하고 동원 공무원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대책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업무량만 늘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2천168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등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환경관리 전담반(TFT)을 구성, 운영중이다.

이들은 총 8명으로 매몰지 실태 파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연계한 지하수 오염도 측정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원 추가배정 없이 20명 규모의 매몰지 환경관리 전담반(TFT)을 구성하도록 권고하면서 도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문제 매몰지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즉각 개선이 가능한 매몰지는 도가 예산을 우선 투입하도록 하면서 ‘인력·재정 지원없이 업무만 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매몰 작업에 필요한 비용도 1곳당 100만~200만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비용 지원에 대한 확답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침출수 유출 논란을 빚으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수도 설치도 올들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수도 확충이 필요한 곳은 도내 17개 시·군 581개 마을로 총 2천946억여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202억원만이 지원된 상태다.

이에 도는 시·군에 예비비를 선투입해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파주와 여주, 김포 등은 예비비까지 바닥난 상태다.

이밖에 방역비용을 위한 예산지원도 요청액(393억원)의 1/4 수준인 105억원만 지원되면서 이천, 여주, 파주 등은 아직도 예비비를 사용, 방역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인력과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