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 논의 재점화 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 가동… 내년 6월까지 기본안 마련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기도내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나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추천 6명을 비롯해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에서는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6대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6대 과제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 포함됐다.

개편추진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과 구·군의 개편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가라앉았던 수원·화성·오산,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