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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안, 도의회 통과…중장년 범위도 확대

경기도내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과 중장년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 등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포함한 총 10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이 대표 발의한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아돌돌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공동체 소속 도민 약 500명(월 30시간 이상 활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사회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고 의원이 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낀 세대라 불리는 40~49세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조례’도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포함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6 14:55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정책토론회 “행정·교통·정책 최적지 내세워야”

경기도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행정·교통·정책적 이점을 내세우고 시·군과 함께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들이 내국인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에 어우러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경기일보 2월26일자 1·2·3면 등 K-ECO팀 연속보도)도 함께 나왔다. 경기도와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5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 모색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라휘문 한국이민행정학회장(성결대 행정학 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김태희 경기도의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K-ECO팀 팀장, 우길제 동두천시상공회의소 회장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선 토론회 시작 전 조경훈 방통대 행정학 교수의 ‘이민청 경기도 유치 당위성 및 효과성’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조 교수는 “경기도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컨트롤타워인 법무부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김포공항·평택항·KTX 등 행정·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행정, 교통, 정책 인프라 등을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전략적 행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도의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강점과 기초단체, 연기기관,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조현선 고려포장㈜ 전무는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의 중요성과 이들에게 제공할 복지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필요성을, 우길제 동두천시상공회의소회장은 기업 생산 현장 필수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준 경기일보 K-ECO팀 팀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는 물론 외국인 관련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화롭게 스며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사회 여론이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데 따른 문제로, 이런 불신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토론회가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외국인 주민이 통합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5 19:54

경기도, 김포·파주 SOC 대개발 간담회 실시…철도, 도로 구상 공유

경기도가 25일 김포시청과 파주시청에서 ‘경기 동·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개발에서 소외돼 온 권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구상을 발표했으며, 연말 지역 연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달까지 대상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는 권역별 도 SOC 개발 방향 및 지원 정책 설명, 도-시·군 간 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는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및 김포 도시철도 학운 연장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파주시 사업으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및 KTX 문산 연장 ▲운정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추진 구상을 밝혔다. 오후석 도 2부지사는 “김포와 파주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대개발 구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시·군 의견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5 19:03

경기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침해 논란 규칙안 상정 보류…의장 후보등록제 도입도 미뤄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은 인사 규칙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또 오는 8월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 역시 심의를 미뤘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앞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이하 인사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회의규칙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개정안의 상정 여부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려진다. 우선 인사규칙안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이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골자로 현재 인사위 구성 권한이 의장에 있는 만큼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더욱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경기일보 24일자 2면)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를 향한 의회 공무원들의 소위 ‘줄서기’를 우려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인사권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고 결국 운영위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 이은 두 번째 상정 보류다. 또 회의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재차 선거일을 정해 후보 등록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원하는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됐다. 그뿐만 아니라 8월 8~20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운영위는 회의규칙안 통과 시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등 9건 안건을 심의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5 17:15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실시…228개 공동체에 25억원 지원

경기도는 연천 열두개울 상인회 등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 지원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5억원을 투입해 골목 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 2~3월 사업에 참여할 30인 이상 공동체 모집을 실시했으며 ▲신규 조직화 및 성장 지원▲우수 골목 조성 ▲특성화 사업 ▲대학 협업을 통한 골목 활성화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별 소상공인이 이번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5 17:02

줄어드는 곳간… 김동연표 민생사업 ‘비상등’ [집중취재]

경기 침체 지속으로 경기도가 세입 감소에 직면하면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 탓에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 감소를 겪고 있고, 31개 시·군에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정부 도 감세 정책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총세입 축소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1~3월) 도 세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분기 수준인 3조6천억여원이다. 지난해 1~3월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든 탓에 2022년 1분기 세입(3조9천692억원) 대비 8.6% 감소한 3조6천287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정부 역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를 지난해 본예산안(400조4천570억원) 대비 8.3% 낮은 367조3천75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6% 감소하고 내수 부진으로 여타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방교부세의 원천인 내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 등) 징수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10.2%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국세 감소 이유는 정부의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정책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구조로 내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 우려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최대 성과로 꼽히는 ‘판교 4차 산업혁명센터 건립’ 관련 동의안을 심의, 보류 결정했다.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 30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세입 부족 상황에다 8월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치면서 다음 달 시·군과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책 더(The) 경기패스,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매칭 등 추가 재원을 요구받는 사업에 대한 추경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1분기 세입 감소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월 전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이 발표되는 등 경기 변동 요인은 하반기에 집중된다”며 “올해 경기가 지난해 수준까지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1분기 세수 확보 실적이 지난해 수준으로 좋은 편은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세수 부족 여부를 파악하려면 2분기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5 05:00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만난 김동연, “경기도-랴오닝성 간 더 깊은 관계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의 하오펑 당서기와 재회, ‘교류협력 심화’에 합의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올 6월부터 관광 교류협력 행사를 진행하고, 농산물·토양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한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도와 랴오닝성 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경제·문화 등 중점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지사는 중국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에게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투자통상‧기업진출 ▲문화관광 ▲신재생에너지 ▲대학‧미래세대 ▲농업과학기술 분야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 맺은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년 만에 방문”이라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과 8월 중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개 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 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 협력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리러청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4 19:39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은정이 경노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7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이 연령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고 부위원장은 또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고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받을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4 19:16

경기도, 일산·양주·용인TV 첨단 산업 투자 유치 ‘총력’

경기도가 용인, 고양, 양주에서 추진 중인 경기테크노밸리 3곳에 대한 첨단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4일 도청에서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용인플랫폼시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시행자, 기업투자·유치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테크노밸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현재 일산 TV에 바이오·메디컬, 양주 TV에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용인플랫폼시티에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첨단기업 유치 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산업시설용지 공급 ▲클러스터 내·외 입주 기업 공동 연구 시설 확충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산·학·연 협력을 통한 각종 기업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유망 기업 자금 지원 및 행정 절차 개선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투자 의향서 접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협력 체계 유지, 투자 유치 관리,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은 “첨단 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심화하는 기업 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테크노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4 18:34

“자치분권 강화”…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문 활짝’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도의회는 24일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서울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 의장이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출입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 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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